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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봄과 겨울

아랍의 봄과 겨울

: 혁명·반혁명·내전

타흐리르 연구신서-02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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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476g | 152*224*15mm
ISBN13 9788996816478
ISBN10 899681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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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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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쟁들이 탐구할 가치가 있는 것은 무자비하고 막강한 공권력(국가가 독점하는 폭력)을 뛰어넘는 혁명이었다는 점이다. 현대 국가의 군사력과 경찰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최루탄과 곤봉, 납치와 투옥과 고문과 살인 등 온갖 야만적인 폭력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전 세계 민중들의 절실한 관심사이다.
--- 본문 중에서

공권력의 무기의 사용은 오직 시민이 무장을 했을 때에만 정당화된다. 집단적인 무장반란의 경우 공권력은 진압과 무장해제를 목표로 하지만, 반란군은 여전히 공권력이 보호해야 할 국민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하면 내전은 전쟁이기 때문에 교전의 당사자로서 동원되는 무기의 제한이 없다. 다만 교전의 쌍방은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무기를 버리거나 저항을 멈춘 반군은 포로이자 인간으로서의 인권이 있다.
--- p.19, 「제1장 서론」 중에서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 민중들의 봉기는 이집트, 리비아를 넘어 시리아, 예멘, 바레인, 알제리, 요르단으로 번졌다. 이들 국가 중 초기에 진압되거나 지배계급이 타협적 조치를 내놓은 바레인이나 알제리, 요르단을 제외한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예멘은 모두 냉전 시기 아랍민족주의에 세례받은 나라들이고 모종의 사회주의를 흉내 낸 나라들이기도 하였다. 튀니지 역시 공적부조와 사회적 합의주의를 표방한 나라였다. 오직 예멘에서만 국가가 보이지 않았다.
민주화 이행에 성공한 튀니지와 요르단 그리고 민주화 이후 반혁명의 경로를 밟은 이집트를 제외한 리비아, 시리아, 예멘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격심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아랍 민중들의 봉기는 주로 세속적 후견국가에서 일어났는데, 왕정국가인 요르단이나 바레인도 교파적 인종적 갈등이 없는 통합국가라는 점에서 세속적 후견국가의 성격은 같다.
--- p.28~29, 「제2장 봉기의 배경」 중에서

아랍민족주의는 2차 대전 이전 제국주의에 의해 강요된 식민지/반식민지하의 친제 이슬람주의 지배계급을 몰아낸 반제 세속주의의 승리와, 냉전시기에 강요된 제국주의의 군사적, 정치적 질서로부터의 이탈과, 제국주의 중심부가 강요하는 경제적 질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을 특징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통치의 정당성은 반제 민족자주와 공적 후견과 세속주의에서 찾을 수 있는데, 뒤에서 보듯 이들 국가는 1980년대나 90년대부터 친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면서 세속주의 이외에는 정당성이 상실 또는 훼손되었다.
--- p.31, 「제2장 봉기의 배경」 중에서

튀니지에서는 2010년 12월 17일 부아지지의 분신에 뒤이은 시위는 1주일 뒤엔 중부 내륙의 다른 도시로 확산되었고, 1월 8일 62명이 학살되면서도 탈라를 최종적으로 방어한 이후인 1월 10일에야 튀니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도시하층민이 많은 타다몬 지역에서 1월 11일 밤 격렬하게 충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시디 부지드에서 혹은 탈라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면서 학살당하고 있을 때 변호사와 교사들의 파업 등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튀니스를 비롯한 튀니지 민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만 보았던 것이다.
그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은 그만큼 권력이 잔인했고, 항쟁에 나선다는 것은 잔인한 보복과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내면화된 두려움과 자기검열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항쟁의 고비였던 탈라 전투와 타다몬 전투에서 민중들이 권력에 의해 강요된 고립과 잔인한 공격에 맞선 목숨을 건 항전이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온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이 투쟁은 ‘지역고립을 극복하고 격전 끝에 승리를 쟁취한 민중혁명’이었다.
--- p.78~80, 「제4장 봉기의 전략적 평가」 중에서

무바라크는 시위대를 학살하면서도 항쟁의 상징인 타흐리르 광장을 점거하고 있는 농성자들을 살육할 수가 없었다. 승패는 여기에서 결정되었다. 결국 이집트 민중의 승리는 1월 25일 혁명투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수도 카이로에서 15,000명이라는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집트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대중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었을 때, 그리고 그 흐름을 깨지 않고 동력을 확산시켜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 경찰의 학살에도 굴하지 않고 전선을 확보했을 때 결정되었다. 그 이후 지배계급은 반격은 했지만 한 번도 전세를 역전시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 투쟁은 ‘중앙집중을 성사시키고 확산하여 승리를 쟁취한 대중혁명’이었다.
--- p.81~82, 「제4장 봉기의 전략적 평가」 중에서

반군이 진격하기 전에 스스로를 해방시킨 자위야나 트리폴리의 무장봉기도 리비아 민중들이 일으킨 것이다. 토브룩에서 항구와 지역은행과 석유 저장소를 지키고 시위대를 지원한 자원자들이나, 전사들을 위해 매일 8,000개의 피자를 공급한 미스라타의 시민들도 카다피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민중이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청년들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중적 성격은 반군의 지역적/부족적 편제와 정상배와 군벌이 주도하는 내전으로 전화되면서 후퇴하였다. 카다피의 지독한 억압과 경제구조는 시민사회나 노동계급의 성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격렬한 시위와 무장항쟁은 단지 하층민만이 참가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카다피에서 이탈한 과거의 지배층들도 참여하고 주도했기 때문에, 민중적 성격보다는 국민적 성격을 가졌다. 즉 튀니지의 민중항쟁과 이집트의 시민항쟁에 비교하여 리비아는 국민항쟁이었다.
--- p.98~100, 「제4장 봉기의 전략적 평가」 중에서

임시정부를 자칭하는 순간 공식적인 내전이 된다는 것을 법무장관이나 내무장관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전으로 인정되는 순간 카다피에게 군대와 중화기를 사용할 명분을 주게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이제 리비아 민중의 항쟁은 카다피의 정부군과 구왕정의 깃발을 든 과도정부와의 공식적인 내전이 되었고 카다피는 중무기를 사용할 명분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리비아 민중을 학살의 위험에 빠뜨린 NTC가 저지른 가장 큰 범죄이다.
제국주의자들은 튀니지와 이집트 혁명에서 군부를 통해 개입할 수 있었지만 리비아에서는 개입할 고리가 없었다. 이 부족한 고리를 NTC는 참으로 훌륭하게 제공했다. 결국 잘릴을 비롯한 카다피 정권의 이탈파들과 낡은 지배계급들은 제국주의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고리가 되기 위해 그리고 카다피의 유혈진압을 유도하여 제국주의자들이 개입할 명분을 주기 위해 유일합법정부를 자칭하면서 나토의 충실한 도구가 되었다고 해도 부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 p.104~106. 「제4장 봉기의 전략적 평가」 중에서

1990년대 이후 추진된 신자유주의는 일자리와 복지의 축소로 나타났다. UGTT 상층부는 친정부적이지는 않았지만 전투적이지도 않았고, 단일노조 내에 UGTT 좌파가 동원력과 위신이 있었다. UGTT 상층부는 비정규직의 반발과 지역파업을 호소하는 내부 분파에 의해 압박받았다. 2008년 1월 가스파(Gafsa) 광산 봉기는 고용보장과 지역발전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청년들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지역의 공공부문의 UGTT 좌파가 지원했고, 노조 상층부의 억압을 받았고, 노조민주화를 요구하는 RSDM(Rencontre Syndical Democratique Militant)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2010년 12월 부아지지의 분신 후 고용과 지역발전을 요구하는 대부분 비정규직 청년들과 경찰의 충돌에 시디 부지드의 RSDM 대변인이 공공부문(주로 교사노조) 활동가들과 함께 지원했다.
--- p.123~124, 「제5장 국민국가의 혁명과 반혁명」 중에서

노조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과도정부에 입각할 만큼의 사회적 역량과 위신을 갖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4자 협의체를 주도하면서 정치적 타협을 끌어낸 점도 평가할 만하다. 한편으론 온건 이슬람 정당인 엔나흐다당의 당수로서 이슬람화를 추진하라는 내외의 압력을 이겨내고 민주적 이슬람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세속주의자와의 공존을 이끌어낸 라체드 간누치의 지도력도 다른 아랍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경우이다.
동질적인 산업사회였기 때문에 내전의 물적 토대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반혁명을 허용한 이집트의 사례나 4.19혁명 후 무능한 민주당 정권이 쿠데타를 허용한 사례를 고려할 때 다른 나라와 달리 내전은 물론 무력충돌이나 군부의 등장을 허용하지 않고 민주화를 이룬 사실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점은 여러 주체들이 시대적 과제와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화를 추진시킨 주된 동력은 분명 강력한 조직노동에서 나왔지만, 민주화가 커다란 충돌 없이 진행된 것은 간누치와 같은 지도자의 역활도 기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주적 전투파가 현실안주적인 관료적 노조상층부를 극복한 것도 중요하다. 자원빈국인 튀니지에서 노동계급을 포함한 민중은 민주화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반신자유주의의 과제에 맞부딪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 p.126~127, 「제5장 국민국가의 혁명과 반혁명」 중에서

바레인 시민의 시위는 정권의 억압, 무능, 부패에 대한 시민항쟁이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개방정책과 주택 정책 등의 무능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라 할 수 있지만,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기보다 개혁요구의 성격이 컸다. 시위는 자발적이고 비조직적이었지만 7개 야당 협의체는 위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평화적 시위를 호소하고, 시아와 수니의 대립이라는 분파주의적 선동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강조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왕세자와의 대화를 통해 완전한 입헌군주정을 추구하면서 제헌의회의 선출을 앞세운 것은 전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국내각과 입헌군주정은 대화와 협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슬로건을 단순화하고 대중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했다. 이것은 운동의 헤게모니와 관련된 문제다. 헤게모니를 주도할 수 없다면 최소한 대립을 분명히 하고 키워가야 한다. 결국 대화에 대한 야당의 희망은 왕세자의 측에서는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거부했으며, 분파주의적 충돌이 일어나고 주요 도로가 마비되어 어쩔 수 없는 진압이라는 명분쌓기에 동원되었다.
--- p.142~143, 「제5장 국민국가의 혁명과 반혁명」 중에서

무바라크 퇴진 후 첫 번째 과제는 SCAF로 상징되는 군부의 청산이었다. 따라서 반혁명을 허용한 첫 번째 과오는 무바라크 사임 후 이행과정에서 SCAF의 군림을 용인한 것이었다. 군부의 우월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국내각을 구성하여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음에도 무바라크를 축출할 때에 군부가 중립을 지킨 위상도 있었지만, SCAF 해체의 슬로건을 전면화하지 못한 것은 이후의 이행과정을 규정했다.
두 번째 과오는 무슬림형제단이 자파의 이익을 위해 반동세력이자 청산대상인 군부와 거래한 것이다. 세 번째 과오는 모르시가 이슬람화를 앞세우면서 세속주의 세력과 대결한 것이다. 모르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헌법명령권 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화를 추진하지 않고 세속주의 세력을 포용하고 군부에 명분을 주지 않았다면 혹은 세속주의 세력과 동맹하여 반군부 전선을 형성했다면 민중의 지지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으론 이 과정에서 세속주의 세력도 동일한 과오가 있다. 무슬림형제단은 정치적 이슬람으로 지하디스트가 아니었다. 달리 말하면 무슬림형제단은 그들의 정치적 신념과는 별개로 민주화된 국가에서 세속주의 세력의 경쟁상대이지 배제해야 할 반민주적 세력이나 적이 아니었다. 그러나 세속주의 세력은 무슬림형제단을 민중의 적인 군부보다 주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군부청산의 기회를 망치고 심지어 그들과 야합했다. 군부가 친모르시 시위대를 학살할 때 세속주의 세력은 침묵했다.
이집트 혁명은 군부라는 심층국가가 참으로 유연하게 현실에 적응하면서 때로는 전면에 때로는 후면에 때로는 친민주적인 외양을 띠면서 생존력을 보여준 예이다. 이집트 혁명은 군부를 비롯한 구세력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명확히 하고 반격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이행을 완료하지 못했고, 전선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강제할만큼 운동이 성장해 있지 않았다.
--- p.162~163, 「제5장 국민국가의 혁명과 반혁명」 중에서

내전이 발발하자 이해관계가 걸린 모든 세력들이 개입하였다. 미국, 러시아, 터키, 이란, 걸프 국가들. 제국주의국들과 주변 패권국가들은 자기 세력을 지원했고, 자기 세력의 몫이 줄어드는 것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끝없는 대리전이 이어졌다. 서부해안에 해군기지를 운영하는 러시아에게 친러 정권은 사활적 이해가 달린 문제이다. 터키에겐 쿠르드 족의 부상을 막아야 하는 절대적 이해관계가 있다. 그런데 터키는 쿠르드족의 부상 이전인 내전 초기부터 노골적으로 FSA를 지원했다.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의 개입력은 제한이 따랐다. 사다트가 제거된 후 국가가 해체된 이라크 민중의 고통에 대한 비난과 지하디스트의 저항은 지상전에 개입한 미국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 부담이 공습은 할지라도 지상군의 파견을 제약했다. 이것이 리비아에서 지상군의 개입을 억제한 배경이다. 한편으론 주권국가의 내전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공동의 적으로 간주된 ISIS에 대한 공격 외에는 FSA와 SDF에 대한 지원에 멈췄다.
가장 큰 무장세력인 아사드가 수용할 수 없는 중재안은 현실성이 없다. 쿠르드족은 현명하게도 반시리아를 전면에 내세운 독립을 표방하지 않고 연방 내의 자치를 표방했다. 이 의미에서 SDF는 무장반란이라기보다 무장저항에 가깝다. 미국의 지원과 배신, 터키의 위협, 러시아의 중재, 아사드의 용인으로 성립된 거래는 아직 불안정하다. 그럼에도 SDF의 민중적이고 포용적 성격은 무력에 의한 억압을 제약한다.
--- p.196~197, 「제6장 취약한 국민국가와 내전」 중에서

시민항쟁이 일어났을 때 GCC는 살레의 퇴진으로 구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다. 하디 계승정부는 새로운 헌법이나 제헌의회를 준비하지 않았고, 후티를 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내전으로 이어졌다. 후티는 압도적 무장력을 가진 세력이고 살라피스트와 충돌했지만 권력의 독점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내전의 본질은 시아와 수니의 대결과 같은 교파적인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배제하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갈등이다. 이 과정에서 하디는 외세를 끌어들였고, 내전이 종식될 희망을 없앴다. 부족적 질서는 산업화를 억제하고 시민의 성장을 억제한다. 그 질서는 선거법과 같은 제도개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내전의 종식과 통일, 부족질서를 극복하기 위한 예멘인이 갈 길은 아직 멀다.
--- p.208, 「제6장 취약한 국민국가와 내전」 중에서

시리아는 징병제였고 이스라엘과의 대결 속에서 40만 명이 넘는 군사강국이었다. 또한 알라위가 고위직을 독점했다고 하더라도 수니 이슬람과 알라위가 봉기 이전부터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군대를 동원한 지나친 억압과 병사들의 이탈이 내전으로 이끌었다. 알누스라나 IS나 YPG는 내전의 처음부터 등장한 것은 아니다. FSA가 나중에 터키와 미국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원까지 받았더라도 애초의 FSA는 민중적이고 혁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랍사회주의를 표방한 시리아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통합력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내전으로 발전한 것은 필연이라기보다는 아사드 정권이 군대를 동원한 도시 봉쇄와 학살이라는 측면이 훨씬 크다.
통합된 국민국가에서 국민국가에 도전하는 종파적 분리주의의 기반은 약하다.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이 정치적 이슬람을 표방하고 특히 튀니지의 엔나흐다가 정치적 이슬람에서 출발하여 민주적 이슬람을 표방한 것은 근대국가라는 체제 내에서 활동하는 정당임을 분명히 한 것이고, 특히 무슬림형제단도 엘시시의 쿠데타에 대해 저항하면서도 무력에 대한 호소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종파 이전에 국민이었다. 이런 점은 무력에 호소하는 알카에다와 같은 지하디스트와 다르고 특히 신정을 강요하는 IS와 다르다. IS는 국민의 정체성이 없고 이교도는 배척과 억압의 대상일 뿐이었다.
--- p.204~215, 「제7장. 혁명의 총체적 평가: 국민국가와 국가의 실패」 중에서

이처럼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나라들이나 지역의 패권을 겨루는 깡패국가인 이스라엘과 친미 반동인 사우디와 GCC 국가들, 그리고 이란, 소련, 터키 등은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봉기 후 내전으로 전환된 나라에서 어느 한 편을 지원하면서 개입하였다. 이와 같은 주변 패권국들의 개입은 명분을 어떻게 포장할지라도 명분의 대상인 인민들의 삶을 유린하고 고통을 지속시킨다. 내전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어느 일방을 편드는 개입국들이 각자의 이익은 조금도 양보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고 민중의 고통과는 관계없이 지속된다.
--- p.220, 「제7장. 혁명의 총체적 평가: 국민국가와 국가의 실패」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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