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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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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총론
Chapter 01 공탁의 의의, 종류, 공탁소 Chapter 02 공탁의 당사자 Chapter 03 공탁물 PART 02 공탁절차 Chapter 01 공탁절차 1절 공탁신청절차 2절 공탁서의 작성방법 3절 공탁서의 첨부서면 Chapter 02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Chapter 03 공탁서 정정 Chapter 04 공탁사항의 변경 Chapter 05 공탁물의 지급절차 1절 일반적인 지급절차 2절 특별한 공탁물의 지급절차 Chapter 06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Chapter 07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Chapter 08 기타 - 공탁관계법령, 관계서류, 장부 등 PART 03 변제공탁 Chapter 01 변제공탁의 신청 1절 관할공탁소 2절 공탁당사자 및 공탁통지서 Chapter 02 변제공탁의 요건 Chapter 03 변제공탁의 효과 Chapter 04 변제공탁의 지급 1절 변제공탁물의 출급 2절 변제공탁물의 회수 PART 04 수용보상금 공탁 Chapter 01 공탁신청절차 Chapter 02 공탁물의 지급 1절 공탁물의 출급 2절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3절 공탁물의 회수 PART 05 담보공탁 Chapter 01 재판상 담보공탁 1절 총설 2절 담보권리자의 지급청구(담보권실행) 3절 공탁물의 회수 PART 06 집행공탁 1절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2절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3절 관련문제 4절 해방공탁 5절 그밖의 집행공탁 PART 07 혼합공탁 혼합공탁 PART 08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Chapter 01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 등 Chapter 02 공탁관의 사유신고 PART 09 보관공탁·몰취공탁 등 1절 보관공탁 2절 몰취공탁 3절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 관련 공탁 |
저자 소개 1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전공) 과정을 수료하였다. 제2회 법무사시험을 합격(1994년)했다. 주요 이력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 서울법학원(민사서류작성, 공탁법),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민사집행 실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이사, 前 폴라리스법학원 강사(민사서류작성, 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차법, 민사집행법), 한국표준협회 채권관리전문역 및 심화과정(농협 채권관리직원) 강사, 한국 생산성본부 채권관리사 및 보수교육(새마을금고 직원들) 강사, 신용정보협회 강사(채권관리방법), 한국자격교육개발원 강사(채권관리방법, 민사집행실무 등), 기타 공무원, 공단, 공사, 금융기관, 기업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전공) 과정을 수료하였다. 제2회 법무사시험을 합격(1994년)했다. 주요 이력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 서울법학원(민사서류작성, 공탁법),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민사집행 실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이사, 前 폴라리스법학원 강사(민사서류작성, 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차법, 민사집행법), 한국표준협회 채권관리전문역 및 심화과정(농협 채권관리직원) 강사, 한국 생산성본부 채권관리사 및 보수교육(새마을금고 직원들) 강사, 신용정보협회 강사(채권관리방법), 한국자격교육개발원 강사(채권관리방법, 민사집행실무 등), 기타 공무원, 공단, 공사, 금융기관, 기업체 등 다수기관과 단체에서 채권관리, 민사집행,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공탁 등 실무 강의 경험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사서류작성 종합정리』(박문각출판), 『민사집행법』(폴라리스법학원), 『공탁법 기본서』(박문각출판), 『공탁법 문제집』(박문각출판), 『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차법』(케듀아이)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사서류작성 종합정리』(박문각출판), 『민사집행법』(폴라리스법학원), 『공탁법 기본서』(박문각출판), 『공탁법 문제집』(박문각출판), 『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차법』(케듀아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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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6월 15일
- 쪽수, 무게, 크기
- 384쪽 | 712g | 188*258*30mm
- ISBN13
- 9791167040817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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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법무사·법원승진 시험대비용 공탁법 문제집으로 최근까지 출제된 법무사 기출문제와 법원승진 기출문제를 개정 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법무사와 법원승진 시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기초이자 핵심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으며, 어떠한 변형문제도 기출문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풀다보면 매년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내용들을 파악하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공부할 수 있다면 수험기간을 단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교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서울법학원 홈페이지(www.seoulsla.com) 또는 저의 홈페이지(www.alaw.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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