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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그리고 범죄인

범죄 그리고 범죄인

: 새로운 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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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512쪽 | 188*257*35mm
ISBN13 9791187124818
ISBN10 118712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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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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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이 책에서 「범죄학」을 형사학의 한 분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범죄학의 대상이 형법학보다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요 테마를 ① 범죄현상론, ② 범죄원인론, ③ 범죄학 이론의 세 분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일반적으로 형법학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그리고 책임 있는 행위만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비해, 범죄학에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신장애자나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나 악덕상법 등에 의한 새로운 일탈행위(앞으로 「범죄」로 규정되는 행위)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우리사회는 정보화, 국제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범죄현상에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실사회의 움직임을 토대로 한 논의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범죄의 본질과 실태, 범죄학 이론, 범죄의 원인, 범죄의 피해자 그리고 향후 범죄학의 전망과 범죄예방론 등 범죄학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들과 주요 논쟁들에 대하여 설명하려 한다. 특히, 본장에서는 먼저 범죄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범죄학의 대상과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학 변화 그리고 「범죄학」이라고 하는 학문 영역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한다.
--- p.17

막스베버와 함께 근대 사회학의 양대 산맥인 에밀 뒤르켕Emile Durkheim의 ‘자살론’1897은 자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해준 혁신적인 이론이자 저작이다. 그는 자살은 엄연히 사회현상이며 자살의 원인 역시 사회적이다라고 하며, 자살은 산업사회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경제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오히려 자살율이 높고, 산업화가 덜된 나라에서 자살율이 낮은 편으로 산업화와 자살율은 공존한다는 논리로, 이는 산업사회가 곧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 풍요로움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논지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의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근거라 할 수 있다. 즉 당시 사회적 통합 및 도덕적 규제와 관련하여 유럽 사회의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급격한 정치·경제·기술적 사회변동으로 사회통합이 약화됨으로써 이기적 자살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 p.134

오늘날 뇌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흔히 뇌 과학이라고 불리는 신생학제인 신경과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그 성과도 많이 축적되었다. 특히 범죄학에서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두뇌활동에 관해 연구하는 분야를 신경생리학적 연구라 한다. 즉 뇌나 척수spinal cord 등의 중추신경과 신체 각부에 분포한 말초신경의 작용을 생리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영역을 말한다. 종래에는 살아 있는 인간의 뇌나 신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많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경생리학은 과학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신경생리학 중에서 범죄와의 관련을 둘러싸고 주목되는 것은 이상뇌파에 관한 연구와 뇌장애에 관한 연구이다.
--- p.24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2항)’에서 정의한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학생과 관련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p.339

오늘날에 있어 「제2차 피해자화」와 「제3차 피해자화」는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은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범죄학자 볼프강은 개인 범주의 피해자화를 제1차 피해자화, 조직 규모의 피해자화를 제2차 피해자화, 사회제도나 질서의 피해자화를 제3차 피해자화라 부르고 있다. 앞에서 기술한 「제2차·제3차 피해자화」 개념이 피해자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범죄 이외의 것에서 오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점에 주목한 것이라면, 볼프강의 「제2차·제3차 피해자화」 개념은 하나의 범죄가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피해자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범죄가 발생한 사회 전체에 피해를 준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 실태를 그 성격에 따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볼프강의 제창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 p.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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