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11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93.05%로, 전년도 제10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 보다 2% 정도 낮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보도자료에서 실제 사례에 대한 적용력·응용력 등을 평가하는 문제를 다수 출제했다고 언급한 것과 같이, 제11회 법조윤리시험에서 사례를 활용한 문항의 출제 비중(16문제, 40%)이 예년에 비해 더 늘어난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제11회 법조윤리시험의 지문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제11회 법조윤리시험에 출제되었던 총 159개 지문(1책형 19번 3개 지문) 중 91.8%(146개 지문)가 2020년판 「핵심 법조윤리」의 내용으로 커버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용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지문은 13개 정도였고, 정답을 맞추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4문제 수준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부 분석 내용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DAUM ?애프터 로스쿨 [ALS]? 카페의 게시판에 올려 두었습니다.

작년에도 개정판이 늦어졌다고 여러분의 양해를 구했었는데, 금년에는 개정판 발간이 더 늦어졌습니다.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직 업무 처리에 밀려 제11회 법조윤리시험의 문제 해설 정리 작업을 미리 해 두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개정판 작업이 지연되고 있던 와중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연수규칙」(2021. 2. 22. 일부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舊 「변호사업무광고규정」, 2021. 5. 3. 전부개정)이 개정되어, 그 개정사항들을 개정판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회부터 제11회까지의 법조윤리시험 문항을 모두 분석하여 25개 단원별로 본문의 순서에 맞춰 배치하는 방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제11회 법조윤리시험 이후에 개정된 「변호사법」, 「검사징계법」, 「검사윤리강령」, 「변호사 연수규칙」,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본문과 핵심 실전 체크의 해설에 모두 반영하였고, 특히 전부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13강 변호사의 광고’ 부분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가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법조윤리시험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각자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수업을 잘 마친 후, 2021년판 「핵심 법조윤리」로 최종 마무리 정리를 한다면,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금년 제12회 법조윤리시험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무리 교정 작업에 힘 써주신 에듀비의 남승희 실장님, 연구년 이후 다시 잦아진 야근에도 크게 내색하지 않고 지지해 준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양가의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1. 5. 17.
전남대학교 난파언덕에서
홍관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