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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8 제1절 수사의 의의 8 제2절 수사의 조건 10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20 제1절 수사기관 20 제2절 피의자 49 제3장 수사의 개시 50 제1절 서설 50 제2절 불심검문 55 제3절 변사자검시 61 제4절 고 소 63 제5절 고 발 104 제4장 임의수사 107 제1절 서 설 107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125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59 제1절 서 설 159 제2절 체포와 구속 163 제3절 압수.수색.검증 266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및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429 제6장 수사의 종결 447 제1절 수사의 종결 447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452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475 제2편 증 거 제1장 서론 482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48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84 제2장 증거능력 관련 문제 522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22 제2절 자백배제법칙 569 제3절 전문법칙 578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703 제3장 증명력 관련 문제 721 제1절 탄핵증거 721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729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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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수사.증거 객관식 기출총정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2026년에 대폭 개정된 형사소송법령 모두 반영 2026년 10월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이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령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수사준칙,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2026년 9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 모두 반영 2026년 9월까지 실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기출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변호사시험 · 경찰승진 시험 · 경찰채용시험(순경공채 및 특채) · 경위채용 시험 · 경찰대 편입시험 · 해양경찰 승진시험 · 해양경찰 채용시험(순경공채 및 특채) · 해양경찰 경위채용시험 · 검찰9급 및 검찰7급 시험 · 법원9급 시험 · 소방간부시험 3.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수험공부를 함에 있어 기출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는 것으로, 수험생에게는 바이블과 같습니다. 다만 이 기출문제가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변형해서 출제되기도 하기에 문제의 맥을 정확히 짚을 수 있도록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기출 표시 및 중요도 표시 각 지문마다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기출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각 지문이나 문제들의 중요도([★★★], [★★], [★], 별표없음, 기타판례 정리)를 표시하였습니다. 중요도를 알면 공부할 때 해당 지문이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기에 이에 맞춰 강약을 조절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5. 2026년 8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 2026년 8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으며, 최신판례 중에 이미 출제된 것도 있지만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판례들도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교재 출간된 이후의 최신판례는 추록 형식으로 “1개년 최신판례집”을 출간하니 그것을 추가해서 보면 됩니다. 본 교재가 여러분의 수험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종욱선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