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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국내작가 어학/교육/학습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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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국내작가 어학/교육/학습 저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한국건설법학회 감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또는 부동산개발사업법 강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변호사

작가의 전체작품

작가의 추천

  • ‘법 없이 살 사람’이란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법 없이 살기 어렵다. 법이 없는 사회는 ‘무법천지’, 범죄가 판치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될 것이다. 법은 사회를 존속하게 하는 기준이다. 사람 사이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사람 사이의 약속을 지키게 하는 잣대가 된다. 이 책은 이러한 법을 다루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비롯한 다양한 직업을 다채롭게 보여준다. 법정 드라마에서 보이는 화려한 모습 속의 숨겨진 현실과 맥락을 보여준다. 법률가를 꿈꾸는 청소년에게 꼭 권하고 싶다.
  • 가해자의 가족은 가해자가 아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들도 피해자다. 우리 사회가 가해자의 가족에게 가해자와 같은 책임과 비난을 가한다면 이는 연좌제와 다름이 없다. 헌법 제13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좌제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 지되었고, 1980년에는 헌법에 연좌제 금지가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연좌제는 아직도 살아 있다. 이 책을 읽으면 가 해자의 가족이 죄를 함께 짊어지고 있으며 가해자 이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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