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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공평국가란 무엇인가

공평국가의 과제와 전망
동학의 공평사상
경제정책기조 대전환의 필요성
공평국가로 가는 첫관문 친일청산
민족의 정기와 공평국가
대한민국은 5·18에게 공평한 나라인가

제2부 한반도 평화 어떻게 실현되나

종정선언과 한반도비핵화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제3부 기본소득시리즈

보편적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기본소득의 의의와 기대효과
사회전환의 시작, 일자리 보장제
2022년 대선 공정성장 공약분석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 주택정책

제4부 미래를 위한 준비

기후위기, 생명위기와 대전환
세계의 흐름, 시대의 추세 탈원전

저자 소개 15

편저이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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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코리아 상임대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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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구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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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종대 부총장, 전 한국경제연구원 대표이사.

편저김원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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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金元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재지 중국 충칭(重慶)에서 조선의열단 김근수 선생과 여성 광복군 전월선 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대전고를 거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대만 국립정치대학 대학원에 유학했다. 14대,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노무현 제16대 대통령과 함께 식당 ‘하로동선’ 대표를 역임했다. 국회의원 시절,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을 바로잡고, 일제가 약탈해 간 문화재의 환수위원회를 결성하고, 남북공조로 일본을 압박하여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실의궤를 되돌려 받기도 하는 등 친일 잔재청산·규
김원웅(金元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재지 중국 충칭(重慶)에서 조선의열단 김근수 선생과 여성 광복군 전월선 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대전고를 거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대만 국립정치대학 대학원에 유학했다. 14대,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노무현 제16대 대통령과 함께 식당 ‘하로동선’ 대표를 역임했다.

국회의원 시절,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을 바로잡고, 일제가 약탈해 간 문화재의 환수위원회를 결성하고, 남북공조로 일본을 압박하여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실의궤를 되돌려 받기도 하는 등 친일 잔재청산·규명 관련 의정활동에 매진해 ‘행동하는 민족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다.

재야시절,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협정 체결 시도를 저지했고 박근혜 정부가 식민지배를 찬양하는 역사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자 ‘미래 세대에 대한 범죄’라고 비판하며 종일매국 교과서의 채택을 저지하는 데 중심역할을 했다. 제21대 광복회장 취임이후(2019.6~현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개정과 친일 반민족행위를 반인륜 범죄로 처벌하는 ‘친일찬양 금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편저김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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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대통령 직속 3·1운동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

편저정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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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가톨릭농민회 전국본부에서 16년간(1977년~1993년),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에서 8년간(1991년~1998년) 일했다. 남북강원도교류협력 사업을 18년간(1998년~2016년),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일을 25년간(1998년~현재) 해왔다. 여러 차례 고충을 겪으며 민주주의, 자유, 가난한 사람들의 숨결을 감지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3년(2018년~2021년) 재임 기간에는 높은 합의(70% 이상) 속에서 새마을운동을 생명, 평화, 공경 운동으로 대전환했다. 2020년 기후위기와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명살림 국민운동’을 선포했다.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가톨릭농민회 전국본부에서 16년간(1977년~1993년),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에서 8년간(1991년~1998년) 일했다. 남북강원도교류협력 사업을 18년간(1998년~2016년),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일을 25년간(1998년~현재) 해왔다. 여러 차례 고충을 겪으며 민주주의, 자유, 가난한 사람들의 숨결을 감지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3년(2018년~2021년) 재임 기간에는 높은 합의(70% 이상) 속에서 새마을운동을 생명, 평화, 공경 운동으로 대전환했다. 2020년 기후위기와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명살림 국민운동’을 선포했다. 현재, 기후위기와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생명의 길, 새로운 길을 위해 ‘생명살림 노장청기후연대’가 긴요함을 역설하고 있으며, 정치혁명과 교육개벽을 열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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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노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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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부산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 서울대 대학원 사회교육학 석사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민족학 박사 경력: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경기대 평교수협의회 회장 경기대 명예교수 민족사상연구소 소장 민족통일학회 회장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교환교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대학 교환교수 영국 옥
학력: 부산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
서울대 대학원 사회교육학 석사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민족학 박사

경력: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경기대 평교수협의회 회장
경기대 명예교수
민족사상연구소 소장
민족통일학회 회장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교환교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대학 교환교수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죠지와싱톤대학교 연구교수

천도교 수명포(受命包) 도정
수명포(受命包) 직접도훈
천도교 선도사
동민회(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동학학회 설립자
새날희망연대 공동대표
동학마당 상임대표

저서: 『한국정치학의 토착화』(백산서당, 2006)
『왜 이념당(천도교 청우당) 건설인가?』(민족사상연구소, 2012)
『통일과 인간중심의 정치학』(부코, 2020)
『민족통일학: 발전의 변증법』(부코, 2021)등 外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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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도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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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코리아 공동대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저자는 유신반대 민주화운동으로 고려대 학교에만 내려진 긴급조치7호로 1975년 대학에서 쫓겨나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1980년 대학에 복학했고 광주항쟁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로 구속됐다. 1987년 인천수출6공단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해고를 당했다. 1994년 새로운 통일운동단체인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의 사무총장으로 통일운동을 시작했다. 1995년부터 개천절민족공동행사를 주관했고, 1997년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를 창립하여 평양단군릉과 금강산 등에서 수많은 개천절 및 3·1절 광복절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했다.
공평코리아 공동대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저자는 유신반대 민주화운동으로 고려대 학교에만 내려진 긴급조치7호로 1975년 대학에서 쫓겨나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1980년 대학에 복학했고 광주항쟁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로 구속됐다. 1987년 인천수출6공단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해고를 당했다.

1994년 새로운 통일운동단체인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의 사무총장으로 통일운동을 시작했다. 1995년부터 개천절민족공동행사를 주관했고, 1997년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를 창립하여 평양단군릉과 금강산 등에서 수많은 개천절 및 3·1절 광복절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했다.

2016년 일본에서 강제징용희생자의 유해를 송환하는 사업에 앞장서 왔다. 2018년 남북정상합의문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역대 남북합의문 전문을 소책자로 만드어 보급했다. 2019년 (사)희망시민여대 이사장으로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원탁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1968년 승려된 효림스림은 전국 선원에서 운수납자로 수행했으며, 6월항쟁을 기점으로 재야 시민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후 범승가종단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불교신문사 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회장이자 경원사 주지스님이다. 백담사 회주 오현 큰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시를 공부한 그는 2002년 불교 잡지 《유심》 봄호에 「한 그루 나무올시다」등의 작품을 게재하여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시집 『흔들리는 나무』『꽃향기에 취하여』를 비롯하여, 산문집 『그산에 스님이 있었네』『그곳에 스님이 있었네』『만해
1968년 승려된 효림스림은 전국 선원에서 운수납자로 수행했으며, 6월항쟁을 기점으로 재야 시민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후 범승가종단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불교신문사 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회장이자 경원사 주지스님이다.

백담사 회주 오현 큰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시를 공부한 그는 2002년 불교 잡지 《유심》 봄호에 「한 그루 나무올시다」등의 작품을 게재하여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시집 『흔들리는 나무』『꽃향기에 취하여』를 비롯하여, 산문집 『그산에 스님이 있었네』『그곳에 스님이 있었네』『만해 한용운의 풀뿌리 이야기』『사십구재란 무엇인가』『행복으로 가는 기도』『자유로 가는 길 道』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서예전, 시화전에 출품하며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태일 문학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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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정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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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연구자, 활동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평화’라는 믿음으로 1999년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를 설립해 핵과 전쟁 없는 세상,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평화를 상상하고 궁리해왔다. 2021년부터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 학위(군사안보 전공)를 받았다. 2006-2007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방문학자로 한미동맹과 북핵문제를 연구했다. 20여 년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축·반핵·평화체제에 천착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제8회 리영희상(2020)을 수상했다. 주요 저작으
평화 연구자, 활동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평화’라는 믿음으로 1999년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를 설립해 핵과 전쟁 없는 세상,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평화를 상상하고 궁리해왔다. 2021년부터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 학위(군사안보 전공)를 받았다. 2006-2007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방문학자로 한미동맹과 북핵문제를 연구했다. 20여 년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축·반핵·평화체제에 천착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제8회 리영희상(2020)을 수상했다. 주요 저작으로 《핵과 인간》 《MD본색》 《사드의 모든 것》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흥미진진 핵의 세계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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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유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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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자 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hyperlink) 소장 겸 행정학과 객원교수. 민주화 학생운동, 경제정의 시민운동 종사 후 50세에 Harvard University에서 정책학 박사. UC 샌디에고, 호주국립대, 가천대 교수 역임. 불평등과 부패 및 신뢰의 관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정책, 행정데이터 활용 연구 선도. 대표저서로 Democracy, Inequality and Corruption: Korea, Taiwan and the Philippines Compar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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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전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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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iversity of Utah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부산의 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학부는 산업공학을 전공했지만, 더 나은 사회를 기획하는 일에 일조하겠다는 의욕만으로 석사과정부터 경제학으로 전향했다. 25년을 배우고 가르치는 동안 모든 국민이 경제적 곤궁에서 벗어날 때 국가 경제도 건강해지고, 이는 정부 정책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획에서 이런 경제학 지식만으론 부족하다 느껴 2019년부터는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성실히 공부하고 있다. 2008년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
미국 University of Utah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부산의 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학부는 산업공학을 전공했지만, 더 나은 사회를 기획하는 일에 일조하겠다는 의욕만으로 석사과정부터 경제학으로 전향했다. 25년을 배우고 가르치는 동안 모든 국민이 경제적 곤궁에서 벗어날 때 국가 경제도 건강해지고, 이는 정부 정책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획에서 이런 경제학 지식만으론 부족하다 느껴 2019년부터는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성실히 공부하고 있다.
2008년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Economic Growth in China, 1978-2004: A Kaldorian Approach』는 이미 ‘소득(수요)주도성장론’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Puzzles, Paradoxes and Regularities: Cyclical and Structural Productivity in the USA, 1950-2005”,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Income Distribution: A Critical Review”, “The Endogenous Natural Rate of Growth: The Evidence from OECD Economies”, “국제금융규제 및 협력에 대한 검토”, “Finance and Pro¬ductivity in China: A Spatial Panel Data Model Approach” 외 다수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했다. 또한, 『혼돈의 기원』(공역, 2001), 『중국경제: 시장으로의 이행과 성장』(공역, 2010), 『부상하는 중국 금융시장: 도전과 글로벌 영향』(2012) 등을 번역했다.

2019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선전하자, 국내에서도 소위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이 소개되고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린뉴딜, 전 국민 의료보험 등 샌더스 후보의 파격적 공약이 이 이론에 기초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언론의 소개는 피상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 곡해되었다. 이를 바로잡고자 저자는 2019년 4월부터 6월 중반까지 국내 인터넷 언론 뉴스톱(NEWSTOF)에 5회에 걸쳐 현대화폐이론을 소개하는 연재물을 기고했다. 이 책의 큰 골격은 이 연재물을 통해 구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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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이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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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앙대학교 연구교수

편저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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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상임이사

편저송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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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으로, 1982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일은행(현우리은행)에 입사하여 지점, 기획실, 국제부에서 근무했다. 1989년 동원증권(현한국투자증권)으로 옮겨 지점과 국제부에서 일하다 1993년 런던현지법인 대표로 부임하여 4년간 국내기업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도왔다. 1997년 한남투자신탁 국제부장으로 국내투자와 해외투자를 총괄했다. 1998년 코스닥 시장의 상장팀장으로 2년 6개월 간 300여개 벤처기업의 상장업무를 총괄하였다. 2001년 코스모 창업투자 대표가 되어 200여개 벤처·중소기업을 투자상담하고, 투자분석 후 투자하여 상
현재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으로, 1982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일은행(현우리은행)에 입사하여 지점, 기획실, 국제부에서 근무했다. 1989년 동원증권(현한국투자증권)으로 옮겨 지점과 국제부에서 일하다 1993년 런던현지법인 대표로 부임하여 4년간 국내기업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도왔다. 1997년 한남투자신탁 국제부장으로 국내투자와 해외투자를 총괄했다. 1998년 코스닥 시장의 상장팀장으로 2년 6개월 간 300여개 벤처기업의 상장업무를 총괄하였다.

2001년 코스모 창업투자 대표가 되어 200여개 벤처·중소기업을 투자상담하고, 투자분석 후 투자하여 상장까지 이끌었다. 200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본부장으로 6년간 25,000여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과 정책자금을 지원하였다. 2009년 기업금융연구소 소장으로 기업금융과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1996년 LondonBusinessSchool에서 20주 간 CorporateFinance과정을 이수하였다. 1999년 이후 약 120회의 코스닥 상장에 대한 강의를 하고, 70여회 코스닥 상장기업의 IR을 기획, 실행하였다. 중소기업 자금조달과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을 경제전문지에 20여회 기고한 바 있다. 저서로 『불황에서 살아남는 금융의 기술』,『유동성 파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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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장홍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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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희망시민연대 공동대표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2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54쪽 | 522g | 152*225*30mm
ISBN13
9791195712137

책 속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공평국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민주개혁정부는 미래의 세대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탄생시켜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
---「공평국가의 과제와 전망」중에서

공평사상은 모순을 새로운 차원으로 통일시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길이다. 남북이 통일되기 이전에 내 마음이 천지(天地)의 이치와 먼저 통해야 한다. 그러면 남북통일은 동학의 공평사회로 하여 현실로 성큼 다가올 것이다.
---「동학의 공평사상」중에서

21세기형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데에는 재정보수주의 관료집단을 퇴거시키고, 새로운 시대조류에 맞는 이념과 개혁 의지를 가진 유능한 관료 인력을 확보해애 한다.
---「경제정책 기조 대전환의 필요성」중에서

독립운동이 죄가 되는 세상에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친일파들은 대대로 떵떵거리며 살며,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금도 가난에 찌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혹독한 ‘불공정’이 있을까요? 이 불공정을 비호하는 자들을 방관하면서 ‘공정’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공평국가로 가는 첫관문 ‘친일청산’」중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민족발전의 초석을 세워 나갈 수 없으며, 우리 민족의 숙명적 과제인 평화통일은 물론이고 공평국가를 확립할 수 없다.
---「민족정기와 공평국가」중에서

적어도 불법적인 군사독재의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가해자들에게 거기 합당한 처벌과 회복이 없고서야 어디 대한민국을 공평한 나라라 하겠는가.
---「대한민국을 5·18에게 공평한 나라인가」중에서

남북미중이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과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개시하면서 그 과도기적인 목표를 '한반도 종전·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잠정 협정(이하 잠정협정, Interim Agreement)' 체결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종전선언과 한반도비핵평화」중에서

종전선언은 그 자체만으로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 종전선언은 선결조건과 관계없이 남북미가 합의될 수 있는 최소공통분모를 담아내야 한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1단계 전진하는 포석이어야 한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중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회복지정책은 선별적, 제한적 복지를 지양하고,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적극적 복지를 베푸는 21세기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중에서

기본소득이 경제성장, 특히 전환적 공정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소비효과만이 아니다. 기본소득은 전환적 공정성장에 필수적인 경제개혁을 가능하게 한다.
---「기본소득의 의의와 기대효과」중에서

일자리보장제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정부가 생활임금과 사회보험 가입을 제공하여 고용하자는 정책 제안이다.
---「사회전환의 시작, 일자리보장제」중에서

2022년 민주당후보(이재명)의 공약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블록체인 융합정부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제 외국의 블록체인 정부 제도 시사점, 효과는 공정성장과 투명화, 부패 차단, 민본 구현 등에 탁월한 제도라는 점이다.
---「2022년 대선 공정성장 공약분석」중에서

2020년 6월 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약 160만 채다. 서울은 51만 채다. 세금특혜를 폐지하면 이 중 상당수가 매물로 나올 것이다. 혹시 야당의 반대로 특혜 폐지가 어렵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세금특혜의 상당수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 부동산정책」중에서

국민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생명살림 운동을 생활화하면 이윤에 빠른 기업도 따라 변화한다. 국민과 기업이 생명의 길을 가는데 정부가 안 따를 재간이 없다. 정부가 대전환의 길을 가면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가 바뀐다.
---「기후위기, 생명위기와 대전환」중에서

대체로 2050년 이후에는 원전은 지구에서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각 민족의 생존과 번영으로 직결되는 각국의 탈원전 정책은 인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여겨진다.

---「세계의 흐름 시대의 이슈 탈원전」중에서

출판사 리뷰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책들과는 달리 주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 외에도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새로운 대한민국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통합은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 바탕 위에서 미래의 전망을 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원웅 광복회 회장,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용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상임이사의 글은 진보와 보수진영을 할 것 없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다.

김원웅 회장은 “촛불혁명으로 친일에 뿌리를 둔 정권은 무너졌지만, 이들을 집권하게 한 친일반민족 기득권 구조는 아직도 ‘철의 카르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친일반민족 족벌언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거짓과 왜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면서 “친일청산 없이는 국민통합이 불가능하다.”고 설파했다.

둘째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면 정권교체 요구가 정권재창출 요구보다 여론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말기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른 정권에 비교하여 높은 편이다. 따라서 2022년 새로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여 비판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도천수 공평코리아 대표는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며 ‘억강부약(抑强扶弱)’ 대동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기본일자리 등 기본시리즈 공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셋째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정권임기와 관계없이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유력한 대안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개시를 포함하는 종전선언과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틀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전자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후자는 비핵화의 희망을 되살리는 것에 해당된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비핵화 달성은 한반도 평화 실현의 핵심적인 과제이다.”객관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실사구시적인 접근과 대안전략이 필요하다. 구석모 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는 보수진영의 연구원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제정책기조의 대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보편적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설파하고 있다. “개혁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국가 최고 통치자의 개혁 의지만으로써는 부족하다. 개혁작업을 추진할 강력한 관료집단 인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 지원, 그리고 감시이다.”라고 설파했다.

다섯째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공평국가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주택문제와 관련하여 송기균 경제연구소 소장은 혹시 “야당의 반대로 특혜 폐지가 어렵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특혜의 상당수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핵심을 지적했다.

여섯째 새로운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제에 대하여 정성헌 평화생명마을 이사장은 기후위기 시대를 꽤 뚫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이미 생명살림운동을 전개하면서 유기농태양발전소 건설, 양삼나무심기, 에너지·비닐플라스틱·수입육고지 30%절약 등 솔선수범 실행하면서 새로운 전형을 창출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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