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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헌법의 구성과 체계
제2강 헌법의 분류와 헌법해석 제3강 헌법의 성립과 역사 제4강 국가형태와 헌법의 적용범위 제5강 민주국가 원리 제6강 법치국가원리 제7강 복지국가원리 제8강 평화국가원리 제9강 문화국가원리 제10강 정당제도 제11강 선거제도 제12강 지방자치제도 제13강 공무원제도 제14강 군사제도 제15강 교육제도 제16강 가족제도 제17강 기본권 주체 제18강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19강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20강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1강 인간의 존엄·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22강 평등권 제23강 신체의 자유권 제24강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제25강 정신적 자유권 제26강 경제적 자유권 제27강 사회권 제28강 청구권 제29강 참정권 제30강 국민의 기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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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교재는 2017~2021년 5급(국가직)과 국가직과 지방직 7급과 경찰승진, 경찰경력채용 시험문제를 포함한 각종 수험 헌법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이 교재는 2022년에 시행되는 각종 시험 중에서 헌법이 포함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최신 시험의 경향성을 담고 있다. 헌법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헌법 공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으며, 헌법의 큰 그림을 잡을 수 있도록 목차를 구성했다. 또한 현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예전의 기출문제에 맞게 반영하였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헌법이 수험과목으로 정해져 있으며, 헌법은 이미 다양한 공직시험에서도 수험과목으로 채택되어 있다. 국가직, 국회직, 법원직, 지방직, 소방직 시험과목의 5급, 7급, 8급, 9급 시험에 수험과목으로 반영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법무사 자격시험에도 헌법 과목이 반영되어 있다. 헌법 과목은 직능별로 또는 직급별로 난이도와 출제유형이 다르며, 중점적으로 출제되는 부분도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법원직 5급과 변호사 시험에서는 헌법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며, 국회직 8급의 경우에는 국회법과 관련된 지엽적인 부분이 다수 출제된다. 그러므로 경찰공무원 수험생은 채용 시험에 맞는 수험서를 적절하게 채택해야 한다. 헌법과목은 경찰승진시험과 경찰경력채용 시험에는 수험과목으로 있었다. 경찰 공무원에 출제되는 헌법과목은 경찰승진시험이나 경찰경력채용(법학 분야) 시험에서 출제된 헌법과목 보다는 국가작용부분이 제외되어, 시험범위가 축소되었다. 또한 경찰공무원 헌법 시험문제는 20문항으로 출제된다. 경찰공무원 헌법의 난이도는 경찰승진시험보다는 쉽게 출제되리라고 보이며, 기존의 경찰경력채용(법학 분야)의 시험문제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출제유형도 역시 비슷하게 출제되리라고 예상된다. 본 교재의 저자는 수년간 헌법 요약정리집과 헌법 기출문제집을 매년 출간한 경험이 있다. 또한 국립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경찰교육과정에서 헌법 강의를 수행하였다. 본 교재의 저자는 경찰공무원 시험의 범위와 출제경향에 맞도록 본 교재를 집필하였으며, 특히 기존의 경찰청에서 출제한 헌법 과목의 시험문제의 경향에 맞도록 본 교재를 집필하였다. 이 교재는 「2022 여경수 경찰 헌법 기본서」의 순서에 따라 문제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서는 필자의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연관하여, 수험생들이 헌법을 효율적으로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 헌법 학습과 관련된 문의사항을 다음 카페(http://cafe.daum.net/successlaw)를 통해서, 수시로 소통할 수 있다. 본 교재 이후 나온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과 추가 기출문제는 위의 홈페이지를 참고 하기를 바란다. 편저자 여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