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인터넷 정책과 법제 1

제1장 개념과 역사, 장단점 등 1

제1절 개념과 역사, 발전 등 1
I. 개념 1
II. 역사와 발전 2
III. 활용확대 이유와 문제해결 방향 3
1. 확대의 이유 3
2. 활용영역 3
(1) 사회참여 기회증가 3
(2) 생활의 편의증진 3
(3) 새로운 문화생산 4
(4) 소비자 권리 강화 4
(5) 학습의 다양성 보장 4
3. 주요 문제점과 해결방향 5
(1) 정보홍수와 정보격차 확대 5
(2) 불법유해정보 관리의 어려움 6
(3)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확대 7
(4) 감성의 쇠퇴 확대 8
(5) 기술을 통한 감시 확대 8

제2절 자율성, 개방성, 개인정보보호 9
I. 자율성 보장 9
1. 원칙과 한계 9
2. 창발성 보장 10
3. 익명성의 적절한 보장 10
4.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적절한 관리 11
5. 디지털 유산 12
II. 개방성과 공유성 보장 13
1. 원칙과 한계 13
2. WIPI, open access, KOCW 14
3. Open-Source 정책과 Nudge 15
4. OTT 서비스 15
5. in-app 결제방지법 16
III. 개인정보보호 17
1. 적절한 익명권 보장 17
2. 잊힐 권리 18
3. 보안정책 19
(1) web browser 다양성과 보안 19
(2) HTTPS 접속 21
(3) ISMS와 ISMS-P 22
IV. 논란정책 및 제도 23
1. 스마트폰 압수수색과 협조의무 23
2. 로그인 연동제 제도와 머그샷 24
3.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24

제3절 인터넷 의제 설정기관 26

제2장 인터넷 서비스 28

제1절 서비스 종류와 정책 28
I. All IP 경제 28
II. 서비스 종류 28
1. Web, Gopher, Mail, Usenet, FTP 28
2. QR, GMO 완전표시제, dark web 29
3. 전자지도 30
4. Civic Hacking 31
5. 원격의료행위 32
6. 착오송금 33
7. 국회법상 ‘온라인 출결’ 35
8. 온라인 사행행위 35
9. 퍼블리시티권(publicity) 37
10. metaverse 37
III. 서비스 정책 38
1. 구글세 38
2. 동의의결제도 39
3. 구독경제(정기적 예약구매경제) 41
4. 잘못된 관행(Dark Patterns) 43
IV. 검색엔진 43
1. 검색기관 중립성과 자율규제 확대 43
2. 공정성 논란 44
(1) 광고와 허위조작정보 등 44
(2) 독점성 강화 45
3.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46
4. 저작권 침해 논란 47
5. 사례 47
(1) 자사 선 콘텐츠(광고) 노출 47
(2) ‘street view’와 통합서비스 48
(3) 판결문 공개와 열람 등 49
V. 인터넷 실명제 50
VI. Spam(정보통신망법) 51
1. 원칙 Opt-in, 예외 Opt-out 51
2. Non-Spam(제50조) 52
3. 시간제한 등 53
4. 표시의무(Labeling 규정) 등 53

제2절 영향 55
I. 정치 - 전자민주주의 - 55
II. 경제 56
III. 사회와 문화 56
1. 이메일 등을 통한 해고통지 등 56
2. 집단지성 59
3. Social Media 60
(1) 종류와 장단점 60
(2) 언론과 방송인의 대응 61
(3) 정부의 역할 62
4. 전기통신 사기와 voice phishing 63
(1) 전기통신 사기방지 특별법 63
(2) voice phishing 방지 64
5. 플랫폼 노동 65
6. 전자상거래 시 의사표시의 착오 66

제3절 암호화폐와 Blockchain 68
I.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68
1. 개념, 법적 성격, 현황 68
2. 보호조치 필요와 판례 70
3. 판례 - 해킹사건과 배임죄 등 - 70
II. 블록체인 72
1. 개념과 흐름 72
2. 활용과 장단점 73
3. 논란 74
(1)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74
(2) 보안성 vs 확장성 74
(3) 안전성과 제3의 중앙집중기관 75
(4) 키(key) 관리 76
(5)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76
(6) DAO의 공공성 77
III. 확률형 아이템, P2E 게임, NFT 78

제3장 Panopticon(원형감옥) 사회 80

제1절 감시 80
I. 감시의 효과 80
II. 감시의 주체 80

제2절 감시의 방법 81
I. 흐름 81
II. 직접 감시 81
III. 간접 감시 81
1. 사업자(OSP)의 협조를 통한 감시 81
2. 기술적 감시 82
(1) 만인의 만인에 대한 감시 82
(2) 편집증세와 과한 정보수집 등 82
3. 위축효과를 노린 감시 83
IV. 대안 - 집단적인 권력감시 - 83

제4장 자율규제 85

제1절 예의(netiquette) 85
I. 무분별한 신상정보 캐기와 공개 85
II. 카메라 폰의 촬영소리 86

제2절 그리드 딜리버리 86

제5장 변호사 광고와 AI 변호사 등 88

제1절 온라인 사건 상담 등 88

제2절 온라인 광고 89

제3절 TV 상업광고 90

제4절 ‘변호사 중개와 소개 웹’ 91

제5절 ‘변호사’ 명칭 사용 92

제6절 주택중개업 업무 94

제2편 망 중립성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95

제1장 망 중립성 95

제1절 개념과 당사자 95

제2절 내용과 기준 95
I. 전기통신사업법과 IPTV법 95
1. 논쟁 95
2. 전기통신사업법 96
3. IPTV법 97
II. 접속과 이용보장 98
1. 접속기기 접속 보장 98
2. 접속 후 정보 송수신 보장 98
3. 서비스 이용 보장 98
4. 경쟁 보장 99
5. 투명성 보장 99
6. 차별 없는 접속권 보장 100
III. guideline 100
IV. 부당한 행위의 세부기준 고시 101
V.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103

제3절 미국 104
I. 역사 104
II. 현황과 완화효과 105

제4절 접속경로 변경(넷플릭스법 등) 107

제5절 DPI 기술(‘Y.2770 표준’) 109
I. 개념과 활용영역 109
II. 제한의 필요성 110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와 심의위원회 111

제1절 방송과 통신 111
I. 원칙과 특징 111
II. 규제방향 112

제2절 방송통신위원회와 심의위원회 112
I. 방송통신위원회 112
1. 업무 등 112
2. 방송에 대한 권한 113
(1) 권한 113
(2) 유사보도 규제정책 114
3. 통신에 대한 권한 115
(1) 정보통신망법 115
(2) 전기통신사업법 115
(3) 통신비밀보호법 118
(4) 부가가치세법 118
II.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19
1. 실질적인 합의제 행정청 119
2. 방송에 관한 권한 120
(1) 제재권한 120
(2) 심의기준과 위원해촉 120
3. 통신에 대한 권한 121
(1) 시정요구권 121
(2) 시정명령요청권 122
(3) 시정요구 기준 불명확성 등 122
(4) ‘2MB18nomA 접속차단’ 등 123
(5) ‘레진코믹스’ 전면차단 철회 124

제3편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 등 125

제1장 불법과 청소년유해정보 125

제1절 종류와 기준, 감독기관 125
I. 급증 이유와 종류 125
II. 처벌과 규제기준 125
III. 구제방법 126
1. 일반적 피해구제 126
2. 자율심의협력시스템 127
3. KISO 127

제2절 법제와 감독기관 129
I.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129
II. 형법 업무방해죄 등 129

제2장 불법유해정보 131

제1절 정보통신망법 131

제2절 방송통신위원회와 심의위원회 135

제3절 정보통신망법 제1호-제3호 136
I. 제1호 136
1. 심의위원회와 교사누드 사건 136
2. ‘ASMR’과 링크행위 137
II. 제2호 및 제3호 137
1. 제2호 137
2. 제3호 139

제4절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140
I. 사업자 조치사항 140
II.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141
III. 문제점과 판례 142

제5절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144
I. 개념 144
II. 특징 145
III. 주요 요인과 대책 146

제4편 사이버 음란물 147

제1장 정보통신망법 147

제1절 음란과 성적 수치심 147

제2절 배포·판매와 임대·공연전시 147
I. 사이버 음란물 배포죄 147
II. 사이버 음란물 판매와 임대죄 148
III. 사이버 음란물 공연전시죄 149

제2장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150

제1절 내용 150
I. 규정 150
II. 내용 151

제2절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등 152
I. 공소시효의 특례(제21조) 152
II.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제24조) 153
III. 장애인 강간과 강제추행(제6조) 154

제3절 판례 154
I.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154
II.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155
III. 제14조, 제14조의2 등(불법촬영) 156
IV. 제30조(영상물의 촬영 및 보존) 158

제3장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160

제1절 내용 160
I. 규정 160
II. 내용 160

제2절 행정조사와 강제수사 한계 161

제4장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163

제1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63

제2절 제작, 배포, 소지, 단순제공 165
I. 제작과 배포 등(제11조) 165
1. 규정 165
2. 내용 166
II. 소지와 시청 166

제3절 성을 사는 행위 등(제13조) 167

제4절 착취목적 대화(제15조의2) 168

제5절 강간과 강제추행 등(제7조) 169

제6절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169

제7절 서비스제공자 책임(제17조) 170

제8절 신상공개와 등록제도 등 171
I.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171
II. 등록제도와 사진제출 173
III. 전자장치부착법 175
1. 위치추적 등 주요 내용 175
2. 판례 176
IV. 성범죄자 취업제한 177

제9절 함정수사 178
I. 내용 178
II. 신분비공개와 신분위장수사 180
1. 허용범죄와 범위(제25조의2) 180
2. 절차 특례(제25조의3과 4) 181
3. 증거능력, 비밀준수와 면책 182

제5편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185

제1장 민주주의와 평화 185

제1절 표현의 다양성 보장 185

제2절 민주주의와 평화와 밀접성 185
I. 민주주의 185
II. 평화 188

제2장 보호범위와 방법, 제한의 한계 190

제1절 보호범위 190

제2절 보호방법 191

제3절 논란 193
I. 익명권과 취재원 비닉권 193
II. 현장에서의 증거의 증명력 193

제4절 통신비밀과 자유의 보장 194
I. 전화 및 서신 등 194
1. 통신비밀보호법 194
2. 전기통신사업법 195
(1) 전화번호통보제도 등 195
(2) 통신기기실명제(통신실명제) 196
II.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 198
1. 규정 198
2. 개선책 200
(1) 통신사실확인자료 200
(2) 통신자료 201
III. 타인간 대화내용 비밀녹음 203

제5절 제한 204
I. 제한의 사유와 방법 204
II. 사실상 제한과 침해 205
1. 전략적 봉쇄소송 205
2. 의견광고 206
3. 기사형 광고(advertorial section) 207

제6절 제한의 한계 208
I. 과잉금지원칙 208
1. 메시지의 장기 보관과 대화방 208
2. 신문사의 고용과 확인조항 209
3. 정정보도와 사과문 강제 게재 210
4.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211
5.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213
II. 명확성의 원칙 214
1. 구성요건과 처벌의 명확성 214
2. ‘불량만화와 불온통신’ 등 215
3. twitter follow 등 215
III. 사전 검열 금지원칙 216
1. 개념 216
2. 현대 검열의 특징과 검열자 216
(1) 미셀 푸코의 ‘규율권력’ 216
(2) 사회적 검열의 확대와 한계 217
3. 사전 검열 기관과 판단기준 218
(1) 판단기준, 기관 및 대상 218
(2) 제한방법 219

제3장 표현규제 제도 220

제1절 인터넷 내용등급제 220

제2절 감청제도 220
I. 개념과 종류 220
II.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 222
1. 내용 222
2. 협조의무와 감청영장 등 223
III. 감청공개와 위법성 조각사유 224
1. 공개 224
2. 정당행위 224
3. ‘안기부 X-file’ 사건(떡값 사건) 225
4. 정수장학회 vs 최성진 기자 226
5. 공직후보자의 발언파일 공개 227
6. 해킹내용의 증거능력 인정 227
7. ‘Bartnicki-Vopper’ 등 227

제3절 표준어와 표현의 자유 228

제4장 주요 판례 229

제1절 (구)전기통신사업법 229
I. 명확성의 원칙 229
II. 과잉금지원칙 230
III. 포괄위임 입법금지원칙 230

제2절 분류보류제도 등 231
I. 영화등급분류제도 231
II. 제한상영가 등급제도 232
1. 개념 232
2. 문제점 232
(1) 심사기준의 자의성 등 232
(2) 상영관 없음과 과잉 제한 233
III. 비디오물 등급분류보류 233
1. ‘검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233
2. 표현물의 제출의무 234
3. 사전심사 절차 234
4. 절차관철의 강제수단 235
IV. 수입추천제도 236
V. 게임등급분류제도 236
1. 규정 236
2. ‘게임결제한도 사업모델’ 237

제3절 음란물 238
I. ‘음란’의 개념 238
II. 보호법익 238
III. 저작권 239

제4절 회의 비공개 원칙과 알권리 239

6편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241

제1장 침해의 특징과 논란 241

제2장 민사상 명예훼손 243

제1절 손해배상 243
I. 민법 243
II. 요건 244
1. 행위 244
2. 위법성 조각 245

제2절 임시구제 정책 245
I. 민사집행법 가처분제도 245
II. 위원회의 시정명령권 등 246
III. 임시조치 246
1. 제44조 246
2. 제44조의2(타의적 조치) 247
3. 제44조의3(임의적 조치) 249
4. 제44조의6(정보제공 청구) 249
5. 자율규제(제44조의4) 250

제3절 Web 운영자의 민사책임 251

제4절 판례 252
I. 보도자료 배포와 기사화 252
II. 임시조치(차단 등) 252

제3장 형사상 사이버 명예훼손 254

제1절 내용 254

제2절 위법성 255
I. 비방목적(초주관적 불법요소) 255
II. 공연성 256
III. 사실의 적시 257
IV. 명예 259
제3절 위법성 조각 260

제4절 입증책임과 책임완화 262

제5절 판례 263
I. 링크 263
II. 공인 263

제6절 특수문제 266
I.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66
II. 명예회복(무죄재판서 게재) 267
III. Web 운영자의 형사책임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