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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7
저자 서문 9 역자 서문 13 서론 21 제1장 좋은 일자리를 위한 공공정책 33 제2장 실패한 현상 유지 정책의 비용 45 ·실업이 어떻게 “자연적”일 수 있을까? 46 ·노동시장: 다수가 처한 진퇴양난 51 ·인간 요요 효과(Human Yo-yo Effect) 56 ·실업은 큰 비용이다 57 ·실패한 현상 유지: 정책 대응 68 제3장 일자리보장제: 새로운 사회계약과 거시경제 모델 71 ·다양한 보장 정책들: 공공 정책 옵션과 가격 지원 74 ·가격 지원, 완충재고, 생활임금 77 ·가장 중요한 상품의 가격 정하기 79 ·물가상승과 정부지출에 대한 더 우수한 통제 81 ·자동 안정화 장치: 실업을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고용을 보장할 것인가? 83 ·단지 치유만이 아니라 예방을 84 ·노동 표준과 새로운 사회계약 87 ·서비스 부문에 요긴한 것 90 ·그 외의 편익들: 이직, 사전 분배, 안전망 93 제4장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까? 99 ·통화시스템과 공공 지갑의 권능 100 ·물적 비용 대(對) 금전적 비용, 그리고 편익 104 ·일자리보장제를 위한 예산 110 제5장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일자리 종류, 설계, 실행방안 115 ·프로그램의 특징 116 ·운영 행정과 참여 민주주의 120 ·다른 제안들과의 차별성 123 ·일자리의 형태들: “국가돌봄법”(National Care Act) 127 ·현실 세계의 사례들 131 ·우려와 자주 묻는 질문들 136 제6장 일자리보장제, 그린뉴딜, 그리고 그 이후 153 ·녹색 의제 안에 일자리보장제 위치시키기 158 ·산업적 동원계획과 일자리보장제 161 ·결론: 실종된 글로벌 고용 정책 166 역자 보론 대안적 사회복지제도로서의 일자리보장제 169 |
Pavlina R. Tchern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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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이 어떻게 불평등과 빈곤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불평등과 빈곤이 어떻게 인간 사회를 파괴하는지 인지하고 이해한다면,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구나, 이 책에서도 소개하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보장제를 위해 필요한 예산도 GDP의 1~1.5%로,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큼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여기에 시장과 기업에 의존해 온 기존 실업 대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더하면, 정부가 최종 고용자로 모든 실업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제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MMT 지지자들이 ‘정부의 재정이 아니라, 경제가 균형을 달성하게 하라’(Balance the economy, but not the budget)라고 주장할 때, 경제적 균형이란 ‘실업 해소’를 말한다. 이 책과 저자는 이와 같은 경제학적 발전의 정점에 있다.
--- [역자 서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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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보장-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제안』의 주된 문제의식은 주류경제학이 주장하는 ‘비자발적 실업의 불가피성’ 명제를 ‘일자리 보장’으로 논파하는 데 있습니다. 이 책은 서론과 6개 장으로 제시된 본론으로 구성된 내용으로 실업 불가피성의 미신을 극복합니다.
서론은 일자리보장정책의 전반적인 의의와 배경과 함께 이 책의 문제의식과 해법에 대한 개요와 구성 전반에 대한 소개입니다. 1장 ‘좋은 일자리를 위한 공공정책’은 논의의 시발점으로서, 지역에 고용 사무소를 설치하여 일자리 보장정책의 기본거점으로 삼자는 제안입니다. 2장 ‘실패한 현상 유지 정책의 비용’은 노동시장에서 겪게 되는 실업자들의 곤경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업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경제정책이 낭비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고발합니다. 3장 ‘일자리보장제: 새로운 사회계약과 거시경제 모델’은 일자리보장정책이 단순한 경제/재정 정책의 수준을 넘어 새로운 사회계약의 기본 틀을 전환하는 함의를 갖고 있음을 논증합니다. 4장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까?’에서는 현대화폐이론의 통화이론을 통해서 일자리보장정책의 예산이 조달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소개하고, 현실적인 예산 규모 추정 방법과 결과를 제시합니다. 5장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일자리 종류, 설계 실행방안’은 일자리보장정책의 차별성을 중점으로 소개합니다. 6장 일자리보장제, 그린뉴딜, 그리고 그 이후’는 이 책의 결론으로서 그린뉴딜과 일자리보장제의 공생적 관계를 조명합니다. 저자는 여러 나라에서 출판되는 번역본의 표지에 ‘나무’를 주제로 삼을 것을 요청할 만큼 ‘녹색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는바, 일자리보장정책이 그린뉴딜에 차지하는 의미를 충분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은 역자 전용복 교수의 보론으로서 ‘대안적 사회복지제도로서의 일자리 보장제’라는 제목으로 완전고용을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을 기본으로 하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의 한계가 명확해진 현실을 ‘일자리보장’정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대안적 사회 정책으로 각광을 받은 ‘기본소득’에 이어, ‘일자리보장제’가 새롭게 소개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자리보장제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보장-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제안』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논쟁의 기초재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