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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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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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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주권과 인권의 사이에서: 이민법의 구조 _이철우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 _황필규 이주민의 구금과 적법절차 _최계영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사유에 관한 소고 _박영아 이주민의 노동권 _전형배 이주민의 사회보장권 기타 사회권에 관한 연구 _노호창 이주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다문화법제도의 변천과 과제 _소라미 농업이주여성노동자 인권 실태와 성폭력 _김정혜 예술흥행비자를 이용한 인신매매의 처벌 및 피해자 구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_ 박연·이한길·이탁건·정순문 이주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운동의 역사와 과제 _김사강 국적법상 국적부여와 국적취소에 관한 소고 _차규근 |
저자 소개1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소수자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다. 외국에서 공부하며 이주민으로 살았던 경험이 소수자 중에서도 이주민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주민 인권단체에서 현장 연구를 하면서 배타적인 한국 사회에서 주민으로, 시민으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이주민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쓴 논문으로 2010년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이 나오면 뭐가 달라지냐고 묻던 이주민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기록을 넘어 변화를 만드는 연구자가 되기로 했다. 2011년부터 활동하는 연구자, 연구하는 활동가를 지향하는 이주와 인권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 이주아동,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소수자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다. 외국에서 공부하며 이주민으로 살았던 경험이 소수자 중에서도 이주민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주민 인권단체에서 현장 연구를 하면서 배타적인 한국 사회에서 주민으로, 시민으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이주민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쓴 논문으로 2010년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이 나오면 뭐가 달라지냐고 묻던 이주민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기록을 넘어 변화를 만드는 연구자가 되기로 했다. 2011년부터 활동하는 연구자, 연구하는 활동가를 지향하는 이주와 인권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 이주아동, 농·어업 이주노동자, 장애가 있는 이주민 등에 대해 연구하며 그들의 체류권, 노동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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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소 개
이철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3)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박사 (1996)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6-현재)
저서: 이민법 [공저] (박영사, 2016)
How Can You Say You’re Korean? Law, Governmentality and National Membership in South Korea (Citizenship Studies, 2012)
South Korea: The Transformation of Citizenship and the State-Nation Nexu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2010)
황필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2)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2010)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05-현재)
저서: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공저] (백산서당, 2011)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공편] (경인문화사, 2011)
유엔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 확립 방안 (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2)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2008)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7-현재)
저서: 이민법 [공저] (박영사, 2016)
출입국관리행정, 주권 그리고 법치 - 미국의 전권 법리의 소개와 함께 (행정법연구, 2017)
박영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8)
UCLA School of Law LL.M. (2013)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4)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2010-현재)
저서: 우리는 희망을 위해 변론한다 [공저], (부키, 2013)
기초생활보장과 부양의무 (사회보장법학 제5권 제1호, 2016)
전형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0)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2014)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2)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8-현재)
저서: 노동판례연구IV (노사신문사, 2016)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주 책임강화 입법안 검토 (노동법포럼, 2017)
노호창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0)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2011)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2015-현재)
저서: 이민법 [공저] (박영사, 2016)
인턴의 법적 지위 (노동법연구 제33호, 2012)
외국인 고용에 있어서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규범적 검토 (행정법연구 제43호, 2015),
소라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2)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LL.M. (2014)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4)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04-현재)
저서: 우리는 모두 낯선 사람들 [공저] (오월의봄, 2013),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공저] (부키, 2013)
김정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2015)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2015-현재)
저서: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연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처리의 문제점과 대안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공저] (국가인권위원회, 2016)
박지연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학과, 법학과 졸업 (2001)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2)
University of Chicago LL.M. (200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02-현재)
이한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1)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3-현재)
이탁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0)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2013)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2015-현재)
정순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201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2015)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2017-현재)
김사강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1997)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계획학 박사 (2010)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2011-현재)
저서: Migration Policies of Korea: Integration and Exclusion (Korea Forum Special No. 4, 2016)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공저]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공저] (국가인권위원회, 2012)
부산 경남 지역 이주민의 건강권 실태와 개선방안 (성찰과 전망 9호, 2011)
차규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1)
일본 큐슈대학교 법학석사 (2005)
법무법인 공존 대표변호사 (2011-현재)
저서: 이민법 [공저] (박영사, 201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3)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박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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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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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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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공저] (백산서당,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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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계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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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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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2015)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2015-현재)
저서: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연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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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학과, 법학과 졸업 (2001)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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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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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0)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2013)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2015-현재)
정순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201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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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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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공저] (국가인권위원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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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1)
일본 큐슈대학교 법학석사 (2005)
법무법인 공존 대표변호사 (2011-현재)
저서: 이민법 [공저] (박영사, 2016)
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6월 08일
- 쪽수, 무게, 크기
- 598쪽 | 153*224*35mm
- ISBN13
- 978894994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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