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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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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01
수사의 조건 02 수사의 개시 03 수사의 단서 04 임의수사 08 체포와 구속 13 압수 · 수색 · 검증 20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35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6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7 공소권남용이론 39 공소장 40 공소장일본주의 44 공소시효 46 법원의 관할 54 제척 · 기피 · 회피 57 피고인 58 변호인 59 소송행위 64 소송행위의 하자와 치유 65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66 증인신문 69 국민참여재판 70 증거재판주의 71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4 전문법칙 81 증명력의 판단 99 공판조서의 증명령 105 종국재판 106 재판의 확정과 효력(기판력 등) 114 상소 통칙 118 일부상소 120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23 항소 130 상고 142 비약적 상고 148 항고와 재항고 149 재심 151 비상상고 164 약식절차 165 즉결심판절차 166 재판의 집행 168 형사보상 169 성폭력범죄 171 2021년판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수정사항 172 |
저자 소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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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8월 23일
- 쪽수, 무게, 크기
- 184쪽 | 225*152*20mm
- ISBN13
- 9791162531372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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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근 3년간 형사소송법판례 교재의 구성] (1) 2018년 7월부터 2021년 7월 30일까지 대법원에서 공개한 판례를 정리하였다. (2) 선택형(객관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를 오엑스의 지문형으로 정리하였다. (3) 사례형(주관식)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을 포함한 판례의 경우 판결이유 중에 설 시된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인용하여 두었다. (4)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결론인 ‘재판’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정리 하여 두었다. - 다른 교재가 판결요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5) 해설부분의 경우 ‘판결요지’뿐만 아니라 판결요지만으로 판례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판결이유’ 부분을 상세하게 인용하여 두었다. [2021년판 최근 3년간 형사소송법판례 교재에 실린 판례의 범위] (1) 최근 3년간 형사소송법판례 교재에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7월 30일까지 대법원 에서 공개한 판례를 모두 정리하였다. (2) 최근 3년간 판례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2014년 ~ 2018년 상반기 판례도 중요 한 것을 선별하여 정리해 두었다. 2021년 8월 15일 저자 이 용 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