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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장. 총칙 제2장. 의료인 제3장. 의료기관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제5장. 의료광고 제6장. 감독 제7장. -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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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책의 저자입니다.
2021-09-11
저는 현직에 근무할 시 가장 오랫동안 의료 법령 유권 해석, 의료인·의료기관과 관련된 민원 사항 그리고 현장 지도 감독, 행정 처분, 행정 소송 수행까지 두루 담당했었습니다. 근무 중 제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와 중요 사항을 착실히 정리하는 등 저만의 경험 창고를 차곡차곡 채우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하루 일과 중 전자메일로 접수되는 질의 민원 말고도, 전국에서 걸려오는 모든 문의 전화는 한통도 거르지 않고 모두 받아 답변해드렸으며, 자신 없는 부분은 양해를 구해 나중 확인하고 판단하여 전화 걸어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접수된 메일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수만 건의 민원 사례 중 웬만한 사례는 거의 머리와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많은 현장 지도 점검을 다녔으면서도 상호 되짚어 보면 당시의 상황이 거의 생각나곤 함을 느낍니다. 저는 실무자로서 실무자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의료법령 민원질의 회신사례집》을 2008년 처음으로 발간하여 지자체, 병원 종사자 분들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오랫동안 쌓아온 관련 분야의 경험으로 탄탄한 방향의 종합해설서인 《의료법령 5분대기조》를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죽을 힘을 다해 밤낮으로 정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움 드리고자 저의 맑은 영혼으로 쓴 이 책자가 많은 분들에게 길을 잘 안내하는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자 권형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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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령 종결자라 불리던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의 종합해설서
-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 주라. 어설프게 다른데 긁지 마라. 민원인 화만 난다 2008년 《의료법령 민원질의 회신사례집》을 발간하여 지자체 공무원 및 병원계 종사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저자가 두 번째 의료법령 서적을 출간했다. 이번 책은 의료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사·원무행정 담당자, 보건의료계 학생 그리고 환자, 보호자 등 의료법 해설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의료법령을 유권해석하고 많은 의료현장 민원을 처리해 온 저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판례 경향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한 종합해설서이다. 저자는 보건복지부 근무 당시 ‘의료법 종결자’라 불렸을 정도로 의료법에 관해서는 정통한 전문가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령을 각 부문별로 담당부서를 할당해 관장하고 있지만 저자가 근무할 당시만 해도 모든 의료법령 관련 유권해석, 민원 회신, 민원상담을 혼자 도맡아 처리해야 했다. 지금은 업무현장에서 한 발 물러났지만, 저자는 《의료법령 5분대기조》가 의료현장에서 계속해서 나침반 역할을 하기 바라며 이 책을 엮었다. 저자가 현직에 있을 때 가장 강조했던 말은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 주라. 어설프게 다른데 긁지 마라. 민원인 화만 난다.”였다. 저자의 바람처럼 의료계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의료법령 5분대기조》를 통해 민원인들의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