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정책 바로 서야 집값 잡힌다

임대주택 분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책
청년 · 노인 임대주택 등 다양한 정책 대안 모색
주택정책 급변에 따른 시장 혼란 원인과 대책

최근 ‘주택임대차3법’의 도입, 등록 임대주택제도의 변경 등으로 우리나라 민간임대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새로운 주택임대차 제도와 정책 하에서 전세의 월세화 속도, 주거비 안정, 임대주택 공급 변화 등 주거복지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주택임대시장의 근본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경제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민간임대주택시장과 제도, 정책은 크게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의미와 대안을 모색하면서 지난 10여 년 간 우리나라 임대주택산업을 연구한 민간임대주택시장 전문가들이 『임대주택산업론』을 발간하였다. 주택정책의 급변에 따른 시장 혼란과 원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만하다.

부동산114의 창업자인 명지대학교 이상영 교수는 민간임대주택시장 전문가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연구결과로 이 책을 기획, 저술하였다. 공동저자인 명지대학교 김준형 교수, 영산대학교 서정렬 교수, 가톨릭대학교 최명섭 연구원 역시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학계의 전문연구자로서 각 전공분야별 주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내용을 저술하였다.

이 책의 제목이 ‘시장론’이 아니라 ‘산업론’인 것은 기존 연구서와 달리 임대주택을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임대주택분야를 개인사업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임대인과 임차인, 이와 연관된 주택임대업, 주택임대관리회사, 임대주택리츠, 고용인력, 자격증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각국의 주택체제의 역사적 변화, 그 중에도 일본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임대료상한제, 정당사유제, 임대차계약법, 민간임대주택정책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민간임대주택산업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있다. 동아시아국가의 특징인 생산주의 주택복지체제가 일본식의 자유주의 복지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유럽식의 조합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주택체제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저자들의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사회주택제도, 청년과 노인임대주택문제, 부동산공유화 등의 대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주택임대차제도만으로 이 산업이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책에서는 제3의 임대인을 육성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과 노인임대주택에 대한 정책 대안을 살펴본다. 부동산공유화문제는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부동산자산공유화전략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