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21년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본서로 공부하는 학습자 측면을 고려하여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2021년 개정판에서는 학습범위에 맞춘 취사선택을 통해 본문 내용을 추가?수정하였고, 자격검정시험 기출문제를 현재의 법 내용에 부합되게 반영하여 정리문제로 제시하였다.

2021년도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의 단축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따른 재발급 처리기한 중 신청일부터 3일 이내 재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재발급으로 단축되었다.

둘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기업의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활동 지원 목적 및 소비 진작을 위하여 경조사와 명절·기념일 등을 구분하여 각각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를 설정하고, 연간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였다.

셋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를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였다.

넷째,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확대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간이과세자 적용범위를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다섯째,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당기공급대가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여섯째,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를 통해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1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하였다(단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저자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마음속으로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다. 끝으로 책의 내용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출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저자들을 지원해 주신 도서출판 ‘어울림’의 허병관 사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2021년 7월
김완섭·이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