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22년부터 경찰채용(육경 및 해경)시험이 형사법으로 바뀌면서 필수과목이 됩니다. 이와 함께 시험문제가 형법 28문제, 형사소송법(수사 및 증거) 12문제로 총 4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만큼 형법 및 형사소송법이 기존보다는 깊이있게 출제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뀐 시험제도에 맞춰 형사법(형사법Ⅲ－수사 및 증거) 기출문제집을 출간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2021년 상반기까지의 각종 국가시험 기출문제 및 최신판례를 철저히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최근에 개정 및 개정된 관련 법령을 모두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출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언제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내용을 문제화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내용
· 형사소송규칙 개정 관련 내용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 통신비밀보호법

3. 해설을 풍부하게 수록하여 해설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 해설에 키워드 볼드처리하여 해설의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4. 각 문제에 중요도(★★★, ★★, ★, [별표없음])와 난이도(上, 中, 下)를 표시하여 해당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며,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본 교재를 마스터해야 하지만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난이도가 어떤지를 알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따라서 초시생이거나 아직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은 수험생은 「난이도 中, 下」 중심으로하고, 중요도의 경우 「★★★, ★★, ★」 중심으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1~2회독 후에 난이도 上의 문제와 별표 없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푸는 식으로 단계별로 하면 단시간에 본 교재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5. 본 교재는 총 646문제(서론 33문제, 수사 366문제, 증거 247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시험에 나올만한 왠만한 기출문제는 거의 모두 반영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교재가 아무쪼록 수험공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1년 7월
김 종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