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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쟁법

플랫폼 경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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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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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년 03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12쪽 | 446g | 159*233*17mm
ISBN13 9791130338811
ISBN10 113033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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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ICT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가 주류의 거래방식과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먼 옛날 시골 기차역 정거장에서 손님을 떠나보내기 위해 마주했던 기억으로 먼저 떠오릅니다. 그 시절 손님을 환송하기 위해 갔던 플랫폼에선 사람과 화물이 내려졌고 가끔은 우편물과 시멘트, 석탄을 실은 화물차가 정차해 있어 플랫폼은 사람, 물자등이 가고오는 장소로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 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드디어 사이버 공간에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고 이곳에 시장과 영화관, 우체국과 대화방 등을 개인의 모바일과 태블릿, PC라는 손안에 구현해내는 엄청난 기술적 진보를 인류에게 가져왔습니다. 플랫폼 경제가 가져온 기술적 혁신은 경제주체별로 엄청난 기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입점업체는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저렴한 가격, 다양한 거래기회를 통해 소비자와 입점기업의 후생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플랫폼을 가진 테크기업들 중 1등 기업은 엄청난 수익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Winner takes it all”, 승자독식).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 언제나 그 1등 자리를 놓칠 수 있기에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시장을 연결하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대량생산체제 하에서 ‘규모의 경제원리’가 기업의 성패를 결정했다면 유통혁명과 인터넷 혁명을 거치면서 플랫폼 경제 하에서 ‘범위의 경제원리’가 시장의 성패를 결정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는 인류에게 기회와 혁신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 플랫폼을 지배하는 기업이 엄청난 시장력으로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돌아가야 할 후생을 독식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태적 혁신이 가져온 일시적 독점으로 보아 또다른 기술적 혁신에 의해 독점력이 상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임해도 된다는 슘페터식 내지 시카고학파의 자유주의 경제철학을 믿는 부류, 플랫폼을 지배하는 기업이 강고한 독점력으로 새로운 혁신을 방해하여 동태적 혁신을 막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기초한 규제적 사고를 가진 하버드스쿨의 철학을 신뢰하는 부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10~20년 전으로 이것이 가져올 혁명적 변화는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의 발전 방향이나 경제적 공과에 대해 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경제이론들도 태동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인터넷플랫폼법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시장을 둘러싼 규제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플랫폼 경제의 효율과 비용을 분석하고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미시적, 산업조직론적인 분석틀을 점검해 보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플랫폼 경제의 독점력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인 시장획정이론으로 발달한 다면시장이론을 점검해 보면서 이 이론의 효용과 한계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바, 이 책이 길잡이가 되어 복잡한 수리, 계량적인 분석이 없이도 이론의 주요핵심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편 플랫폼 경제에서 검색과 광고를 연결하는 알고리즘은 플랫폼에 입점하려는 업체들과 소비자, 광고주들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한편에서 플랫폼업체의 주장처럼 영업비밀로서 존중받을 필요가 있지만 하나의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에서의 알고리즘의 보호는 자칫 독점기업에게 시장의 결정권을 위임하게 되는 리스크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영업비밀을 존중하면서도 소비자, 광고주, 입점업체에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소비자 주권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자기우대의 원칙을 포함)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고 있는 이 책이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플랫폼 경제의 등장으로 파생되고 있는 개인의 정보보호 문제나 노동 문제와의 연계성 등 앞으로 많은 추가적 이슈들이 제기될 수 있는바, 이번 책을 통해 현재까지 등장하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 책자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신 지평 공정거래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무쪼록 현재까지 등장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와 관련된 여러 경쟁법적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이 책이 충분히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 김성하 (법무법인(유) 지평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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