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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1월 0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12쪽 | 474g | 152*225*18mm |
| ISBN13 | 9791165395544 |
| ISBN10 | 1165395541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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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법 > 일반인을 위한 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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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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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변화를 초래한 코로나 19에 따른 영향은 국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디지털 관련 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요구하였다.
특히 이러한 변화와 각종 개선 사항들이 사회의 일부 특정 계층에 국한된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누구나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 판단하였다.
(…)
통신사기 피해 환급제도, 지식재산권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나 디지털 이용자보호 대리인 제도 마련,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들은 기존 초본 책자의 내용을 개선, 추가 등 보완하여 그동안 새로 도입되거나 변화된 디지털 분야의 기술적, 제도적, 법적인 사항들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간 변화된 디지털시대의 기술적, 법적, 제도적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판을 발간하면서」 중에서
국회는 지난 2020년 4월 29일 본회의에서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바로 N번방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 사이에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등의 메신저 앱을 악용하여 이루어졌다. 성착취물을 불법으로 유포하는 등의 범죄로 최초 피해 여성들을 속여 유인한 후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 및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여 유포한 사건이다.
당시 이러한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었고 국민청원이 등장하게 되자 국회는 최초 2020년 3월 5일 ‘N번방 청원’을 반영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미흡한 대책이라는 비난이 폭주하자 각종 관련 법률 개정안들을 발의하여 최종 의결되었다.
--- p.272
디지털 교도소 운영의 법적 문제로는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당한 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명예훼손(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이러한 변화와 각종 개선 사항들이 사회의 일부 특정 계층에 국한된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누구나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 판단하였다.
(…)
통신사기 피해 환급제도, 지식재산권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나 디지털 이용자보호 대리인 제도 마련,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들은 기존 초본 책자의 내용을 개선, 추가 등 보완하여 그동안 새로 도입되거나 변화된 디지털 분야의 기술적, 제도적, 법적인 사항들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간 변화된 디지털시대의 기술적, 법적, 제도적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판을 발간하면서」 중에서
국회는 지난 2020년 4월 29일 본회의에서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바로 N번방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 사이에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등의 메신저 앱을 악용하여 이루어졌다. 성착취물을 불법으로 유포하는 등의 범죄로 최초 피해 여성들을 속여 유인한 후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 및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여 유포한 사건이다.
당시 이러한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었고 국민청원이 등장하게 되자 국회는 최초 2020년 3월 5일 ‘N번방 청원’을 반영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미흡한 대책이라는 비난이 폭주하자 각종 관련 법률 개정안들을 발의하여 최종 의결되었다.
--- p.272
디지털 교도소 운영의 법적 문제로는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당한 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명예훼손(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 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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