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지문 · 09

제1편 헌법총론 · 1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12
제1절 헌법의 의의 · 12
제2절 헌법의 해석 · 13
제1항 헌법해석의 원칙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 17
제1항 헌법의 제정
제2항 헌법의 개정
제3항 헌법의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 21
제1항 저항권
제2항 방어적 민주주의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 2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23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 47
제1항 국 적
제2항 재외국민의 보호
제3항 국가의 영역(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58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제7항 국제평화주의 원리

제2편 기본권 · 101

제1장 기본권 총론 · 102
제1절 기본권의 성격 · 102
제2절 기본권의 주체 · 102
제1항 자연인
제2항 법인 기타 단체

제3절 기본권의 효력 · 111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112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17
제1항 기본권의 경합
제2항 기본권의 충돌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122
제1항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제2항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제3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3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13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137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항 행복추구권
제3항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4항 자기결정권
제5항 인격권

제2절 법 앞의 평등 · 156
제1항 평등원칙
제2항 평등권 침해 여부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186
제1절 인신의 자유권 · 186
제1항 생명권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제3항 신체의 자유

제2절 사생활 자유권 · 23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3항 주거의 자유
제4항 통신의 자유
제5항 거주·이전의 자유

제3절 정신적 자유권 · 273
제1항 양심의 자유
제2항 종교의 자유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4장 경제적 기본권 · 327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 327
제2절 재산권 · 327
제1항 재산권의 보장
제2항 재산권의 주체
제3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제4항 재산권의 내용 및 사회적 제약
제5항 재산권의 공용침해(공용수용)
제6항 재산권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 343
제4절 소비자의 권리 · 360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370
제1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 370
제2절 참정권 · 374
제1항 국민발안·투표·소환권
제2항 선거권
제3항 공무담임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392
제1절 청원권 · 392
제2절 재판청구권 · 394
제1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제2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 415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419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421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428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28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 439
제3절 근로의 권리 · 455
제4절 근로3권 · 462
제5절 환경권 · 468
제6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 470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484

제3편 통치구조 · 487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488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48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490
제3절 정부형태 · 492
제4절 정당제도 · 495
제1항 정당제 민주주의
제2항 현행헌법과 정당제도
제3항 정치자금

제5절 선거제도 · 507
제1항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제2항 선거제도의 유형
제3항 현행 선거제도

제6절 공무원제도 · 534
제1항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제2항 공무원의 신분보장
제3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의무

제7절 지방자치제도 · 542
제1항 지방자치의 의의·본질·유형
제2항 현행 지방자치제도

제2장 국 회 · 559
제1절 의회주의 · 55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559
제1항 국회의장과 부의장
제2항 국회의 위원회
제3항 교섭단체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565
제1항 국회의 운영
제2항 국회의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 573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제3항 인사에 관한 권한
제4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제5항 국회의 자율권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의무 · 604
제1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제2항 국회의원의 특권
제3항 국회의원의 의무

제3장 대통령과 정부 · 623
제1절 대통령 · 623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제2항 대통령의 권한

제2절 행정부 · 661
제1항 국무총리
제2항 국무위원
제3항 국무회의
제4항 행정각부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제6항 감사원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 674

제4장 법 원 · 679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679
제1항 법원의 독립
제2항 법관의 독립
제3항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제한

제2절 법원의 조직 · 691
제1항 대법원
제2항 특별법원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 696
제4절 법원의 권한 · 697
제1항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제2항 명령·규칙심사권
제3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제5장 헌법재판소 · 706
제1절 헌법재판제도 · 706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708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708
제1항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
제2항 심판의 청구
제3항 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제4항 심 리
제5항 평 의
제6항 결 정

제4절 위헌법률심판 · 723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범위와 심사기준
제3항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제4항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제5절 헌법소원심판 · 750
제1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
제2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
제3항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및 결정

제6절 권한쟁의심판 · 818
제1항 권한쟁의심판 일반
제2항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제3항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제7절 탄핵심판 · 843

판례색인 · 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