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2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128쪽 \| 12818820mm
ISBN13	9791128816369
ISBN10	1128816369

더보기

저자 소개 (1명)

저 : 조재영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국내에서도 비교광고는 엄연히 허용되고 있다. 다만 부당한 비교광고가 허용되지 않을 뿐이다. 국내 모든 광고 규제의 일반법인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금지된다(제3조 제1항 제3호)고 규정되어 있을 뿐, 비교광고를 금지한다는 조항은 없다.
--- 「비교광고의 효과와 규제」 중에서

비교광고의 효과를 이렇다 저렇다 단언하는 것은 섣부른 태도다. 그와 관련한 연구들의 결과가 너무도 다양해 일관성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관성이 부족하고 다양한 비교광고의 효과를 논의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광고의 효과는 광고 메시지의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매(매출) 효과와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 「01 비교광고의 효과」 중에서

비교대상과 비교기준이 아무리 명확하고 객관적이더라도 비교의 내용에 거짓이나 과장이 있다면 부당한 비교가 되며, 비교방법이 공인된 것이 아니거나 표준화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한 비교가 된다. 이처럼 비교광고의 정·부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네 가지 기준을 배타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상호 중복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 「04 정당한 비교광고와 부당한 비교광고」 중에서

각 업종·매체별로 비교광고가 허용 또는 금지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어떤 업종에서 비교광고가 금지될 경우 그것은 모든 매체에서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즉 비교광고가 허용되는 매체라 할지라도 비교광고가 금지된 업종이라면 해당 매체의 허용·금지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서, 의료광고는 「의료법」에 근거해 비교광고가 금지되고 있는바, 신문·잡지, 인터넷 등 모든 매체에 적용된다.
--- 「09 국내 주요 매체별 비교광고 규제」 중에서

미국에서 비교광고가 시행된 때는 동 위원회가 비교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1977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어 1979년에 동 위원회가 비교광고를 촉진한다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보다 확고히 자리잡았다. 연방 차원의 전반적인 상거래 관련 분쟁에서 일심 법원의 성격을 갖는 동 위원회는 다른 여타의 광고와 마찬가지로 비교광고도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근거해 규제하고 있다.

--- 「10 미국과 일본의 비교광고 규제」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리뷰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한줄평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배송비 : 2,500원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