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댁의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더난출판사에서 펴낸 신간의 제목이다. 전세보증금이 안녕하십니까라니. 무슨 말인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세보증금을 한번이라도 떼인 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실감나는 말일 것이다.
예상외로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분쟁은 많다. 집주인과 전세보증금 분쟁이 생기는 경우, 세든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이 위태위태한 경우 등 임대차 분쟁이 많이 생긴다. 특히 이사를 많이 하는 봄철에 더하다. 게다가 ＩＭＦ직후 전셋집 구한 사람들의 재계약 시점이 올 3∼4월부터 집중적으로 도래한다. 이에 따라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과 못 올려주겠다고 버티는 세입자 간에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이 책은 전세보증금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 '전세보증금 100% 안전 가이드'이다.

임대차 계약,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

내집마련은 서민들에게는 꿈이고 전세보증금은 서민들에겐 전재산이나 다름없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개인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 진 빚이 6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주로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소리다. 대출받아 마련한 돈인데, 얼마나 피 같은 돈인가.
그렇다면 어렵사리 마련한 전세보증금,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먼저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금 반환이 확보되도록 안전하게 전세를 들어야 한다. 보증금을 지키는 첫 번째 요령은 임대차 계약부터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등기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제때에 처리하는 것은 기본. 계약서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등기부는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것인지, 계약서에 꼭 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짚어본다.

으악, 살던 집에 경매가 들어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세든 집에 경매가 들어온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당황하게 되고 내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마음이 조급해진다. 경매는 임차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상황이다. 적지 않은 임차인들이 갑작스런 경매 때문에 놀라고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손해보거나 심지어 아주 떼이기도 한다.
이제는 우왕좌왕 끝. 냉정하게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체크해봐야 한다. 내가 언제 주민등록을 옮겼는지,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는지, 저당권이 언제 설정된 것인지를 체크해봐야 한다. 이 책에서는 우리 집은 안전한지, 주택임차권 안전진단 보는 요령과 임차 상황별 안전진단과 경매시 대응요령을 살펴본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전세보증금은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아본다.
경매가 들어왔는데 보증금 지키는 데만 급급할 수는 없다. 공격은 최상의 방어. 임차인도 경매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저자는 법원 경매의 전과정을 알아보고 경매 때 임차인이 챙겨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또 배당순위와 배당방법도 자세히 알아본다.

내 전세보증금 빨리 돌리도!

세든 집에 경매가 들어오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받기가 힘들 때가 있다. 전세 경기가 극도로 얼어붙었던 지난 IMF 사태 직후와 같은 때나 주택 자체가 임차인을 끌 만한 점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주택이 담보로 잡혀 있는 경우는 집이 쉽게 나가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받기 힘들다. 한마디로 전세 들어올 사람이 없고 돈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빼줄 수 없다고 주인이 버티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를 겪은 사람 많을 것이다.
새 임차인이 나타나는 것과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도 안 될 때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들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계약이 만기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요령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을 위한 보호장치와 주택임대차 세부조항들을 알아놓으면 '전세 제대로 살기 이상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