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천 사
김승현 미국변호사께서 2014년 8월에 서울대학교에 제출한 법학박사학위논문을 보완하여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라는 제목의 책자를 단행본으로 간행하게 된 것을 우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저서에 추천사를 쓰게 된 것은 저의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건설사들은 1960년대 처음 해외건설에 진출한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해외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012년도 우리 건설사들의 총 해외건설수주의 규모는 약 650억 달러에 이르렀고 2013년 12월에는 해외건설 누적수주액 6,000억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뛰어난 업적을 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건설강국으로 육성하신 건설업계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건설업계의 눈부신 성장을 도와준 우리 법률가들은 드물었고, 실무를 뒷받침할 만한 법학계의 노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FIDIC이라는 국제기구에 대한 무관심은 물론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FIDIC 표준계약조건에 관한 우리의 법리적 연구가 별로 없고, 이슬람법이나 ‘샤리아’에 대해 우리 법학계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국제거래를 다루는 변호사를 하다가 뒤늦게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저로서도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발생한 데 대하여는 국제건설계약에 따른 ‘법적 위험(legal risk)’과 ‘예방법학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건설사들의 인식이 빈곤한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서는 FIDIC 표준조건을 중심으로 국제건설계약의 주요내용을 충실히 소개하고, 또한 국제건설계약의 법리는 물론이고 보다 기본적인 계약법적 논점들을 함께 다룸으로써 비교계약법 연구서로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국제건설계약법의 불모지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서를 간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분야를 주도하는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금년 9월 이재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님의 FIDIC 차기 의장 취임 전에 한국에서 이런 전문서적이 간행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저서는, 국제거래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경시되고 있는 국제사법, 국제민사소송법과 국제상사중재법의 제 논점에 대하여도 깊이 있는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국제거래법, 국제상사중재법,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저로서는 이 저서가 건설계약을 중심으로 국제법무의 여러 분야를 다룬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이 저서가 국제건설계약의 협상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와 법관은 물론이고 건설사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가들에게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무쪼록 이 저서를 가까이 두시고 참조하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아가 저자가 장기간에 걸쳐 내공을 쌓았음을 잘 보여주는 이 저서는 우리 법률가들이 장래 국제거래법 분야의 단행본 집필 시 지침이 되는 모범사례입니다. 즉, 모든 국제거래법분야에 공통되는 국제사법, 국제민사소송법과 국제상사중재법에 대한 탄탄한 지식을 기초로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국제거래법분야의 법리와 실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무가인 저자가 높은 수준의 저서를 간행했다는 점을 특히 높이 평가합니다. 법학에서 실무와 유리된 연구는 공허하고 연구 없는 실무는 맹목적이고 위험합니다. 저자는 바쁜 실무에 종사하면서도 그에 매몰되지 않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여 그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실무의 질을 제고하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연구하는 이른바 “실무와 연구의 선순환 내지 상승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양대에 있던 2004년경부터 다양한 국제거래법 강좌를 청강함으로써 인연을 맺어 온 저자는 이 저서의 기초가 된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고, 근자에는 2013년 9월 국제거래법학회 산하에 설립된 국제건설법연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학계와 실무계의 협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십여 년 간의 교류를 통해 저는 저자의 열정을 확인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그간의 노력을 다시 한번 치하하고, 이 저서의 간행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후속 저작들을 꾸준히 발표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2015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