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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 현장으로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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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3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564g | 152*225*18mm
ISBN13 9788950994808
ISBN10 89509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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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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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들어 대기업들의 연이은 파산, 그리고 이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 국제금융기관들의 대출금 상환 연기 거부 등으로 국가 경제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자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긴급히 방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외환보유고가 한계에 달한 1997년 12월 18일 한은 보유 잔액은 39억 달러까지 축소됐다. 환율이 급등하고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들이 계속 도산하자 정부는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겠다는 판단 하에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결정했다.
--- p.52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 단계에 진입하면서는 경공업 → 중화학공업 → 대기업 육성과 같이 단계적인 방향으로 확장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했다. 즉, 개발 초기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 취약한 기술 수준 및 국제 경쟁력 등과 같은 불가피한 현실에 맞춰 1960년대에는 우선 경공업 중심으로 1970~19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위주로 산업육성정책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와 함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불균형성장이론에 입각해 대기업 육성정책을 병행했다. 그로 인해 오늘날 우리 경제 내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과 같은 후유증이 나타났지만, 개발연대 시대에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기여한 바가 컸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다.
--- p.89~90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됐다. 또한 성장 위주의 질주 결과로 성장과 복지의 조화라는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구성원 전체의 진정한 인간다운 삶, 성장 파이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리고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도국들의 무서운 추격으로 이제는 과거와 같은 모방·추격 성장 방식으로는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제는 선진 경제권과 당당히 겨루어 그들을 능가해야 하므로 이른바 선도성장 방식으로 산업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혁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 p.142

R&D의 질적인 성과창출 수준이 낮은 이유로는 기획 단계에서의 전략적 고려 부재, 사업화 성공 이후의 지원 시스템 부족, 기술사업화를 위한 R&D 지원 예산 부족,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 법·제도적 지원 체계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기술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해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애로사항들을 조기에 발견해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 p.217

산업별 수출 비중 역시 전기·전자 중심의 특정 산업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기에 앞으로 수출구조 다변화가 절실하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전기·전자산업의 수출 비중은 32.8%로 자동차(13.7%), 화학제품(10.3%), 기계류(7.7%)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 비중은 세계 수출 비중보다 거의 세 배에 달해 편중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 중남미 등 신흥 경제권에 대한 수출 활로 모색 등을 통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 p.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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