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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무역이론과 무역정책
제1장 국제무역 | 15 제1절 국제무역의 개요 15 1. 국제무역의 의의 / 15 2. 국제무역의 성격 / 16 3. 국제무역의 특징 / 17 제2절 국제무역의 종류 20 1. 물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구분 / 20 2. 물품의 형태에 따른 구분 / 20 3. 거래 대상에 따른 구분 / 20 4. 무역의 주체에 따른 구분 / 20 5. 국가의 간섭정도에 따른 구분 / 21 6. 물품의 수송경로에 따른 구분 / 21 7. 물품매매의 직 간접에 따른 구분 / 21 8. 물품의 매매형태에 따른 구분 / 23 9. 물품의 가공 조립 형태에 따른 구분 / 23 10. 수출입의 연계형태에 따른 구분 / 25 제2장 국제무역이론 | 27 제1절 절대생산비설 27 제2절 비교생산비설 28 제3절 헥셔-오린 정리 31 1. 헥셔 오린 정리의 개요 / 31 2. 레온티에프의 역설 / 33 제4절 상호수요설 34 1. 상호수요설의 개요 / 34 2. 상호수요설의 한계 / 36 제5절 신국제무역이론 36 1. 특수요소이론 / 37 2. 입수가능성 이론 / 37 3. 대표적 수요이론 / 38 4. 연구 개발이론 / 38 5. 제품 수명주기 이론 / 39 제3장 무역정책 | 41 제1절 무역정책의 개요 41 1. 무역정책의 의의 / 41 2. 무역정책의 특성 / 42 제2절 무역정책의 발전과정 43 1. 중상주의 무역정책 / 43 2. 자유주의 무역정책 / 45 3. 보호주의 무역정책 / 47 4. 신보호주의 무역정책 / 50 5.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무역정책 / 51 제4장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 | 54 제1절 관세정책 54 1. 관세의 의의 / 54 2. 관세의 특징 / 55 3. 관세의 종류 / 58 4. 관세의 경제적 효과 / 63 제2절 비관세정책 66 1. 비관세장벽의 의의 / 66 2. 비관세장벽의 특징 / 66 3. 비관세장벽의 종류 / 67 4.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 75 제5장 무역관리제도 | 76 제1절 무역관리의 개요 76 제2절 한국의 무역관리 77 1.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관리 / 77 2. 관세법에 의한 무역관리 / 80 3.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무역관리 / 81 제6장 원산지관리 제도 | 82 제1절 원산지관리의 개요 82 1. 원산지관리의 의의 / 82 2. 원산지 규정 / 83 3. 원산지증명서 / 84 제2절 원산지표시 85 1.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지정 및 공고 / 85 2.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방법 / 85 3. 원산지 판정제도 / 92 제3절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제재 96 1. 벌칙 / 96 2. 시정조치 및 과징금 / 97 제2부 무역실무 제7장 수출입과 통관 | 101 제1절 수출 절차 101 1. 수출계약 체결 / 101 2. 신용장의 수령 / 104 3. 수출승인 / 105 4. 수출물품의 확보 / 106 5. 수출검사 / 107 6.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 107 7. 수출통관 / 108 8. 물품선적 / 108 9. 수출대금 회수 / 109 10. 관세 환급 / 111 제2절 수입절차 111 1. 수입신용장의 개설 / 111 2. 운송서류 도착과 수입대금 결제 / 112 3. 수입통관 / 113 제3절 통관절차 115 1. 통관의 의의 / 115 2. 수출입통관 금지물품 / 115 3. 수출통관 / 116 4. 수입통관 / 120 5. 반송통관 / 124 6. 특수통관 / 125 제8장 무역계약 | 127 제1절 청약과 승낙 127 1. 청약 / 127 2. 승낙 / 129 제2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30 1. 품질조건 / 130 2. 수량조건 / 133 3. 가격조건 / 134 4. 선적(인도)조건(Shipment(Delivery) Terms) / 168 5. 대금결제조건(Payment Terms) / 170 6. 보험조건 / 173 제9장 신용장 | 174 제1절 신용장의 개요 174 1. 신용장의 의의 / 174 2. 신용장의 효용 / 174 3. 신용장의 특성 / 176 4. 신용장의 당사자 / 176 5. 신용장의 주요내용 / 178 제2절 신용장의 종류 181 1. 일반신용장 / 181 2. 특수신용장 / 183 제3절 화환신용장통일규칙 185 1.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의 의의 / 185 2. 화환신용장통일규칙(6차 개정)의 주요 내용 / 186 3. 전자적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에 관한 새로운 추록(e-UCP) / 191 제4절 신용장 관련서류 194 1. 서류의 개요 / 194 2. 기본서류 / 194 3. 부속서류 / 200 제10장 무역클레임과 중재 | 203 제1절 무역클레임의 개요 203 1. 무역클레임의 의의 / 203 2. 무역클레임의 형태 / 203 제2절 무역클레임의 예방과 해결방법 204 1. 무역클레임의 예방 / 204 2.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 205 제3절 무역클레임과 중재제도 206 1. 중재의 효용 / 206 2. 중재계약(중재합의) / 207 제4절 중재절차 209 1. 중재절차의 의의 / 209 2. 신속절차 / 209 제3부 무역운송 제11장 국제운송 | 213 제1절 운송모드 213 1. 운송의 의의 / 213 2. 운송의 형태 / 214 3. 운송의 특성 / 217 제2절 육상운송 220 1. 자동차운송 / 220 2. 철도운송 / 223 제3절 해상운송 226 1. 해상운송의 의의 / 226 2. 해상운송의 형태 / 227 3. 해상운송의 운임형태 / 228 4. 해상운송업무 / 231 제4절 해상 정기선운송 234 1. 해상 정기선운송의 의의 / 234 2. 해상 정기선운송의 특성 / 235 3. 해운동맹 / 236 4. 해운동맹의 약화와 협의협정제도 / 239 제5절 해상 부정기선운송 240 1. 해상 부정기선운송의 의의 / 240 2. 해상 부정기선운송의 특성 / 240 3. 용선계약 / 241 제6절 항공운송 244 1. 항공운송의 의의 / 244 2. 항공운송의 특성 / 244 3. 항공운송의 운임형태 / 245 4. 항공운송업무 / 248 제7절 복합운송 250 1. 복합운송의 의의 / 250 2. 복합운송의 특성 / 250 3. 복합운송의 형태 / 251 4. 랜드브리지시스템 / 253 제12장 운송서류 | 258 제1절 선하증권 258 1. 선하증권의 의의 / 258 2. 선하증권의 유형 / 258 3. 선하증권의 성질 / 261 4. 선하증권의 내용 / 264 5. 선하증권 약관 / 265 제2절 해상화물운송장 271 제3절 용선계약서 272 1. 용선계약서의 의의 / 272 2. 용선계약서의 특성 / 272 3. 용선계약서의 내용 / 273 제4절 항공화물운송장 276 1. 항공화물운송장의 의의 / 276 2. 항공화물운송장의 특성 / 276 제5절 복합운송증권 277 1. 복합운송증권의 의의 / 277 2. 복합운송증권의 유형 / 278 3. 복합운송증권의 특성 / 278 제13장 운송업자 | 280 제1절 육상운송인 280 1. 육상운송인의 개요 / 280 2. 육상운송인의 운송책임 / 282 제2절 해상운송인 287 1. 해상운송인의 개요 / 287 2. 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 / 287 제3절 항공운송인 295 1. 항공운송인의 개요 / 295 2. 항공운송인의 운송책임 / 295 제4절 복합운송인 299 1. 복합운송인의 개요 / 299 2. 복합운송인의 책임원칙과 운송책임 / 300 제5절 운송주선인 305 1. 운송주선인의 개요 / 305 2. 한국의 운송주선인 / 309 제14장 운송시스템 | 310 제1절 단위적재운송시스템 310 1. 단위적재운송시스템의 개요 / 310 2. 단위적재운송시스템의 선택방안 / 312 3. 일관컨테이너 운송시스템 / 314 4. 일관파렛트 운송시스템 / 318 5. 파렛트 풀 시스템 / 322 제2절 소화물 일관운송시스템 323 1. 소화물 일관운송시스템의 개요 / 323 2. 국제 소화물 일관운송시스템 / 324 제3절 공동수배송시스템 325 1. 공동수배송시스템의 개요 / 325 2. 공동수배송시스템의 형태와 운영방식 / 326 제4절 신 운송관리시스템 328 1. 크로스도킹시스템 / 328 2. 허브 & 스포크 시스템 / 329 3. 첨단화물운송 제어시스템 / 329 제4부 해상보험과 무역보험 제15장 해상보험 | 333 제1절 해상보험의 개요 333 1. 해상보험의 의의 / 333 2. 해상보험의 기원과 발전 / 334 3. 해상보험의 기본용어 / 334 제2절 해상위험 338 1. 해상위험의 의의 / 338 2. 위험부담의 원칙 / 338 3. 담보위험과 부담보위험 / 338 제3절 해상손해 339 1. 해상손해의 개요 / 339 2. 위부 / 340 3. 보험자대위 / 341 제4절 해상적하보험 약관과 특별약관 341 1. 해상적하보험약관의 제정 / 341 2. 구협회적하보험약관 / 342 3. 신협회적하보험약관 / 344 4. 부가위험약관 / 346 제16장 무역보험 | 348 제1절 무역보험의 개요 348 1. 무역보험의 의의 / 348 2. 무역보험의 특징 / 348 3. 무역보험의 역할 / 350 제2절 무역보험 운영방식과 운영종목 351 1. 무역보험 운영방식 / 351 2. 무역보험 운영종목 / 351 찾아보기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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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쟁 원천 또한 변화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초국적기업들은 어느새 소비패턴은 물론 삶의 방식마저도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맥도널드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마시며, Apple이나 GE의 전자제품을 사용하고 TSLA의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더 이상 국가나 민족은 없으며, 그들의 제품을 판매할 글로벌 시장만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기업들의 경쟁우위가 그들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존재하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무역 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무역이라는 용어는 물품의 교환을 의미하므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도 무역(국내무역 : Home or Domestic Trade)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물품을 대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이를 국내무역과 구분하기 위하여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 or Foreign Trade)이라고 하기도 하나 보통은 무역이라고 칭하고 있다. 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Goods)은 넓은 의미로는 상품과 자본 및 노동의 생산요소와 서비스까지 포함시키나 좁은 의미로는 실질재인 협의의 상품만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의미를 통해 볼 때 무역은 “상품을 대상으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무역은 국가 간에 상품을 사거나 혹은 팔고 그 반대급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무역은 관점에 따라서 국제무역, 세계무역, 외국무역 또는 대외무역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은 무역거래 현상을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국제간에 행하여지는 물자의 교류로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사용되는 표현이며, 세계무역(World Trade)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교역에 참가하여 세계 전체로 확대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에 비해 외국무역(Foreign Trade) 또는 대외무역(External Trade)은 무역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본 것으로 자국을 중심으로 자국과 타국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한 나라 국민경제의 대외 상거래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 국가와의 무역을 표현할 때 대일, 대중, 대미 무역 등으로 표시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무역법령에서는 대외무역이라는 용어를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어떠한 의미의 무역이든지 간에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기업들은 무역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무역 활동의 성과가 국가 및 기업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국제 상관습 및 국가 간 법령의 상이성, 환 변동위험, 무역실무 절차상의 위험,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 등으로 인해 무역 활동은 매우 복잡하고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이러한 무역의 발생 원인과 무역이익을 규명하는 국제무역 이론에서부터 무역계약의 체결과 무역운송 절차 등을 설명하고 무역 활동의 위험관리를 위한 해상보험 및 무역보험 등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구체적으로 본서는 무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국제무역의 핵심 분야를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제1부 무역이론과 무역정책에서는 국제무역의 개념과 형태, 국제무역 이론을 설명하고 무역정책, 관세정책 및 비관세 정책을 기술하였다. 제2부 무역실무에서는 수출입 절차와 통관 업무를 설명하고 무역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 및 무역클레임 해결방안 등을 기술하였다. 제3부 무역 운송에서는 국제 운송 모드의 형태와 특징을 비교 설명하고 운송서류, 운송업자 및 효율적 운송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기술하였다. 끝으로 제4부에서는 국제무역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관리를 위한 해상보험 및 무역보험제도를 상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