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본질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제도 개혁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국가 운영 구조를 과감히 고쳐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방 문제의 본질은 예산 부족이 아니라, 중앙 집권이라는 낡은 통치 구조입니다. 『자유 분권과 지방 자치』는 보수가 왜 분권을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권만이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재정 이전과 보호를 앞세운 진보식 분권을 단호히 거부하고, 자유·책임·경쟁이라는 보수의 핵심 원리로 분권을 재정의합니다. 저자는 분권을 ‘지방을 도와주는 정책’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비대화를 통제하고 국가 운영의 효율을 회복하는 구조 개혁으로 설명합니다. 중앙이 모든 권한을 움켜쥔 국가는 결코 작아질 수 없고, 경쟁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분권은 지방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작은 정부를 향한 국가 개조의 출발점입니다.
이 책이 강조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자유 없는 분권은 없고, 책임 없는 자유도 없습니다. 권한만 요구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분권은 보수의 길이 아닙니다. 지역이 스스로 선택하고, 잘못된 선택의 대가까지 감당하는 체제-이것이 보수가 말하는 분권이며, 이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국가 운영 방식입니다. 저자는 분권을 명분으로 한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보수 개혁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중앙 집권을 유지한 채 재정만 나누는 체제는 결국 국가 재정을 약화시키고, 책임 정치를 무너뜨립니다. 보수는 이제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분권은 지원이 아니라 자율이며, 배려가 아니라 책임이라고. 이 책은 보수가 분권 문제에서 침묵하면 왜 안 되는지를 일깨우는 동시에, 보수다운 분권, 개혁적인 보수의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필독서입니다. 자유로운 지역, 책임 있는 정부,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그 해답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