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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관계법
건설소송의 쟁점과 실무 개정증보판 8판
윤재윤
(주)박영사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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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건설분쟁관계 총설
제1장 건설산업의 종류와 현황
제2장 건설공사의 실제
제3장 건설관계 법령
제4장 건설관계 전문가
제5장 건설관계 설계도서
제6장 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제7장 건설분쟁의 해결절차
제8장 건설분쟁의 예방을 위한 조치
제9장 건축법상 기본 용어

제2편 건설분쟁의 법률적 쟁점
제1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2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제3장 공사대금채권
제4장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과 위험부담
제5장 지체상금
제6장 하자담보책임 일반론
제7장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제8장 집합건물 분양의 법률관계
제9장 건설공동수급체
제10장 하 도 급
제11장 건설보증
제12장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제13장 당사자 도산 시의 법률관계
제14장 건설공사와 제 3 자의 손해

제3편 건설분쟁의 소송실무
제1장 건설소송의 심리방법
제2장 건설감정
제3장 조정과 화해
제4장 보전처분

제4편 각종 표준계약서

저자 소개 1

30여 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법관 생활을 하였고 춘천지방법원장을 마치고 퇴임하였다. 비행청소년을 돕는 자원보호자제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진술서제도를 창안하여 전국 법원에 시행되게 하였고, 법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틈틈이 신문과 잡지에 재판과 사람에 대한 글을 써왔다. 현재는 변호사, 한국건설법학회 회장, 대학의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6년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하였고, 저서로『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언론 분쟁과 법』『건설 분쟁 관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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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4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1084쪽 | 1626g | 182*253*45mm
ISBN13
9791130339061

출판사 리뷰

제8판 개정증보판을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두 가지를 절감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건설법령 개정이 너무 잦고 무원칙하다는 점이다. 2021년 3월을 기준으로 하여 법령을 수정하였는데 불과 2년여 사이에도 수정할 사항이 너무 많아져서 꽤 힘이 들었다. 국회나 관련 행정청에서 건설 법령에 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입법한다면 개정 빈도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둘째, 건설 법령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여 아무리 잘 만들어도 법 흠결이나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해석이 절대적이다. 그렇지만 현재 선고되는 건설 관련 대법원판결의 질량적 수준은 건설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들 판결을 검토하다 보면 취지가 부정확한 것이 많아져서 염려가 된다. 합리적 해석이 어려운 법령이 적지 않은데 적확한 판결이 많이 나오면 억울한 피해를 그만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개정증보판에는 최근까지의 법령과 중요 판례를 추가하는 한편, 기본적 개념의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도해를 보충하였다. 이 작업을 하면서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팀에 새로 합류한 고인형, 김정환 변호사가 법령 자료를 정리해 주었고, 박영사 편집부 윤혜경 씨가 꼼꼼히 교정을 보아 주었다. 20년 가까이 계속 개정판을 내게 되어 보람과 책임감을 깊이 느낀다. 이 책이 건설현장의 분쟁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 한결같은 나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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