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재의 가족정책은 여전히 ‘가족’과 ‘1인 가구’를 구분하고 가족을 다시 ‘일반가족’과 ‘다양한 가족(한부모, 다문화, 조손 등)’으로 구분한 후, 후자를 특별한 지원과 존중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특정한 형태로 가족을 꾸리지 않더라도, 혼자 살더라도 복합적인 가족관계 안에서 가족실천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의 삶을 비가시화한다. 또한 이들은 출산지원 정책이나 일가정양립정책 등 기존 가족 정책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가족 정책 나아가 사회정책 전반에서 배제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인식 개선’이 정부의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로 제안되고 있으나, 정작 가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조사?연구는 많지 않다. 가족을 이유로 한 차별은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일반가족’과 다른 특수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매우 협소하게 이해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전국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및 다양해지는 가족형태에 내 실천 실태를 파악, 증가하는 새로운 가족형태 및 공동체 구성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이 혈연?결혼 관계 안팎에서 어떤 사람들과 가족적 관계를 맺고 어떤 종류의 가족실천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살아가고자 하는지 파악하고, 현재 한국사회 가족변동을 보다 실제에 가깝게, 보다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한국사회 가족변동에 걸맞는 가족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기초 개념과 관점 재정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 모집단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55세 남녀 3,000명(유효 표본)로 지역구분, 연령, 성별 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하였다.
이 연구과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가족 실천과 가족 차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기존 가족관련 실태조사, 가족 정책 현황 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일반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여 가족실천의 양상, 가족형태와 친밀성의 변동(가족유동성과 동거 경험), 가족구성과 실천에 대한 전망, 가족차별 경험과 인식 등을 파악하였다. 온라인 패널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rogram으로 자료를 처리하였다. 셋째,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연구방법 및 분석 결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정책대안 및 후속 연구 과제 등에 대한 관련 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포럼 개최를 통해 수렴하였다.

Ⅱ. 주요통계결과
1. 응답자 특성
1)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48.7%, 남성이 51.3%이다. 연령은 20대 14.7%, 30대 28.9%, 40대 34.7%, 50대 21.8%이다. 최종학교는 고졸이하 11.9%, 2년제대학 재학/중퇴/졸업 15.2%, 4년제대학 재학/중퇴/졸업 60.6%, 대학원재학/중퇴/졸업 12.4%이다. 경제활동상태는 경제활동종사 78.5%, 전업주부 12.4%, 학생 및 무직/은퇴 등 9.1%이다. 결혼 및 파트너 관계에서는 기혼유배우자 57.0%, 결혼한적 없으며, 애인/파트너 없음이 25.2%, 동거하지 않는 애인/파트너 있음 11.1%, 이혼/별거/사별 3.1%, 비혼동거중/동거파트너와 이별/사별 3.6%였다.
2) 가족형태별 특성
응답자의 특성을 현재의 결혼 및 파트너 관계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가구 형태를 6가지 유형(1인가구, 동거중심 가구, 법적부부 가구, 부/모가구, 자녀가구, 기타)으로 구분하였다.
응답자 중 1인가구는 11.3%(340명), 동거가구는 3.0%(89명), 법적부부는 7.6%(228명), 부모로서 자녀 등과 함께 사는 경우는 50.4%(1,512명), 자녀로서 부모 등과 함께 사는 경우는 26.7%(802명), 기타는 0.9%(28명-비혈연가구 7명, 미분류 21명)이다.
2. 가족실천 양상
본 조사에서는 가족실천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생활비 마련, ▲요리, 청소, 세탁 등 가사일, ▲자녀의 양육?교육, ▲노인?환자의 돌봄?간병에 대해서 내가 전담하는지, 내가 주로 전담하고 다른 가구원이 일부 분담하는지, 다른 가구원이 주로 담당하고 내가 일부 분담하는지, 다른 가구원이 전담하는지, 가구원 모두가 골고루 분담하는지 등에 대해서 응답하였다. 분석할 때에는 “내가 주로 담당”(“내가 전담”과 “내가 주로 담당하고 다른 가구원이 일부 분담”을 합친 비율), “골고루 분담”, “다른 가구원이 주로 담당”(“다른 가구원이 전담”과 “다른 가구원이 주로 담당하고 내가 일부 분담”을 합친 비율)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1) 가족실천의 양상: 성별?가구유형별을 중심으로
먼저 생활비 마련에 있어 전체 분담 정도를 살펴보면 내가 주로 담당이 40.9%, 골고루 분담이 16.3%, 다른 가구원이 주로 담당이 42.8%로 나타났으며, 내가 주로 담당했을 경우, 향후 지속 의향에 대해 물었을 때 94.5%가 지속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중 부/모가구 남성(85.6%)이 가장 높게 나왔고 법적부부 여성(10.3%)이 가장 낮게 나왔으며, 향후 지속 의향에 대해서는 부/모가구 남성(96.6%)이 가장 높게 나왔다. 4개의 가구 유형 모두 여성보다 남성이 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향후 지속 의향 역시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온 특징을 보였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질문인 요리?청소?세탁 등 가사일의 분담 정도에 대해 물었을 때, 전체응답자의 38.0%가 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골고루 분담은 15.6%, 다른 가구원이 주로 담당은 46.3%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향후 지속 의향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전체의 81.3%가 있다고 말했으며 17.4%가 없다고 응답했다. 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가구유형과 성별은 부/모가구 여성이었으며 가장 낮은 비율은 부/모가구 남성이었다. 향후 지속 의향에 대해 물었을 때 생활비 마련과 마찬가지로 가구 유형 모두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게 나온 특징을 보였다.
세 번째로 부/모가구에 대해 자녀 양육?교육의 분담 정도 살펴보면 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중은 여성, 남성 각각 81.8%, 17.5%로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컸다. 골고루 분담은 각각 10.1%, 17.5%였으며 다른 가구원이 주로 담당한다고 응답한 여성과 남성은 8.0%, 65.0%로 나타났다. 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향후 지속 의향에 대해 물었을 때, 여성은 89.5%, 남성은 96.1%가 있다고 응답했다.
가족실천 항목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노인?환자의 돌봄?간병에 대해 물었을 때 2인이 살고 있는 법적부부 가구를 제외한 3개의 가구 유형의 전체 비율을 보면, 내가 주로 담당이 39.2%, 골고루 분담이 20.8%, 다른 가구원이 주로 담당이 39.9%로 나타났다. 향후 지속 의향에 대해 76.2%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다른 3개의 가족실천 항목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게 응답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부/모가구 여성(66.2%)은 전체 통틀어 가장 낮게 나왔다. 한편 자녀가구 남성은 97.4%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향후 지속 의향에 대해 물었을 때 전체 가구유형과 성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2) 가족실천의 양상: 성별?연령별을 중심으로
먼저 생활비 마련을 살펴보면 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던 집단은 최상/상/중상층 여성으로 14.4%로 나타났으며, 중하층 여성이 19.3%, 하/최하층 여성이 26.0%로 나와 같은 성별 안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최상/상/중상층, 중하층, 하/최하층 모두 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80.0%가 넘게 응답했으며 향후 지속의향에 대해서도 모든 사회경제적 지위의 남성은 90.0% 이상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내가 주로 담당에 응답한 경우, 향후 지속 의향에 대해 물었을 때 대부분에서 90.0% 이상 있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하/최하층 여성은 77.3%에 그쳤다.
다음으로 요리?청소?세탁 등 가사일을 살펴보면, 내가 주로 담당의 경우 하/최하층 여성이 81.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하층 여성이 80.2%, 최상/상/중상층 여성이 77.0%로 나타났고, 남성은 하/최하층이 18.6%, 중하층이 14.8%, 최상/상/중상층이 12.8%로 나타났다. 즉 하/최하층일수록 여성과 남성 모두 가사일에 담당하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가족실천 중 자녀의 양육?교육에서 내가 주로 담당이 가장 높게 나온 집단은 하/최하층 여성으로 84.4%로 나타났으며, 중하층 여성이 80.0%, 최상/상/중상층 여성이 77.9%로 나타나 하/최하층 여성일수록 자녀의 양육?교육 분담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남성은 최상/상/중상층이 18.7%, 하/최하층이 18.3%, 중하층이 16.2% 순으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환자의 돌봄?간병을 보면 내가 주로 담당의 경우 하/최하층 여성이 6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중하층이 59.1%, 최상/상/중상층이 58.0%로 나타나 같은 성별 안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 역시 하/최하층이 36.7%로 가장 높았으며 최상/상/중상층이 32.9%, 중하층이 31.2%로 나타나 가사일과 동일하게 하/최하층일수록 더 많이 노인/환자의 돌봄?간병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생활비 마련을 살펴보면 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최상～중상층 여성으로 14.4%로 나타났으며, 중하층 여성이 19.3%, 하～최하층 여성이 26.0%로 나와 동일 성별 내에서 격차가 11.6% 차이가 나는 특징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최상～중상층, 중하층, 하～최하층 모두 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80.0%가 넘게 응답했으며 향후 지속의향에 대해서도 모든 사회경제적 지위의 남성은 90.0%이상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내가 주로 담당에 응답한 경우, 향후 지속 의향에 대해 물었을 때 대부분에서 90.0% 이상 있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하～최하층 여성은 유일하게 77.3%에 그쳤다.
다음으로 요리?청소?세탁 등 가사일을 살펴보면, 내가 주로 담당의 경우 하～최하층 여성이 81.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하층 여성이 80.2%, 최상～중상층 여성이 77.0%로 나타났고, 남성은 하～최하층이 18.6%, 중하층이 14.8%, 최상～중상층이 12.8%로 나타났다. 즉 하～최하층일수록 여성과 남성 모두 가사일에 담당하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가족실천 중 자녀의 양육?교육에서 내가 주로 담당이 가장 높게 나온 집단은 하～최하층 여성으로 84.4%로 나타났으며, 중하층 여성이 80.0%, 최상～중상층 여성이 77.9%로 나타나 하～최하층 여성일수록 자녀의 양육?교육 분담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남성은 최상층이 18.7%, 하～최하층이 18.3%, 중하층이 16.2% 순으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환자의 돌봄?간병을 보면 내가 주로 담당의 경우 하～최하층 여성이 6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중하층이 59.1%, 최상～중상층이 58.0%로 나타나 동일 성별 내 격차가 11.0% 발생한 특징을 보였다. 남성 역시 하～최하층이 36.7%로 가장 높았으며 최상～중상층이 32.9%, 중하층이 31.2%로 나타나 가사일과 동일하게 하～최하층일수록 더 많이 노인/환자의 돌봄?간병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비동거관계 가족실천의 양상
특히 동거하고 있지 않은 가족, 친인척, 지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가족실천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응답자 3,000명 중에서 코로나19 이전인 작년 1년간 평균적으로 비동거인에게 가족실천을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물었을 때 경제적 지원은 35.8%, 가사일은 14.8%, 병간호는 16.9%, 일상적 고민 나누기는 53.7%로 나타났다. 반대로 응답자가 비동거인에게 도움을 받은 경우는 경제적 지원은 20.1%, 가사일은 16.3%, 병간호 19.2%, 일상적 고민 나누기는 51.7%로 나타나 항목 중에서 양방향으로 가장 높게 나온 가족 실천은 일상적 고민나누기였으며, 경제적 지원은 응답자가 주는 경우가 많았고, 나머지는 받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을 대신 돌봐주거나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에서 생략하였다.)
비동거관계의 가족실천 제공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9세 이하는 고민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응답자가 40세 이상 보다 많았으며, 경제적인 도움과 병간호를 제공한다는 항목에서는 39세 이상이 많았다.
가족형태와 성별을 교차해서 보면 가족실천 제공에서 1인 가구 남성은 경제적 도움, 가사일 제공, 병간호 제공에서 여성보다 높게 나왔고, 고민상담은 여성이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받는 영역에서는 1인 가구 남성은 가사일에서 여성보다 많이 받는 유일한 가족형태이고, 나머지 경제적 도움, 병간호, 고민 상담을 받는 항목에서는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도움을 남성보다 많이 받는 가족 형태는 1인 가구 여성이 유일했다.

3. 가족형태와 친밀성의 변동
1) 가족 유동성
생애주기에 대한 관념으로 인해서 〈자녀로서 부모와 살기-직장/학교 등의 이유로 혼자 혹은 친구와 살기-결혼하기-부모로서 자녀와 함께 살기-자녀 독립 후 부부와 함께 살기〉 등의 소위 정상적인 생애주기에 대한 모델이 얼마나 전형적으로 나타나는지, 어떠한 다양성이나 변화가 포착되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응답자들에게 19세 이후 경험한 모든 가족 형태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은 법적 부부로 61.5% 였고, 1인 가구가 55.3%, 이성파트너와의 동거는 12.5%, 동성동거는 11.8% 결과였으며, 한부모 가족은 12.0% 등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와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법적 부부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경험이 증가하여 50대에는 71.8%가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고, 공동체가족은 20대 중반 이후가 17.%로 가장 높고, 30대가 그 다음으로 12.6%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는 30대가 가장 많이 경험해서 61.4%를 보였지만 50대도 48.4%가 경험했다.
2) 동거를 경험한 사람들
동거를 경험한 응답자의 기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여성과 남성은 각각 53명이며, 20대는 24.5%, 30대는 33%, 40대는 23.6%, 50대는 18.9%로 분포되어 있다. 현재 가구원수는 1명이 4.7%(과거에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 2명이 50%, 3명이 20.8%, 4명이 20.8%, 5명 이상이 3.8%를 차지한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32.4%(현재 동거 24명, 현재 이별/사별 상태 10명)이다. 동거기간은 3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3년 이하가 53.8%, 3년 이상이 46.2%로 3년 이하가 조금 많았다.
동거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외로움 해소와 돌봄(34.0%), 경제적 안정(26.4%)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그 다음으로 안정적 주거 공간 마련(17.9%), 부모로부터 독립(11.3%), 상대의 성격 및 생활패턴 파악(10.4%)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성의 경우 경제적 안정이 30.2%로 나와 1순위로 꼽은 반면 남성은 외로움 해소와 돌봄이 41.3%를 차지해 이를 1순위로 꼽아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106명)는 동거 파트너에게 기대했던 사항에서 친구 같은 동반자(62.1점)를 1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살림?집안 관리자(26.0점), 동거 가족 생계 부양(17.4점), 자녀의 좋은 양육자(16.4점), 성적 친밀감(15.4점), 마지막이 부모 등 가족을 잘 보살펴 주는 것(12.6점)을 꼽았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온 항목은 동거 가족 생계 부양, 살림?집안 관리자였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온 항목은 자녀의 좋은 양육자, 부모 등 가족을 잘 보살펴 주는 것, 성적 친밀감 등이었다.
3) 친밀성의 요소와 유지에 대한 인식
가까운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한 결과를 보면, 함께 하는 시간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두가 1순위로 선택했을 때를 100점으로 보았을 때, 함께 하는 시간이 37.0점, 생물학적 관계가 32.9점, 경제력이 25.0점이었으며, 생물학적 관계가 32.9점으로 2위, 경제력이 25점으로 3위, 그 뒤로는 희생과 헌신, 성격, 가치관, 법적 지위가 부여된 관계, 민주적 소통, 고통 분담, 취미 및 취향, 식욕 등 1차적 욕구의 충족 순이었다.

4. 가족구성과 실천에 대한 전망
생활동반자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6.0%로, 불필요하다는 응답 41.0% 보다 조금 높았다. 나머지 13.0%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유보했다. 여성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50.5%로 남성 41.7%에 비해 높았다. 연령을 보면 20대가 61.3%로 가장 높게 나왔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졌다. 도입된 이후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의향에 대해, 혼인/파트너십 상태별로 보면 동거 상태에 있는 응답자 중에 58.1%가 의향이 있다고 했고, 비동거애인 상태 응답자 중 51.0%, 비혼비연애 응답자중 43.1%, 이혼/이별 상태 응답자 중 42.9%, 기혼유배우자 상태 응답자 중 28.8%(여성 33.3%, 남성 21.7%)가 의향이 있다고 했다.
전체응답자 3,000명은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을 배우자 38.8%, 혼자 34.6% 순으로 꼽았다. 그런데 여성은 혼자가 39.3%, 남성은 배우자가 45.2%로 조금 차이가 나타났다. 20대와 30대는 혼자를 각각 40.7%, 37.0%로 선택해서 1위를 보였고 40대와 50대는 배우자를 각각 45.6%, 43.9%로 뽑아 연령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응답자들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재산을 주고 싶은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응답을 내놓았다. 모든 응답자가 1순위로 선택했을 때를 100점으로 보았을 때, 배우자 46.1점, 자녀/손자녀 44.6점으로 높았고, 부모가 27.6점, 형제자매 14.8점, 사회기부 8.3점, 애인/파트너 4.3점 순으로 나왔다. 이는 정서적 친밀도와 유산상속의 대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점수는 1인 가구가 16.5점, 자녀 가구가 13.3점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으로는 20대가 높았고 결혼/파트너쉽 상태로 보면 비혼애인없음 상태의 응답자가 16.1점으로 높았고, 이혼/동거후 이별 상태의 응답자도 10.4점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로 보면 하/최하층의 응답자가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이 11.9점으로 가장 높았다.

5. 가족차별 경험과 인식
응답자 2,217명 가운데 공공부문 각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세금 11.9%, 건강보험 9.5%, 주택8.8%, 재난상황 5.5%, 일가정양립제도 5.2%, 연금 5.1%, 학교 3.7%, 군대 1.8%, 수사사법기관 1.3%이다. 또한 56.1%는 차별받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고 18.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응답자 2,217명 가운데 민간 서비스 각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주택 7.1%, 직장복지 6.9%, 은행 6.3%, 보험 6.2%, 병원 5.8%, 취업채용 4.9%, 교통통신 4.7%, 직장 해고 2.9%이다.
조사참여자 전체의 54.6%가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이 다소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21.5%는 차별이 만연해 있다고 보았다. 가족형태에 기인한 차별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4.0%에 불과하였다. 차별이 만연해 있다는 인식은 연령이 낮을수록(50대 16.8%, 20대 28.4%)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성별로는 남성(15.0%) 보다 여성(28.4%)이 높았다.
가구형태로 보면 현재 한국사회에 차별이 약간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부/모 가구로 57%, 동거가구로 56.4% 등으로 나타났고, 차별이 많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자녀 가구 26.9%, 1인 가구 25.7%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3,000명 중에서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적 인식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8.3%,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43.5%,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48.2%로 나타났다. 동거 상황에 있는 응답자 중에서 11.4%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해 부정적인 전망이 두드러졌고, 기혼유배우자 응답자 중에서 49.7%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해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사회경제적 계층으로 보면 중상층 이상이 지금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51.8% 응답했고, 하/최하층은 42.5%로 상대적으로 기대가 낮았다.

Ⅲ. 결론 및 제언
1. 주요 결과
한국사회에서 사회 및 가족 정책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었기에, 기존의 정책적 범위내에 1인 가구와 동거 가구는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여러가지 사회서비스 혜택으로부터 배제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1인 가구와 동거가구의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한다는 점을 상기했을 때, 향후 정책적 개선과 대안 마련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가족형태의 다양성과 유동성이 가족 정책에, 나아가 사회 정책에 적절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족 형태와 유동성 자체를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삶의 형태를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질문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가족 실천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 지속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 혼인이나 혈연관계에서 가족실천을 골고루 분담하는 것이 어려운 요인은 무엇인지(성별, 계층, 나이 등), 파트너십에서 혼인과 동거의 차이점은 어떻게 드러나고 그 안에서 성별과 계층의 차이는 얼마나 있는지, 동거나 한부모 등 비전통적인 가족구성을 선택하고 잘 지속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고, 가족 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은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 등 총체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또한 1인 가구나 법적 부부 모두 가족실천을 제공하는 것보다 받는 것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통해, 1인 가구가 법적 가족에 비해서 더 독립적이지 않거나 취약하다는 통념은 도전받아야 한다. 가족실천을 동거하는 가족 안에서만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독립적이고 성숙하다는 전제는 이미 다양한 가족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생애 안에서도 유동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지 못하며, 필요한 사회적 지원책이나 가족정책의 모델을 만들어나가는데 큰 장벽이 될 수 있다.
가족실천을 동거가족과 비동거가족 사이에서 얼마나, 어떻게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친밀함을 느끼는 정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친밀함의 대상이 차이가 나고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 1인 가구나 40대 이후가 되면 아버지가 친구, 선후배, 이웃보다 낮은 친밀도를 보이는 것이 눈에 띈다. 아버지의 경우 비동거 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실천에 참여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어서 향후 가족구성권 내 동등한 가족실천 참여와 민주적 관계 맺기와 관련해 주목할 부분이다.
차별에 대한 민감성은 20대, 여성이 높고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은 50대와 여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동거중인 사람(특히 여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 동거상황을 드러내기 어려운,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여성의 위치가 향후 한국사회 가족차별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서는 성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가족차별을 해소해나가는 것과 긴밀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시사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