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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머리말

서 장 현시대의 계약법과 그 과제

제1장 계약책임의 체계론
Ⅰ. 최근 서구의 契約責任 論議와 우리 민법상의 契約責任體系 / 15
Ⅱ. 유럽통일계약법과 한국법 / 122
Ⅲ.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계약책임 / 151

제2장 계약교섭론
Ⅰ. 契約締結前段階의 法規範化 / 187
Ⅱ. '계약교섭과 교섭자의 책임'에 대한 미국법상의 논의 / 215

제3장 계약책임의 구조론
Ⅰ. 영미계약법상의 保證(Guarantee) / 237
Ⅱ. 독일에서의 '原始的 不能制度'에 관한 논의 / 261
Ⅲ. 민법상의 'd原始的 不能論'd의 재검토 / 282
Ⅳ. 현대계약법상의 이행청구권 / 309
Ⅴ. 이행청구권 / 329

제4장 손해배상론
Ⅰ. 독일 민법상 契約責任의 歸責事由의 變容/ 351
Ⅱ. 계약책임의 귀책요소로서의 보증 / 375
Ⅲ. 미국법상의 손해배상범위 / 407
Ⅳ. 계약법 영역에서의 世界的 推移에 비추어 본 우리의 損害賠償法 / 435
Ⅴ. 損害賠償範圍의 劃定基準으로서의 豫見可能性/ 464

제5장 해제론
Ⅰ. 契約解除制度 / 493
Ⅱ. 독일 해제법의 쇄신 / 509
Ⅲ. 독일법상의 解除의 效果에 관한 一考 / 535

제6장 매매 및 도급법상의 책임에 관한 논의
Ⅰ.'매매계약상의 보증'에 대한 독일법하에서의 논의 / 565
Ⅱ. 매매계약상의 성능유지보증 / 603
Ⅲ. 소비재의 매매 및 관련 보증에 관한 EU 지침 / 628
Ⅳ.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 659
Ⅴ. 擔保責任과 危險負擔 / 676
Ⅵ. 도급계약 / 703

종 장 유럽 사법의 통일과 우리 민법에 주는 영향

참고문헌 / 747

저자 소개 1

독일 괴팅겐 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3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민사법에 대한 연구ㆍ강의를 하면서, 법률상담소장을 맡고 있다. 2001년 9월부터 1년 동안은 캐나다 벤쿠버의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UBC)에서 교환교수로서 영미사법을 연구하였다.연구의 주된 관심분야는 계약법영역으로,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외국법 연구 및 법 비교를 통한 글을 발표하였다. 그간 발표한 논문으로는, '계약책임에 있어서 귀책사유', '매매계약상의 보증', '손해담보계약','계약체결 전단계의 법규범화' 등의 계약법 일반, '유럽계
독일 괴팅겐 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3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민사법에 대한 연구ㆍ강의를 하면서, 법률상담소장을 맡고 있다. 2001년 9월부터 1년 동안은 캐나다 벤쿠버의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UBC)에서 교환교수로서 영미사법을 연구하였다.연구의 주된 관심분야는 계약법영역으로,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외국법 연구 및 법 비교를 통한 글을 발표하였다. 그간 발표한 논문으로는, '계약책임에 있어서 귀책사유', '매매계약상의 보증', '손해담보계약','계약체결 전단계의 법규범화' 등의 계약법 일반, '유럽계약법원칙', '유럽의 통일계약법', '현대 계약법의 추이', '최근의 계약법리에 대한 일고', '유럽에서의 민사법의 통일화' 등의 현대 계약법의 흐름, '영미계약법상의 보증', '계약교섭과 교섭자의 책임에 대한 미국법상의 논의', '스웨덴의 매매법', '스칸디나비아의 계약법', '독일 민사법의 동향', '네덜란드의 계약법' 등의 외국지역법 영역의 논문이 있다. 물론 이들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법 상황을 도외시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시사하는 바를 우리법에 접목시킨 논문으로는 '손해배상의 획정기준으로서의 예견가능성', '계약법영역에서의 세계적 추이에 비추어 본 우리의 손해배상법', '민법상 원시적 불능론의 재검토', '최근 서구의 계약책임논의와 우리 민법상의 계약책임체계' 등을 들 수 있다. 저서로는 '글로벌시대의 계약법', '부동산과 생활법률', 'EU사법I'(공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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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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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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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수/ 페이지 수
약 760쪽 ?
ISBN13
979115901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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