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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한국 사회적경제의 의의와 역할 | 이은애 Ⅰ. 대통령 개헌안,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주창하다 Ⅱ. 사회적경제의 등장과 발전과정 Ⅲ. 사회적경제의 개념 Ⅳ.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역할 및 의의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새로운 법체계 고안 | 양동수 Ⅰ. 서론 Ⅱ.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 및 새로운 법체계 수립의 필요성 Ⅲ.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한 법체계 고안 Ⅳ. 결론 사회적경제 기본법- 의의와 쟁점 | 김종걸 Ⅰ.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Ⅱ.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성격과 쟁점 Ⅲ. 사회적경제 관련법의 발전방향 사회적기업을 위한 법인격 신설과 제도 개혁 과제 | 김혜원 Ⅰ. 서론 Ⅱ. 새로운 법인격의 필요성과 해외 입법 사례 Ⅲ. 법인격 신설의 쟁점과 대안 Ⅳ. 법인격 도입과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의 혁신 Ⅴ. 결론 협동조합 기본법 현황과 개선 방안 | 장종익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협동조합 역사 및 법률의 특징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의 의의 Ⅲ.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Ⅳ.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5년의 성과와 과제 Ⅴ. 협동조합 기본법 개선 방안: 결론을 대신하여 사회적 금융의 제도적 개선 방안 - 협동조합 금융을 중심으로 | 김광준?하영진?노은영?강성윤?현예림?정순문 Ⅰ. 들어가며 Ⅱ. 협동조합의 자본조달문제 Ⅲ.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수단 확대가능성 검토 Ⅳ. 제도 개선을 통한 협동금융의 활성화 방안 Ⅴ. 결론 사회책임조달 관련법제의 발전 방안 | 김대인 Ⅰ. 서론 Ⅱ. 해외 사회책임조달 법제현황 Ⅲ. 우리나라의 사회책임조달 법제현황 Ⅳ. 우리나라의 사회책임조달 법제발전 방안 Ⅴ. 결론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한 민간 사회주택을 중심으로 - | 진남영?황서연?이희숙?한동아 Ⅰ. 서론 Ⅱ. 사회주택의 의미 Ⅲ. 국내 민간 사회주택 현황 및 제도 Ⅳ. 법제도 개선 방안 Ⅴ. 결어 시민자산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전은호?이희숙?정순문 Ⅰ. 서론 Ⅱ. 시민자산화의 필요성 및 개념 Ⅲ. 시민자산화 추진 해외사례 및 시민자산 형성방안 Ⅳ. 시민자산화 추진에 따르는 현행 법제도적 한계 Ⅴ. 시민자산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Ⅵ. 결론 [[사회적경제법연구] 경과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