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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국정수행 일지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국정수행 일지

: 1961. 5. 16 ~ 1963. 11. 25

박정희 통치사료 총서-01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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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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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2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200쪽 | 210*295*60mm
ISBN13 9791197274503
ISBN10 119727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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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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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5.16. 화요일
□ 혁명
1. 미명(未明) 군부에서 무혈혁명. 군사혁명위원회 설치하고 정권인수를 선언, 전국에
비상계엄령
2. 혁명위, 각급의회를 해산하고 전 국무위원을 체포할 것을 명령
3. 혁명위, 반공체제강화와 부패 일소, 민생고 해결 등 6개 공약을 발표
4. 혁명군, 전국 중요도시를 장악, 전 기능 일시 완전 정지
5. 유엔군사령관, 질서 회복과 휘하 장병에 금족령
6. 그린 (미국) 대리대사 윤보선 대통령과 회담
7. 사법 기능 완전 정지. 혁명위 금융과 물가에 동결령
8. 각급 (학)교 임시 휴교 상태, 관청 집무 정지, 시가 평온, 상가 한산, 전방(前方) 이상 없음
□ 인사
1. 경찰 간부를 현역 장교로 임명, 경찰 기능 발휘
가) 치안국장 육군 준장 조흥만(趙興萬)
나)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육군 대령 이광선
다) 경기도 경찰국장 육군 중령 정수남
라) 강원도 경찰국장 육군 대령 박영수
마) 충북 경찰국장 육군 중령 이용기
바) 전북 경찰국장 육군 중령 정만고
□ 중요업무
1. 군사혁명위원회령 포고 제8호 의거, 각급 지방의회 해산에 따라 5월 16일을 기하 여 의회비(議會費)의 지출 원인 행위를 중지하고 의회관계 문서 처리를 완결 지시
2. 5월 25일 실시 예정이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 무기 연기
□ 국내외 뉴스
1. 페루 대통령 한국혁명 발생으로 방한 취소
--- p.15

“1961.7.3. 월요일
□ 행사
1. 미 제7사단장 프란시스 패크릭 소장에게 이임해 앞서 감사장 수여
□ 외교
1. 외무부장관 중국사와 피검(被檢) 문제와 향후의 쌍방 협조에 관하여 요담
2. 주미대사관 측과 한미 간의 주한미국군대 지휘협정 체결 협상에 대한 개최일자 협정 초안 교환문제를 협의
□ 인사
1. 최고회의의장 박정희(朴正熙) 육군 소장 선출 상임위원장을 겸임
2. 내각 수반 송요찬(宋堯讚) 임명
3. 문교과학위원장 손창규(孫昌奎) 육군 대령 임명
4. 최고위원 장도영(張都暎), 송찬호(宋贊鎬), 박치옥(朴致玉) 등 4명 사임
5. 함병선(咸炳善) 중장 등 40명 장군 예비역 편입
□ 중요 지시
1. 가축밀도살 특별처벌령의 위반행위자를 철저히 적발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
□ 중요 발표
1. 유솜(USOM) 부세 씨 군사비 유지와 새로운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연설
2. 고급공무원 교육계획을 발표
3. 정부 각 기관에 파견된 현역 장교의 인원수 재조정과 점차적인 직업공무원과의 대체 발령을 발표
4. 부정 수표 단속법
5. 인신구속에 관한 임시특별법
6.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중 개정 법률
--- p.70

“1962.4.3. 화요일
□ 인사 왕래
1.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 렘니처 장군 박정희 의장을 예방
2. 서울신문사 오종식(吳宗植) 박정희 의장을 예방
□ 중요 발표
각령 공포
1. 제624호 연초전매법 시행령 중 개정의 건
□ 중요 업무
1. 법사위원장 정치정화법 심사기준에 대하여 박정희 의장에게 보고
2. 의장 고문 업무보고
3. 한미 고위급회담 개최(박정희 의장 렘니처 대장 버거 대사 등 참석)
□ 재판
1. 부정축재 독직사건 언도(상소) 공판
피고인 김영선(金永善) 부정축재사실 무 징역 5년 냉장고 몰수 언도
피고인 백인엽(白仁燁) 원심 파기 징역 15년 7천2백만환 추징 언도
피고인 양국진(楊國鎭) 상소기각
□ 국내외 뉴스
1. 정치활동 적격 심판 기준 및 윤곽 판명
박정희 의장은 24항의 심사기준 보고받고 정치정화법 신중운용을 당부
2. 개개인의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적격 심판 청구자들의 명단 발표 안하기로 결정
3. 시리아군 북부 반란군 향해 진격
알레포서 총격전
□ 중요 발표
법률 공포
1. 제1042호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중 개정 법률
2. 제1043호 법원조직법 중 개정 법률
3. 제1044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4. 제1045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5. 제1046호 군법무관 임용법 중 개정 법률
6. 제1047호 변호사법 중 개정 법률
7. 제1048호 해양경찰대 설치법
8. 제1049호 청원경찰법
각령 공포
1. 제625호 도시계획법 시행령
2. 제626호 행형법 시행렬
3. 제627호 어선 구조 등 특수 규정
4. 제628호 선박 구획 규정
5. 제629호 선박만재 흘수선(吃水線) 규정
6. 제630호 선박 설비 규정
7. 제631호 강선 구조 규정
8. 제632호 목선 구조 규정
9. 제633호 해난 심판법 시행령
10. 제634호 궤도 운송 규정
--- p.430

“1963. 8.31.토요일
□ 중요 업무
1. 민주공화당 전당대회 참석, 대통령 후보 및 당총재 수락
2. 간담회 참석(민주공화당 주최)
□ 인사
1. 육군 대령 임광섭(任光燮)
임 육군 준장
명 예비역 편입
□ 중요 발표
각령 공포
1. 제1440호 보건사회부 직제 중 개정의 건
2. 제1441호 노동청 직제
3. 제1442호 교통부 직제 개정의 건
4. 제1443호 철도청 직제
5. 제1444호 수로국 직제
6. 제1445호 공무원 양곡지급에 관한 임시조치령 개정의 건
□ 국내외 뉴스
1. 박정희 의장 공화당 전당대회서 대통령 후보와 당총재 수락
2. 월남 미국관계 첨예화, 친정부파 데모 감행
--- p.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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