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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주택 정책 총론 |진희선|
Ⅰ. 서론 Ⅱ. 공공주택 정책 및 제도의 변천 Ⅲ. 공공주택 현황 및 유형, 입주자격 Ⅳ. 공공주택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 헌법상 주거권과 사회주택 |김경목| Ⅰ. 들어가며 Ⅱ.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 Ⅲ. 주거권에 관한 입법례 Ⅳ. 주거권 보장의 현실 및 평가 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 보장 Ⅵ. 마치며 미국의 사회주택 제도 고찰 및 시사점 |김지은| Ⅰ. 서론 Ⅱ. 사회주택 지원 제도 Ⅲ. 비영리 주택공급 주체의 성장 Ⅳ. 맺음말 영국 사회주택 제도 고찰 및 시사점 |김정섭| Ⅰ. 사회주택 개요 Ⅱ. 사회주택 제도의 변화 Ⅲ. 현재 사회주택 제도 Ⅳ. 국내 사회주택 제도에의 시사점 및 결론 프랑스 사회주택 제도 고찰 및 시사점 |최민아| Ⅰ. 사회주택 관련 법제도 체계 및 주요 내용 Ⅱ. 프랑스 사회주택 특성 및 현황 Ⅲ. 주거권과 달로법 Ⅳ. 시사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연구 |최계영| Ⅰ. 들어가며 Ⅱ.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에 관한 법체계의 변천 Ⅲ. 사회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의 관계 Ⅳ. 사회주택에 관한 법체계 재편 논의 Ⅴ. 개정 방향 Ⅵ. 마치며 공공임대주택 개념의 재설정을 통한 법제 개선 방향 |남원석ㆍ진남영| Ⅰ. 서론 Ⅱ. 공공임대주택 개념의 변화 Ⅲ.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특성과 취약성 Ⅳ. 법률 개선방향 Ⅴ. 결론 주거권 증진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연구 |도건철ㆍ이희숙ㆍ김윤진| Ⅰ. 서론 Ⅱ. 민간임대주택법 현황 및 개정안 Ⅲ. 사회주택 법제화 대상 법률 및 내용 Ⅳ.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우선분양 제도 도입 여부 Ⅴ.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입제도 예외 적용 여부 Ⅵ. 결론 사회주택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염철호| Ⅰ. 서론 Ⅱ.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현황 Ⅲ. 사회주택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Ⅳ.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관련 정책적ㆍ제도적 쟁점 Ⅴ. 거주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주택 제도개선 방안 Ⅵ. 결론 사회주택 운영 제도 연구- 운영주체, 지원제도, 공동체 활성화를 중심으로 - |남철관ㆍ한준섭|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주거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로운 공급모델 분석과 개선 방향 |이윤형ㆍ양동수| Ⅰ. 서론 Ⅱ. 새로운 공급모델 도입을 통한 주거패러다임 전환 Ⅲ. 새로운 주택공급모델 안착을 위한 개선방향 에필로그 _ 유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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