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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 괄 제1절 부동산 개발사업의 이해와 법적 쟁점 [임성택] 4 제2절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조달의 유형 [안상훈] 22 제2장 특수한 유형 제1절 공모형 PF 사업의 분쟁과 해결 [박성철] 42 제2절 해외사업과 PF [김혜라] 57 제3절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강상원, 이석재] 73 제3장 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 회피 방법과 신용공여 제1절 개발사업의 위험 회피 방법 개괄 [김이태] 98 제2절 시공사 신용공여 [구동균] 116 제3절 책임준공의 법률관계 [장 품] 130 제4장 신 탁 제1절 PF와 부동산 신탁 [김이태] 148 제2절 관리형 토지신탁의 실무상 쟁점 [윤재민] 163 제3절 부동산 개발사업과 사해신탁 [송한사] 180 제5장 채무불이행과 법률관계 제1절 디폴트(Default)의 법률관계 개괄 [박경택] 208 제2절 시행권 인수 [정 원] 226 제3절 부동산 개발사업과 도산 [윤재민]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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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다시 개정판을 낸다. 그동안 이루어진 법률 개정을 반영하였고 새로 나온 판례도 보충하였다. 리츠가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도 대폭 보충하였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일으키고 복잡한 법률관계를 파생한다. 이 책은 관련 문제를 정리하고 집대성한 유일한 법률서적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읽어 주고 계시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활발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의 조화와 균형, 환경 및 사회를 고려한 개발사업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면서 개정판을 낸다.
2021년 8월 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