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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과 대전환

박영선과 대전환

: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을 향한 큰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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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3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12쪽 | 304g | 130*200*20mm
ISBN13 9791157062270
ISBN10 11570622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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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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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21년 1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서울을 21개의 다핵분산도시로 만든다는 포부를 펼쳐보였다. 이 계획은 선거용이 아닌 서울에서 50년 동안 살아온 한 시민으로서의 오랜 바람이자 화두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서울이라는 공간에 사는 모든 시민의 생활이 살아 숨 쉬고 활기차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제는 ‘서울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때다. 현대 세계는 배타적인 ‘장소의 공간space of places’에서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s’으로 바뀌고 있다. 흐름의 공간을 살리려면 전통적이고 과거지향적인 행정구역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사람과 물류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야만 생태계가 살아난다. 이게 바로 조상들의 도시계획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서울의 도시계획은 원거리 통근과 직주분리를 내세워왔다. 도심의 환경이 악화되고 지가가 상승하면서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고 통근거리가 멀어졌다. 직주분리현상으로 도심에는 주택이 줄고 공공기관과 상업시설만 남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현재의 용도지역제zoning가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다. 미래의 서울은 직주근접, 직주일치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 도심에서 빠져나갔던 사람들을 회귀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하다. 직장과 주거지를 가까운 곳에 두고도 삶의 영위가 가능한 곳이 되어야 한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살 만한 주거환경이 직장 가까이에 조성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 p..31~33

‘21분 도시 서울’은 거주기능, 녹색환경, 기본 생활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구현되는 ‘환경친화적 도시공간’이다. 출퇴근이나 생활서비스 통행의 수요를 줄여 에너지 소비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토지 이용 측면에서도 도로를 지하화하기에 더 많은 토지를 지상에 확보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상에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수직정원형으로 거주 공간을 제공하
는 동시에 스마트팜을 통해 유기농 먹거리 공급이 가능하다.
서울은 주요 7개국(G7) 디지털 경제수도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주요 시설과 서비스 이용의 최적 접근 구조를 구현하는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수 있다면 디지털 혁명을 선도하는 미래형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은 굉장한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다.
서울은 또한 소상공인 친화적 균형발전의 거점도시가 될 것이다. 강남이나 도심 등에 집중된 발전 방식이 아니라 지역 단위의 경제 활성화를 꾀할 것이다. 이로써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주거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
--- p..45~46

조 교수는 서울의 기후가 외국과 비교해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직정원 개념은 이미 기술적으로 검증되었다며 세계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주었다. 그중 한 사례가 밀라노의 버티컬 포레스트Vertical Forest다. 이탈리아 건축가 스테파노 보에리Stefano Boeri는 밀라노의 중심지에서 약간 떨어진 포르타 누오바Porta Nuova 지역에 밀라노 버티컬 포레스트를 설계했다. 건물 전체를 식물이 둘러싸고 있는 듯한 이 건물은 2014년에 완공된 2동으로 이루어진 주거용 건물이다. 각각의 높이가 112미터와 80미터로 밀라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이곳에는 8,000그루의 나무와 4,500그루의 관목 그리고 1,500종의 다양한 식물이 분포되어 있다. 그는 현대 도시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고 도시 내 녹지공간을 확대해 미세먼지와 기후 문제를 완화하고자 했다. 이 건물을 설계할 당시 식물학자, 원예가, 조경가, 구조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했다고 한다. (중략) 이처럼 도심 속의 녹지는 환경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자연 녹지는 연결될 때 큰 힘을 발휘한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 부분적으로 끊어져 있는 녹지를 연결하여 촘촘한 그린웨이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 일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환경정책이다. 좀 더 노력하면 서울은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그린웨이도시가 될 수 있다.
--- p..64~66

새로운 경제 모델은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에 꼭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는 프로토콜 경제는 기업?개인?정부 등 시장 참여자 간 거래에 상호 합의한 일정한 규
칙(프로토콜)을 만들어 운영하는 개방형 경제로, 참여자 모두에게 공정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참여형 공정경제 시스템이다. 플랫폼 경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독점이나 폐쇄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경제 모델이다.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별 경제주체를 ‘연결’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를 독점하는 중개자가 주도하는 플랫폼과는 달리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에 정보를 분산시켜 권한을 주기에 프로토콜 경제를 ‘탈중앙화’된 시스템이라 말한다.
당시 새로운 대안으로 ‘프로토콜 경제’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생각보다 언론의 반응이 빨랐다. 이슈가 되는 걸 보고 내심 놀라기도 했다. 그리고 모두가 플랫폼 경제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지만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 p..97~98

박영선 프로토콜 경제는 제가 꿈꾸던 새로운 세상에 가까워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자는 사업자가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탈중앙화는 물론 탈독점화가 가능합니다.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의 데이터 독점과 폐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경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호현 프로토콜 경제는 분명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 것입니다. 프로토콜이 가져올 세상은 아마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도 괜찮은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고 싶기만 하다면 우버 운전자도 우버 사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세상이니까요.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1등만 해야 하는 사회에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회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헌 비슷한 개념으로 개방형 네트워크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알레시Alessi라는 독특한 와인 오프너를 만드는 디자인 회사에는 디자이너가 없습니다. 외부 디자이너들이 작품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상품이 완성되면 디자이너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들은 스스로 디자이너의 창의성이 소비자에게 팔릴 수 있게 만드는 중개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에 기술을 붙여 넓은 저변에 적용시키면 프로토콜 경제가 되는 겁니다.
--- p..114~115

유호현 대기업은 같은 분야에서 경쟁을 하니 서로 오픈할 수 없지만, 중소기업은 서로 다른 분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오픈소스가 더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이라기보다는 리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전환될 텐데 변화가 너무 빠르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프로토콜 경제에서 프로토콜 민주주의로 옮겨가는 중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리더십은 선각자적인 리더십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통찰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참여시킬 수 있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산업군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군이 만나 연결되는 것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박영선 프로토콜의 실현화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연결이 중요한 프로토콜 생태계에서는 최고와 최고가 연결되면 서 최상의 무언가가 만들어질 거라 느껴집니다. 프로토콜 경제를 이야기하니 플랫폼 경제에서 짓눌렸던 사람들이 희망을 보는 느낌도 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내고 멀리서 보면 엄청나게 멋진 무언가를 보게 될 겁니다

지난 200년 동안 플랫폼의 개념은 없었다. 50년 동안 압축해 산업화를 이루면서 화학 등 중공업 중심으로 삼성, 현대, LG 등 1세대 기업들이 탄생했다.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 집권 하에서 초고속 인터넷 망이 깔리면서 네이버, 다음, 카카오, 엔씨소프트 같은 2세대 기업들이 탄생했다. 이제 3세대 기업이 탄생할 시기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플랫폼 기업을 글로벌화하기 위해 힘껏 후원하고 있다. 유니콘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다. 앞으로 3세대 기업은 프로토콜 기업이 되
리라 본다.
--- p..144~146

장관이 되어 좋았던 점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 국민에 대해 더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책의 대상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다. 장관을 지내며 공감은 정책의 시작이며, 나는 정책을 위해 ‘연결’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정책입안자로서 국민을 서로 연결시키고 함께 시너지를 내게 하는 일에 큰 희열과 보람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평소 강조해온 ‘상생과 공존’의 개념 아래 만든 ‘자상한 기업’ 정책이다. ‘자상한 기업’은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를 모토로 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로 추진한 정책이었다. ‘자상한 기업’이라는 이름 역시 내가 직접 지었을 정도로 애정이 컸다.
‘자상한 기업’은 자발적 상생기업이다. 말 그대로 자본과 노하우를 자발적으로 협력해 혁신기술을 공유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이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 자상한 기업을 선정하면서 상생협력의 새로운 가능성과 확장성을 보았다. 자상한 기업의 도움을 받은 기업이 생산 제품을 마진 없이 판매하기도 하고 업계를 선도하는 혁신 스타트업도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자발적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 p..176~177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소상공인과 벤처기업가를 만났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특유의 열정과 간절함에 돕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길 때가 많았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처럼, 그들은 선도적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밀알이 아닐까.
장관 시절에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미래를 미리 보고 발견했다는 것이다. 벤처기업들의 도전에서 ‘창의력’을 보았고, 중견기업들의 경험과 ‘연결’하며 ‘기회’를 보았다. 내가 경험하고 바라본 디지털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속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앞으로 디지털 세상의 수도이자 세계의 미래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p..207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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