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협력의 바탕이 되는 「남북기본합의서」중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16조는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36
1990년 9월부터 1992년 5월까지 8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남북한 당국의 주도로 음악회 및 축구·탁구경기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남북은 회담과정에서 1991년 12월 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발효와 함께 「부속합의서」도 채택하였다.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전후로 제3국에서 문화·예술, 체육, 학술, 종교 분야에서 일시적이나마 교류를 진행하였다.
--- p.104~105
1998년 2월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북한체제는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변혁의 영향으로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쉽게 붕괴될 상황은 아니며, 북한의 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북한은 대남혁명 전략과 군사화 노선을 명시적으로는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이중적인 판단도 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안보위협은 상존할 것이므로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면서도 안보태세를 유지하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실현해 나가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였다.
--- p.229
김정은은 집권 이후 남북교류에 대해 별다른 방침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신년사에서 우리민족끼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남북간 이미 합의한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서는 교류를 폭넓게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남한당국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부질없는 체제대결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총의가 집대성되어 있고 실증을 통해 정당성이 확증된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하면서 남북교류 중단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였다. 김정은이 집권 후 신년사에서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을 보면 〈표 17〉과 같다.
--- p.311
김정은 체제의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로 선전한다. 김일성 때부터 3대에 걸쳐 인민을 제일로 여기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김정은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과 함께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상품 생산과 품질의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그 예로 화장품, 휴대폰, 가전제품, 식료품, 섬유 잡화제품 등에 대한 품질의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인민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제품의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일 것과 디자인 개발과 품질의 향상을 적극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유희장 정치’라고 불릴 만큼 각종 레저시설을 건립하거나 개건하였다. 유희장 건설 등을 통해 주민들이 ‘사회주의 문명국’에서 즐길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뷰티, 가전 분야를 비롯하여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즉 주민들이 ‘사회주의 문명’을 향유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 사례로, 뷰티의 열풍으로 화장품의 품질이 고급화되고 있고, 북한의 선전 화보 『조선』에는 남성들의 머리 손질 사진까지도 실리고 있다. 또한 2016년 8월에는 주민들을 위한 ‘대동강맥주축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주민생활의 변화에 착안하여 레저, 뷰티, 헤어, 식음료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주민들 사이에 사회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질성을 증대시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공영하여야 한다.
--- p.358~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