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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출판 지원사업 선정도서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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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_ 총론
제1장 _ AI 기반의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제2장 _ 개인정보법 일반론 제3장 _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4장 _ 개인정보의 범위 제5장 _ 동의 제6장 _ 제도적 보장과 정보공유 제한 제7장 _ 법제와 기관, 미국과 EU 법제 제2편 _ 개인정보보호법 각론 제1장 _ 개념과 적용대상 등 제2장 _ 위원회(제2장 제7조-제7조의14) 제3장 _ 기본계획과 자료제출요구권 등 제4장 _ 개인정보 처리(제3장) 제5장 _ 민감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6장 _ 영상정보기기 제7장 _ 업무위탁(제26조) 제8장 _ 영업양도 등(제27조) 제9장 _ 개인정보취급자 제10장 _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제4장) 제11장 _ 개인정보영향평가(제33조) 제12장 _ 유출통지 등, 과징금 제13장 _ 권리와 손해배상(제5장) 제14장 _ 분쟁조정위원회(제7장) 제15장 _ 집단분쟁조정(제49조) 제16장 _ 단체소송(제8장) 제17장 _ 보칙(제9장, 제58조) 제18장 _ 벌칙(제10장, 제70조-제75조) |
저자 소개 1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와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트리어(Trier) 대학교 법학석사(MA)와 법학박사(Dr.jur.)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재직
<저서와 논문>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2015년)
독일/EU/OECD/일본 개인정보법(2012년)
현대 과학기술과 법(2007년)
호적법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원정보 실명공개의 위법성 유무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근로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일반적 고찰
변호사의 인맥 승소율 전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와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트리어(Trier) 대학교 법학석사(MA)와 법학박사(Dr.jur.)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재직
<저서와 논문>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2015년)
독일/EU/OECD/일본 개인정보법(2012년)
현대 과학기술과 법(2007년)
호적법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원정보 실명공개의 위법성 유무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근로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일반적 고찰
변호사의 인맥 승소율 전문성 지수정보에 대한 처리의 한계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및 등사권의 인정 유무
개인정보의 상업적 판매 및 조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항공안전법상의 드론 안전사항에 대한 고찰
독일과 한국에 있어서의 링크설정자의 링크행위의 법적 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대책 실행 시 개인정보 활요에 대한 비판적 논의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에 대한 비판적 소고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선방향에 있어서의 비판적 연구
독일 트리어(Trier) 대학교 법학석사(MA)와 법학박사(Dr.jur.)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재직
<저서와 논문>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2015년)
독일/EU/OECD/일본 개인정보법(2012년)
현대 과학기술과 법(2007년)
호적법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원정보 실명공개의 위법성 유무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근로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일반적 고찰
변호사의 인맥 승소율 전문성 지수정보에 대한 처리의 한계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및 등사권의 인정 유무
개인정보의 상업적 판매 및 조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항공안전법상의 드론 안전사항에 대한 고찰
독일과 한국에 있어서의 링크설정자의 링크행위의 법적 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대책 실행 시 개인정보 활요에 대한 비판적 논의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에 대한 비판적 소고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선방향에 있어서의 비판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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