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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의 이해

국제정세의 이해

: 복합 위기의 시대, 지구촌의 어젠다와 국제관계

[ 제6개정판, 반양장 ]
리뷰 총점8.0 리뷰 1건 | 판매지수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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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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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년 01월 20일
판형 반양장?
쪽수, 무게, 크기 480쪽 | 790g | 173*224*30mm
ISBN13 9788946080058
ISBN10 894608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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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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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 전쟁을 어떠한 렌즈를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 그 원인이나 성격이 전혀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 …… 구성주의자들은 이라크와 미국의 정체성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미국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를 지원했다. 이란을 적으로 보는 두 나라는 동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동지로 인식했을 때에는 이라크의 군사적 강화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 미국과 이라크의 상호인식은 서서히 변화하게 된다. 이제 동지의 정체성은 옅어졌으며 서로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라크가 군사적으로 강력해지고 팽창주의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미국에게는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위협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 PP.47~48

9·11 테러는 기존의 국제정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국제정치가 등장하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9·11 테러는 380여 년간 존속해 왔던 웨스트팔리아체제라고 하는 국제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주권국가로 구성된 웨스트팔리아체제에서는 각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국가 간에 만들어진 규범을 준수하는 그 나름의 작동원리가 존재했다. 그러나 9·11 테러는 그러한 국제체제의 작동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세력이 존재하며 그와 같은 세력들이 향후 국제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국제체제에서는 전쟁을 하더라도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범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선전포고를 할 의무, 전쟁포로에 대한 대우, 민간인 공격 금지, 반인도적 무기 사용 금지 등이 그것이다.
--- P.70

최근에 유명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은 미국의 계속적 우위를 예측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가지지 못한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이민, 동맹국, 그리고 가치(소프트파워)이며 이로 인해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 내부에서 중국의 오판을 자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중국에게 친구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그동안 많은 돈을 써가며 중국 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트럼프의 미국이 중국에 대해 무차별적 공격을 퍼붓는데도 중국 편을 들어주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 P.80~81

한중관계의 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대한민국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푸틴(Putin)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한 것이다. …… 한국은 국가이익에 기반해서 미·중관계에서 적절한 스탠스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리고 대북한정책에 협력이 필요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한국이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영국의 AIIB 가입 결정 이후였다. 이는 미국에 대한 최소한의 외교적 고려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IIB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들이 모두 가입해 있다. 미국 내부에서도 미국이 AIIB에 가입해서 AIIB의 거버넌스가 중국의 마음대로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았어야 한다는 자성론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한국의 가입 결정을 친중적 결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 P.95

유명한 세계화론자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The Lexus and the Olive Tree)』에서 골든 아치(Golden Arch) 이론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골든 아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맥도널드의 로고를 말하는데 프리드먼은 맥도널드가 입점해 있는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 그 이유는 맥도널드 매장이 있다는 것은 시장이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나라들끼리는 상업적 교류가 형성되어 있어 이들 나라의 국민들은 전쟁을 원치 않고 따라서 전쟁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맥도널드가 상징하는 글로벌화가 국가 간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전쟁회피로 나타난다는 것은 꽤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상호의존의 심화가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 P.110

브렉시트 사태는 국내정치가 어떤 대외정책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실제 EU 탈퇴가 결정된 이후 파운드화 하락과 같은 우려하던 충격이 현실이 되자 많은 영국인이 “우리가 무슨 일은 저지른 것인가?”라고 탄식했다고 한다. 개개인들 차원의 합리적 선택이라 생각한 결정이 국가라는 전체의 합리적 선택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들은 자신의 단기적 이익(때로는 이것도 잘못된 정보나 부족한 정보에 의한 계산일 경우가 많다)만 볼 수 있을 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전체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거나 또는 개의치 않는다. 탈퇴파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 탈퇴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하고 선전해 왔다. …… 국민들의 두려움을 자극하여 정치적 승리를 거둔 탈퇴파들은 영국이 치러야할 대가에는 관심이 없다. 국내정치의 희생양이 된 대외정책은 결국 국민에게로 그 모든 결과가 돌아간다. 향후 영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미래가 과연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에 의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 PP.165~166

도전국가와 지배국가의 친밀도도 전쟁 발발에 영향을 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영국의 국력을 추월하는 세력전이가 일어났지만 두 나라의 우호적인 관계로 인해 세력전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주 오래된 이론인 세력전이론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중국의 국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1990년대에는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 그리고 21세기에는 미국을 추월하는 세력전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 PP.181~182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어떤 국가도 결의안을 따를 의무는 없다. …… 국제기구 결정의 구속력은 국가들이 헌장이나 설립문서 등에 그것을 명문화하고 거기에 서명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UN 회원국들이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이유는 안보리가 제재나 군사 활동의 개시 등을 결정하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UN 헌장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국가들이 국제기구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경우가 아닌 경우 국제기구의 결정은 심리적·도덕적 압박의 효과만을 가질 수 있다.
--- P.276

2017년 새로 당선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일 파리 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파리 협약이 미국에 불공평하며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였다. …… 트럼프가 다자주의, 미국의 리더십, 국제적 공공재의 공급 역할을 포기하고 미국의 단기적 국익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 연방정부의 결정과는 달리 미국의 주요 도시와 주들은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 뉴욕시장 등이 주도하는 ‘미국의 약속(America’s Pledge)’ 운동은 주 정부와 시 정부, 기업 , 대학 등이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나서고 있다. …… 이러한 사례는 국가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국제정치에서 비국가행위자들 특히 국가 하부단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 P.351~352쪽

한국의 국제인권정책을 포괄적 국가이익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 하지만 모든 인권문제에 한국이 입장을 늘 밝혀야 할 필요는 없다. 밝혀야 할 때는 밝히고 요구해야 할 때는 요구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필요할 때는 밝히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의 제일의 국가 목표가 국제인권의 증진이 아닌 이상 인권도 다른 여러 가치들처럼 상황에 따라 다른 중요한 가치를 위해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 인권 이슈에 대해 일관된 외교정책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한국처럼 생존과 번영을 위한 복잡한 계산과 외교를 멍에처럼 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것은 어쩌면 누릴 수 없는 사치일지도 모른다.
--- P.375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는 공여국이 수원국을 일방적으로 돕는 시혜성 성격인 ‘원조’라는 용어와는 달리 상호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의 등장은 원조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오너십(ownership)이란 개발의 주체와 주인이 개발도상국 주민들 자신이며 이들의 욕구와 필요에 의한 개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이다. 공여국의 발전 경험을 이식·전수한다거나 개발이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막고 수원국 중심이 개발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한 핵심적인 원칙이기도 하다.
--- P.388

또 하나 중요한 도전은 WTO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헌신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공공연하다. 미국의 2017년 대통령 통상정책의제 보고서는 미국이 사실상 WTO를 포기하고 양자협상에 기반한 일방주의적 무역 정책을 펴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TO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2019년 12월 미국이 WTO의 상소기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상소기구 위원을 선임을 하지 않으면서 상소기구 자체가 기능이 마비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 PP.410~411

유가의 급격한 하락 요인에는 수요 감소, 대체에너지원의 증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미국의 셰일가스 대량 생산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가스 생산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가스 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2000년에만 하더라도 셰일가스 생산이 전무했던 미국은 2013년 2.5tcf의 셰일가스를 생산했는데 이는 전 세계 셰일가스 생산량의 91%를 차지하는 양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순에너지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는 가격경쟁을 통해 에너지 시장에서 셰일가스를 몰아내기 위해 무한정 증산을 시작했다. 이 결과 국제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해, 석유의 손익분기점이 30달러 정도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나마 버틸 수 있었지만 손익분기점이 100달러인 러시아나 160달러인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다.
--- P.448

코로나 19 사태는 우리 시대 글로벌화의 본질이었던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경쟁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가는 자유화의 방해물이며 시장을 왜곡하는 존재로 비판받았고 남은 기능은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자유경쟁을 보장하거나 시장에 의해 만들어진 패자들과 불평등이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던 국가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시장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공공의료와 방역 등의 영역에서 국가는 그 능력과 필요성을 과시했다. 글로벌화의 모범생인 선진국들은 방역과 공공의료에서 힘을 쓰지 못했고 오히려 국가의 역할이 아직도 너무 크다고 우려를 받던 나라들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코로나 19에 대응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주창하던 가치들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 P.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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