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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
1장김정은의 북한, 어디로?박재규 2장김정은의 수령제?김갑식 3장공포정치와 엘리트?이기동 4장김정은 체제의 이데올로기: 김일성?김정일주의?김근식 5장북한경제 호전의 진실?조봉현 6장북한의 청년세대와 주민의식?김성경 7장김정은식 수령독재 정권유지 전략의 전개와 전망?박형중 8장김정은 시대 시장화 진전과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조재욱 9장김정은 시대 군사안보정책과 핵전략?김동엽 10장김정은 시대의 외교전략?박인휘 11장김정은 시대 북한외교의 이해?김흥규 12장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남북관계?서보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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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김정은 정권 권력구조의 중기적 전망은 김일성 정권의 수령제(수령과 당의 일체화된 지배)와 김정일 정권의 수령제(수령 중심의 유일적 지배)의 중간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6년차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에서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공고화 여부는 단정할 수 없으나 최근 들어 당의 집체적 의사결정체계가 느슨한 것으로 보아 김정은으로의 권력집중은 더욱 강화될 여지가 크다. --- p.58~59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이후 최고사령관(군권), 노동당 제1비서(당권),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정권) 순으로 ‘수령의 영도체계’로 불리는 제도권력을 신속히 장악했다. 이러한 신속한 제도권력의 장악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나이와 일천한 혁명업적은 ‘최고영도자’로서의 인격적 권위를 갖추는 데 장애요소가 되었다. 김정은은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간부에게는 엄격하고 인민에게는 관대한 리더십을 추구했다. 이 결과, 전자는 공포정치로, 후자는 애민행보로 구현되었다. --- p.77 분명 북한경제가 꿈틀거리는 모양새다. 경제성장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2016년 3.9% 성장했다고 분석했지만,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중국의 학자를 통해 파악한 결과, 북한은 10% 경제성장을 한다고 자평할 정도다. 특이할 점은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경제가 성장한다는 점이다. 북한경제가 대외 의존적인 경제가 아닌 자력갱생을 중시하는 내부 지향적 경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북한경제 호전 양상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성과라기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밑으로부터의 시장화’ 바람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경제의 호전 양상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북한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졌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논란이 있다. 북한경제가 상대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평양 등 도시 중심으로 변화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엄청난 돈을 버는 돈주(신흥 부유층)들이 있는 반면, 장마당을 통해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북한 주민들도 많다. 특히 지방에서의 경제상황은 크게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북한경제를 볼 때 일부 현상만 갖고 북한경제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좋아지고 있는 점과 그 이면에 나타나고 있는 좋지 않은 점을 균형 있게 보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 p.126 시장에 대한 북한 청년들의 태도 또한 상당히 모호하고 혼종적이다. 예컨대 시장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음에도, 이들은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시장에 기대어 살고자 한다. 국가를 뛰어넘어 시장의 주요 세력이 되기에는 이들의 경제적 위치가 아직은 제한적이고, 자본 또한 충분치 않고, 무엇보다 사회문화적 구조가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정확하게 간파하면서 그 속에서 최대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전략적’ 세대이다. --- p.152~153 오늘날 북한의 시장화 진전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체제위협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는 아닌 듯하다. 시장화 진전으로 인해 기존 체제를 부식시키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사회 통제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체제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현재로서는 체제 강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시장화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확대된다면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의 확산 등으로 인해 정권의 감시비용이 증가하여 기존 체제를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 p.214 북한의 입장에서 한국은 동급의 협상대상도 아니며, 실제 한국이 제공할 당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반도 긴장 상황을 해결할 과제는 한국 정부에게 넘겨진다. 우선은 한국 스스로의 안보와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에 맞설 안보역량을 시급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 미중이 이에 협력을 해주지 않는다면 최종 종착역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핵확산으로 귀결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다 같이 협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 동북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전략적 비전이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눈높이를 맞추면서 공동의 비전과 전략을 개발해나가는 대북 외교를 수행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담보하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미국의 북핵 관련 정책 형성에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 p.317~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