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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제3절 헌법의 특성 제4절 헌법의 해석 제5절 헌법의 제정 제6절 헌법의 개정 제7절 헌법의 변천 제8절 헌법의 수호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PART 0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제2절 기본권의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포기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제2절 참정권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총설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CHAPTER 07 국민의 기본적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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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초판)
본 교재는 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국가직 7급 및 법원직 9급 등 시험을 위한 헌법 기본서입니다. 짧은 수험기간 동안 여러 과목을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는 위 시험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서 한 권만으로도 시험에 필요한 헌법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모두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세부 구성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재의 전체 목차는 저명 교수님들의 기본서를 참고하였습니다. 2. 헌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부터 시험에 필요한 중요 내용 및 관련 규정, 판례까지 모두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별도로 법전을 보지 않더라도 기본서 내용에 맞춰 헌법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박스 처리하여 해당 내용 밑에 바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조문과 함께 주요 출제대상인 판례 역시 따로 음영박스 처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수험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키워드와 중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따로 색상으로 강조하여 표시하였습니다. 5. 2021년 6월 24일 선고된 최신판례까지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무난한 합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8월 홍형철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