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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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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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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프롤로그: 장애인의 권리 단상 임성택 Ⅰ. 들어가는 글 Ⅱ. 장애인과 헌법 Ⅲ. 장애인의 법적 능력 Ⅳ. 소송 사례로 본 장애인의 권리 Ⅴ. 결론 발달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김기룡 Ⅰ. 서론 Ⅱ. 발달장애아동 교육권의 개념 Ⅲ. 발달장애아동 교육권 관련 법제 현황 Ⅳ. 발달장애아동 교육권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학습권 _ 저작권과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이일호·남형두 Ⅰ. 들어가며 Ⅱ. 정보 접근권과 학습권 그리고 저작권 Ⅲ. 저작권은 왜 문제인가? Ⅳ. 책임 없는 권리의 양면성 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안 Ⅵ. 마치며 교통 약자의 이동권 현황과 과제 윤정노·강제인·손윤서·유혜운·장온유·정문환 Ⅰ. 교통약자의 이동권 현황 Ⅱ. 교통약자의 이동권 과제 Ⅲ. 결론 장애인 공중이용시설 등 접근권 법제 개선 연구 김용혁·이주언·이재근 Ⅰ. 서론 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424 사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Ⅲ. 현행 법제 분석 Ⅳ. 장애인의 공중이용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언 Ⅴ. 결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윤정노·김진영·정성희·김보람·오예지 Ⅰ. 서론 Ⅱ.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황 Ⅲ. 장애인 고용현황과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한계 Ⅳ. 해외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론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김진우 Ⅰ. 서론 Ⅱ. 중증장애인 노동권 이해 Ⅲ. 중증장애인 근로 실태 및 문제점 Ⅳ.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Ⅴ. 결론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신권철 Ⅰ. 머리말 Ⅱ.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한계) Ⅲ. 정신건강복지법의 방향 장애인의 탈시설과 주거권 변용찬·조준호 Ⅰ. 들어가며: 장애인 주거권이 중요한 이유 Ⅱ. 주거권의 국제적인 흐름과 주거권의 구조 Ⅲ. 장애인 권리협약에서의 주거권 Ⅳ. 장애인 탈시설 정책 Ⅴ. 장애인 주거권과 주거복지: 시설과 탈시설의 대립을 넘어 Ⅵ. 결론: 탈시설과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의료접근권 현황과 법적 과제 배건이 Ⅰ. 서론 Ⅱ. 장애인 의료접근권의 개념 및 법적 체계 Ⅲ. 현행 장애인 의료접근권의 문제점 및 법적 과제 Ⅳ. 결론 장애인을 위한 공공신탁의 필요성과 과제 제철웅 Ⅰ. 서론 Ⅱ. 다양한 유형의 공공신탁 Ⅲ. 우리나라에 필요한 장애인 공공신탁 모형 Ⅳ. 결론 에필로그 |
저자 소개 25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0)
변호사시험 제9회 합격 (202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20~현재)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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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1)
변호사시험 제10회 합격 (202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21~현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200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2)
변호사시험 제1회 합격 (2012)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다수의 비영리단체 법률고문 (2014~현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17~현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2017)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2)
변호사시험 제12회 합격 (2023)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2023~현재)
現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영국 버밍엄대학교 사회정책학 (박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역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실 행정관 역임
삼성복지재단 작은나눔 큰사랑 자문위원 역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위원 역임
現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운영위원
現 아산나눔재단 운영위원 및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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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사법시험 합격 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했다. 2005년 연세대학교로 옮겨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장(교수)이다. (사시 28회·연수원 1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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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법학과 졸업 (2002)
동국대 법학석사 (2004)
독일 Freiburg Univ. L.L.M. 수료 (2007)
동국대 헌법학 박사 (2011)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2020~현재)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1980)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 (1982)
미국 유타주립대학교 사회학박사 (199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995~2018)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2011~2015)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연구실장 (2018~현재)
연세대학교 경제학 졸업 (202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3)
변호사시험 제12회 합격 (202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23~현재)
1972년 서울 중랑천변에서 태어났다.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 후 학사, 석사, 박사를 마쳤다.
1999년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하였다.
2002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법원 판사로 근무하였다.
2010년 9월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임 중에 있다.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등의 출제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동대문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 및 박사학위논문]
2012년 정신질환자의 법적 지위:
1972년 서울 중랑천변에서 태어났다.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 후 학사, 석사, 박사를 마쳤다.
1999년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하였다.
2002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법원 판사로 근무하였다.
2010년 9월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임 중에 있다.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등의 출제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동대문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 및 박사학위논문]
2012년 정신질환자의 법적 지위: 배제에서 통합으로(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3년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집문당)
2015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Ⅰ·Ⅲ(박영사, 공저)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 후 학사, 석사, 박사를 마쳤다.
1999년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하였다.
2002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법원 판사로 근무하였다.
2010년 9월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임 중에 있다.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등의 출제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동대문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 및 박사학위논문]
2012년 정신질환자의 법적 지위: 배제에서 통합으로(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3년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집문당)
2015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Ⅰ·Ⅲ(박영사,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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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1회 합격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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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 졸업 (2016)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16~201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1)
변호사시험 제10회 합격 (202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21~현재)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4)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5)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7)
육군법무관 (2007~201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0~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05)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 (2008)
독일 Ludwig Maximilian University of Munich 법학박사 (2017)
독일 Max Planck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Competition 연구원 (2009~2012)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연구교수 (2016~2020)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202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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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0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3)
변호사시험 제3회 합격 (2014)
변호사 이재근 법률사무소 대표 (2022 ~ 현재)
장애인법연구회 이사 (2023 ~ 현재)
부산의 서쪽 끝, 일몰이 예쁜 다대포에서 바다를 보고 자랐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대학 새내기 때 장애인야학에서 만난 학생들에게 장애 감수성을 배운 뒤 법사회학회, 사법연수원에서는 인권법학회, 로펌에서는 장애인법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소수자 인권 문제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금은 사단법인 두루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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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한국건설법학회 감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또는 부동산개발사업법 강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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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한림대, 중앙대 조교수 및 부교수 역임. 현재 한국후견·신탁 연구센터 센터장이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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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철학과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 (2002)
엔젤스헤이븐 대표 (2019~현재)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2023~현재)
『공익법인세제연구』 등의 공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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