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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OLA 올라 단권화 형법 기출문제집
최정훈박호정 감수
경찰공제회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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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21
제3장 행위 주체와 객체, 범죄종류 33
제4장 부작위범 42
제5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2
제6장 구성요건적 고의 62
제7장 구성요건적 착오 69
제8장 과실범 76
제9장 결과적 가중범 88
제10장 위법성의 일반이론 97
제11장 위법성 조각 사유 98
제12장 책임능력 123
제13장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30
제14장 기대가능성 144
제15장 예비죄 148
제16장 미수범 처벌규정(각론) 155
제17장 장애·중지·불능 미수 157
제18장 공범일반론과 간접정범 175
제19장 공동정범과 합동범 181
제20장 교사범과 종범 192
제21장 공범과 신분(身分) 204
제22장 죄수론 209
제23장 형벌론 228

제2편 각론

제1장 살인의 죄 246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3
제3장 과실치사상의 죄 266
제4장 낙태죄와 유기·학대의 죄 268
제5장 협박의 죄 275
제6장 강요죄와 체포·감금죄 284
제7장 약취와 유인의 죄 291
제8장 강간과 추행의 죄 298
제9장 명예에 관한 죄 311
제10장 신용·업무, 경매에 관한 죄 324
제11장 비밀침해의 죄, 주거침입의 죄 337
제12장 재산죄의 기본개념과 친족상도례 347
제13장 절도의 죄 356
제14장 강도의 죄 368
제15장 사기의 죄 379
제16장 공갈의 죄 399
제17장 횡령의 죄 406
제18장 배임의 죄 421
제19장 장물의 죄 439
제20장 손괴의 죄 450
제21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56
제22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66
제23장 일수와 수리, 교통방해의 죄 477
제24장 통화에 관한 죄 483
제25장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487
제26장 문서와 인장에 관한 죄 493
제27장 성풍속에 관한 죄 516
제28장 도박, 복표, 신앙에 관한 죄 520
제29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524
제30장 직무유기죄 등 직무범죄 527
제31장 공무원의 직무범죄(뇌물죄) 535
제32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549
제33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65
제34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72
제35장 무고의 죄 580

저자 소개 2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 현 박문각 경찰 형사법, 공무원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명지전문대 공무원양성과정 형법·형사소송법 전담교수, 경찰공제회 경찰승진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경찰공제회 형법·형사소송법 출간교재 저자, 네오고시뱅크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전 해커스 경찰학원 형법 전임, 김재규 경찰학원 형법 전임, 에듀윌 형법 전임, 박문각 에듀스파 사법시험 형법 모의고사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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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행정심판 위원 대전지방경찰청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위원 금산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 한국경비협회 대전·충남지방협회 자문위원, 한국자치경찰학회 이사 대전 유성, 둔산경찰서 선도심사위원 ■약력 · 대전고등학교 졸업(1986년, 65회) · 경찰대학교 행정학과(1990년, 제6기)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형사법전공, 법학박사(형사법전공) ·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충남지방경찰청 미래연구팀장 역임 ·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외래교수 · 대덕
현)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행정심판 위원
대전지방경찰청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위원
금산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
한국경비협회 대전·충남지방협회 자문위원, 한국자치경찰학회 이사
대전 유성, 둔산경찰서 선도심사위원
■약력
· 대전고등학교 졸업(1986년, 65회)
· 경찰대학교 행정학과(1990년, 제6기)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형사법전공, 법학박사(형사법전공)
·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충남지방경찰청 미래연구팀장 역임
·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외래교수
·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과장
·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출제위원
· 대전지방경찰청 채용시험 면접위원
■저서
· 「형사제재와 민사구제의 접근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초동수사에 관한 연구 」
·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 「충남경찰2010」
· 「마이어스 형법 총론 2016」
· 「미네르바 형법 각론 2015」
· 「카리스마 형사소송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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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6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590쪽 | 188*257*35mm
ISBN13
978895819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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