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95쪽 \| 592g \| 18825013mm
ISBN13	9791196199241
ISBN10	119619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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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노동관계법 일반〉 01. 우리 회사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수 산정 예시〉 	 02. 근무시간이 짧아도 노동법이 적용돼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예시〉 03. 회사는 언제까지 다닐 수 있나요? 〈근로계약 형태별 근무 가능 기간〉 04. 학생도 노동법이 적용돼요 〈만 18세 미만 연소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05. 회사가 근로조건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임금 계약 기간 중 임금 삭감〉 06.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어요 〈근로조건의 합리적 차이로 인정되는 경우〉 07. 인사발령,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인사발령의 거부〉 08. 저도 근로자인가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09.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10. 임원도 근로자로 볼 수 있어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의 근로조건〉 11.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노동법 위반 시 사용자의 책임〉 12. 회사에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13. 내 개인정보, 잘 관리되고 있나요? 〈CCTV 설치 운영 원칙〉 14. 취업규칙에 대해 알고 싶어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예시〉 15. 노사협의회에 대해 알고 싶어요 〈노사협의회 보고·협의·의결사항 비교〉 16.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산재보험 미가입 시 산재 처리〉 17.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아요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유형〉 〈Part 2 근로계약〉 18.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해요 〈근로조건 명시 의무 비교〉 19.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표준 근로계약서〉 20. 이런 근로계약은 금지돼요 〈임금 공제 유형별 정당성 판단〉 21. 계약직의 근로계약 기간은 제한돼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22. 계약직은 정규직이 될 수 없나요? 〈정규직 간주 사례 예시〉 23. 일용직과 일당직은 달라요 〈일용직 vs 일당직의 주휴수당 산정 예시〉 24.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프리랜서의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25. 임금계약과 근로계약은 달라요 〈근로계약 vs 임금(연봉)계약〉 26. 수습은 무엇이 다른가요? 〈수습 기간 중 임금〉 27. 촉탁직에 대해 알고 싶어요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28. 경쟁회사로의 이직이 제한되나요? 〈경업금지 약정의 정당성〉 29. 퇴근 후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나요? 〈근무 시간 중 영리 행위〉 〈Part 3 근로시간〉 30.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가요? 〈유형별 근로시간 여부 판단〉 31. 결근, 지각, 조퇴는 근로시간이 아니에요 〈결근 시 임금 감액〉 32.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 알고 싶어요 〈법정 근로시간〉 33. 여성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여성의 근로시간 제한〉 34. 오후 6시 이후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인가요? 〈연장근로 여부 판단〉 35.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인가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시점〉 외 36. 저녁에 근무하면 야간근로인가요?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 37.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에요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 38. 근무하지 않으면 무노동 무임금인가요? 〈휴업과 휴직의 구분〉 39. 주 5일제는 의무인가요? 〈주 5일제에서 토요일 근무 시 임금 산정〉 40. 근무시간이 매일 다를 수도 있나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41.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없나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연장/휴일/야간근로〉 42.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나요? 〈재량 근로시간제에서의 업무지시 가능 범위〉 43. 회사 밖 근로시간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의 연장/휴일/야간근로〉 44. 교대근로는 주간근로와 다른가요? 〈교대근로의 근로조건〉 45. 재택근무는 어떻게 하나요? 〈재택근무 시 비용 지원과 활동 제약〉 46.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vs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47. 선거일에는 쉬어야 해요 〈선거일 근무 시 임금〉 〈Part 4 휴일 및 휴가〉 48. 휴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휴일의 종류〉 49.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해요 〈결근·지각·조퇴·휴가 시 주휴일 및 주휴수당〉 50. 근로자의 날은 꼭 쉬어야 해요 〈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51. 공휴일에는 꼭 쉬어야 하나요? 〈공휴일 근무 시 임금 계산〉 52. 임시 공휴일에도 쉬나요? 〈임시 공휴일〉 53. 대체 공휴일에 대해 알고 싶어요 〈대체 공휴일 예시(10월)〉 54. 휴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정 휴가〉 55. 연차유급휴가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판단 절차〉 56.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사전 지급〉 57. 반차휴가도 연차유급휴가예요 〈반차휴가 사용 시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 58. 연차유급휴가는 며칠인가요? 〈근속 연수별 연차유급휴가 일수〉 59.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0. 1년 80%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1. 퇴직자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아요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2. 계약직도 연차유급휴가가 다르지 않아요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3.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른가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4. 여름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다른 건가요? 〈여름휴가의 운영 방식〉 65.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뭐예요?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예시〉 66. 수당 대신에 보상휴가를 쓸 수 있나요? 〈휴일 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 67. 생리휴가, 아직도 있어요 〈생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68. 출산전후휴가, 꼭 부여해야 해요 〈유사산휴가 일수〉 69. 배우자 출산휴가도 의무예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임금〉 70. 육아휴직, 남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71. 가족 돌봄을 위한 제도도 있나요?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72. 경조휴가는 법에 없는 휴가예요 〈경조비의 임금성 여부〉 73. 병가도 의무사항인가요? 〈병가 거부에 따른 무단결근 처리〉 〈Part 5 임금〉 74. 회사가 지급하는 돈은 모두 임금인가요? 〈임금의 구분〉 75. 임금이 아닌 금품에는 뭐가 있나요? 〈기타 금품의 소멸 시효〉 76.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직 연장근로수당 산정 예시〉 77.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급직 휴일근로수당 산정 예시〉 78.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급직 야간근로수당 산정 예시〉 79.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산정 예시〉 80.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업수당 산정 예시〉 81. 상여금 지급은 의무인가요? 〈상여금의 재정산〉 82.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임금명세서 관련 행정해석〉 83.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산정 예시〉 84. 통상임금이 뭐예요? 〈재직 요건의 유효성〉 85.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포함 여부〉 86.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통상임금 산정 예시〉 87.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줘야 해요 〈근로자 사망 시 임금 지급〉 88.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해요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89.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해야 해요 〈임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90. 임금을 회사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어요 〈유형별 임금 공제 가능 여부〉 91. 입퇴사 시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주 개근 후 퇴사시 임금의 계산〉 92. 임금이 압류되었어요 〈임금 압류 가능 범위〉 외 93. 연봉제도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연봉계약 미 갱신 시 법률 효과〉 94.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 〈임금의 반납과 삭감〉 95. 퇴직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달라요 〈반의사 불벌죄〉 96. 결근이나 지각을 하면 임금이 줄어요 〈지각·조퇴·결근 시 연차유급휴가 처리〉 97. 수습 기간 중 임금은 적게 받나요? 〈수습 기간 중 임금〉 98. 징계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감봉(감급)시 임금 공제 예시〉 99. 대기발령 시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기발령 시 임금 지급〉 100. 임금피크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임금피크제 도입 거부의 효과〉 101. 포괄산정 임금계약이 뭐예요? 〈잘못된 포괄산정 임금계약〉 102. 최저임금 이상 지급은 의무예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 외 103. 최저임금 위반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 산정 예시〉 외 104. 퇴직금은 언제 발생하나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105.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싶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 서류〉 106. 퇴직연금도 퇴직금인가요? 〈퇴직금과 퇴직연금 비교〉 107. 퇴직하면 임금을 못 받나요? 〈소멸 시효와 공소 시효〉 108. 임금체불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건 처리 절차〉 〈Part 6 산업재해〉 109. 산재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해요 〈산재 신청 절차〉 110. 어떤 사고가 산재가 되나요?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111. 어떤 질병이 산재에 해당되나요? 〈업무상 질병의 유형〉 112. 산재보험 혜택에는 뭐가 있나요?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및 신청 서류〉 113. 건강진단은 꼭 받아야 하나요? 〈사무직과 비사무직 근로자 구분〉 〈Part 7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114. 직장 내 괴롭힘은 법으로 금지돼요 〈직장 내 괴롭힘 예시〉 115.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에 신고해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 116. 직장 내 성희롱도 법으로 금지돼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의무 및 제재〉 117.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 예시〉 118. 직장 내 성희롱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외부기관을 통한 성희롱 구제〉 119.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받아야 해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Part 8 징계 및 퇴직〉 120. 징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감급의 제한〉 121. 징계는 어떻게 하나요? 〈징계 절차〉 122. 근로계약 종료는 언제 통보하나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123.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사직서 제출과 퇴직 시점〉 124. 사직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직서 예시〉 125. 권고사직과 해고는 같은 것인가요? 〈권고사직 vs 해고〉 126. 정년퇴직 시점은 만 60세예요 〈정년퇴직 시점〉 127. 수습 근로자도 쉽게 해고할 수 없어요 〈수습 기간 중 해고〉 128. 근로계약은 언제 끝나나요? 〈정규직 근로자의 퇴직 효력 발생 시기〉 129. 경영상 해고에 대해 알고 싶어요 〈경영상 해고 절차〉 130. 해고 예고를 꼭 해야 하나요? 〈해고 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31.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징계(해고)처분 통지서 예시〉 132.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 있어요 〈노동관계법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 133. 징계가 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 134. 사용증명서 발급도 의무예요 〈평판 조회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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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박현웅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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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간혹,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만 작성하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법률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가 아닌,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시 사항을 전부 서면으로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서면 명시사항이 하나라도 누락이 된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 p.50, 「2-18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해요」 중에서

주 5일제에서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근무일입니다. 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유급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하지만,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p.95, 「3-39 주 5일제는 의무인가요?」 중에서

근로자가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 발생한 최대 11일의 휴가와 입사 후 1년의 기간에 대해서 발생한 15일의 휴가를 합쳐서 최대 26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5일의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휴가 사용 가능 기간에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p.137, 「4-59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중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①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 총액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합산한 이후, 이를 ②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③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당해 연도 최저시급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 p.226, 「5-103 최저임금 위반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중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회사가 사직 처리를 거부하였더라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와 같이 임금을 기간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사직 의사를 표시한 해당 임금 산정 기간뿐만 아니라 다음 임금 산정 기간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p.273, 「8-123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중에서

근로기준법에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내줘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p.295, 「8-134 사용증명서 발급도 의무예요」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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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초보자들을 위해 탄생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초판 2021년 1월 발간!〉 저자 박현웅 노무사의 이전 저서 '쉽게 풀어 쓴 노동법'은 6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구성되어 노동법 전반을 다뤄야 하는 인사노무 담당자들에게 인기 있는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분량과 내용이 실무자 중심이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번에는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동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 구성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일반 직장인 등 누구나 쉽게 읽고 쏙쏙 이해할 수 있는 사회분야 교양 서적, 실용 서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노동법은 방대하다? 중요한 사항만 쏙쏙 뽑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은데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등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뿐만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다면 몰라서 당하는 불이익이 없겠죠? 〈노동관계법 일반 / 근로계약 / 근로시간 / 휴일 및 휴가 / 임금 / 산업재해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 징계 및 퇴직〉 총 8개 분야의 134가지 질문·답변으로 구성된 이 책은, 목차를 보고 궁금한 부분만 찾아서 읽기에도 편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며 노동법의 기본을 튼튼히 하기에도 부담 없는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은 어렵다? 쉬운 용어와 설명으로 쏙쏙 이해시켜줍니다!〉 '상시근로자수', '통상임금', '촉탁직', '전차금상계금지' 등 실무자가 아니면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생활 용어로 쉽게 바꾸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연차 유급 휴가 일수 계산법', '퇴직금 산정 방법', '각종 수당 산정 방법' 등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근로시간과 임금의 계산법이 예시와 함께 제시되어 쏙쏙 쉽게 이해시켜 드립니다. 이 책은 직장인 뿐 아니라 소규모의 사업을 꾸리는 자영업자, 인사노무 실무 초보자들에게도 든든한 기초를 세워주는 직장 생활의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경력 23년 차 공인노무사의 지식과 노하우가 언제나 내 옆에!〉 이 책을 쓴 저자 박현웅 노무사는 1999년부터 다수의 기업 자문과 컨설팅 및 강의,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를 통해 수많은 인사·노무 실무자들과 근로자들을 만나오고 있습니다. 저자가 오랫동안 경험한 현장의 여러 문제와 고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의 기본을 뽑아서 정리한 이 책을 항상 옆에 두고 참고한다면, 일을 하면서 부딪치는 여러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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