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판(제11판) 머리말

2020년 시행 제26회 법무사 제1차 시험 민사집행법 과목의 지문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기출된 지문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출제경향은 최신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종래 단순히 판례의 결과만을 묻던 유형에서 판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유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최근의 출제경향은 여전히 기출지문의 반복이므로 우리가 수험에 맞추어 공부할 경우에는 기출지문에 대한 반복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2021년 시험 대비 제11판을 준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제11판 객관식 민사집행법』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해설을 풍부하게 하고 2020년 시행 기출문제를 추가
1.문제의 해설을 좀 더 풍부하게 바꾸었습니다.
2.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의 2020년 시행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였고 오래된 기출문제는 삭제하였습니다.
2.개정된 법령 반영
개정된 「사법보좌관규칙」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 2020.5.1. [대법원규칙 제2894호, 시행 2020.7.1.]

·제2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9호 나목을 각각 삭제하여 부동산의 인도명령 및 관리명령과 특별현금화명령을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에 추가함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업무범위)
①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각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가. 「민사집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나. 「민사집행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인도명령 및 관리명령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가.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채권추심액의 제한허가
나. 「민사집행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현금화명령
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기출지문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이론을 정비한 후 판례를 면밀히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법무사 개업 이후에도 꾸준히 학문적인 면에서나 업무적인 면에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계신 이천교 법무사님께 여전히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4월 19일
편저자 김 정 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