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판 머리말

[1] 많은 논란 끝에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이 같은 해 12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조문들은 모두 주식회사에 관한 것인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①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 ② 대규모상장회사의 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 ③ 전자투표로 감사(또는 대규모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를 선임하는 총회결의에서의 정족수 완화, ④ 영업연도 중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 기준의 일원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12판에는 2020년 개정상법의 그 밖의 내용들까지 빠짐없이 모두 해설하였습니다.

[2] 지난 2년간 대법원에서 선고된 상사관련 판결들 중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약 20개의 최신판례를 선별해서 수록했습니다.

[3] 그리고 그동안 상법이 타 선택과목에 비해 양이 많아 부담을 느낀다는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판에서는 출제가능성이 낮은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여 분량을 최소화하였고, 객관식 문제의 경우에도 세무사 기출문제만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밑줄을 구분하여 세무사 기출지문은 굵은 선으로, 회계사 등 타 시험 기출문제는 가는 선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법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오랜 시간 동안 상법신강을 쓸 수 있게 성원해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장 정확한 내용을 가장 올바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김 혁 붕 · 정 인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