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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서 사고 나면 누구 책임? 정부에서 보상받자

이런데서 사고 나면 누구 책임? 정부에서 보상받자

김천중 | 북랩 | 2021년 01월 22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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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330쪽 | 812g | 182*257*20mm
ISBN13 9791165395797
ISBN10 116539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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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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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주체인 국토부는 ‘도로관리부실’로 5년간 구상금 28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합니다(국토매일 2016년 10월 12일자 기준). 정부의 경우, 구상금 지불과 그에 따른 도로시설 개선으로 이중 지출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로관리기관에서 정확하게 도로 시설을 해 놓는다면, 운전자는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좋고,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아 좋을 것입니다. ‘윈-윈’이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로 이용자인 운전자들은 도로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개선요구와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머리말」 중에서

몇 개의 차로를 유지할 것인가, 즉 ‘기본 차로 수’는 도로를 설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차로 수를 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지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지요. 만약 4개 차로의 도로가 갑자기 2개 차로로 줄어든다면 어떨까요? 병목현상이 당연히 일어나겠지요. 이 정도는 중학생 수준만 되어도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설계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행주대교 남단 구간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 p.33

한국 운전자들, 곳곳에 구조적 함정들이 산재해 있는데 여길 헤치며 다니는 정말 강한 운전자들입니다. 도로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함에도 도로는 당연히 이런 것으로 인식하는 운전자가 많은 것도 신기할 뿐이지요.
--- p.68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를 고려하지 않은 한국 도로. 어쩌다 이용자 관점은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이런 도로를 왜 만들까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일까요? 대부분의 한국 운전자는 운전자 실책이라고 여길 듯합니다. 하지만 구조를 살펴보면 도로관리 관공서 책임일 것 같습니다.
---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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