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년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본서로 학습하는 사용자 측면을 고려하여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2022년 개정판에서는 취사선택을 통해 본문 및 정리문제 중 추가·수정하여야 할 부분을 반영하였다. 세무실무자격증을 준비하는 이들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도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명확화하였다. 공급자의 부도·폐업,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명확화하였다.

둘째,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을 보완하였다. 신탁재산 관련 과세 합리화를 위하여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을 보완하였다.

셋째,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였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특례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넷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확대되었다.

다섯째,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였다.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세원양성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한도 적용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여섯째, 일반과세자에 대한 예정고지 제외사유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예정부과 제외사유가 확대되었다.

저자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마음속으로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다. 끝으로 책의 내용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출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저자들을 지원해 주신 도서출판 ‘어울림’의 허병관 사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2022년 8월
김완섭·이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