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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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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PART 1. 형법의 기초이론 7 제1절 죄형법정주의 8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50 PART 2. 범죄론 75 01 구성요건론 76 제1절 범죄의 종류 등 76 제2절 주체와 객체 87 제3절 행위와 결과(인과관계) 95 제4절 고의와 목적 120 02 위법성론 140 제1절 위법성론 일반 140 제2절 정당방위 146 제3절 긴급피난 153 제4절 피해자의 승낙 156 제5절 정당행위 162 제6절 위법성론 종합 175 03 책임론 199 제1절 책임능력 199 제2절 위법성의 인식 214 제3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243 제4절 책임론 종합 248 04 미수론 251 제1절 장애미수(실행의 착수) 251 제2절 중지미수 269 제3절 불능미수 275 제4절 예비?음모 281 제5절 미수론 종합 291 05 공범론 297 제1절 공범이론 등 297 제2절 공동정범 306 제3절 간접정범 332 제4절 교사범 337 제5절 종범(방조범) 346 제6절 공범과 신분 354 제7절 공범론 종합 369 06 특수한 범죄유형 384 제1절 부작위범 384 제2절 과실범 408 제3절 결과적 가중범 439 07 죄수론 452 제1절 일죄와 수죄 452 제2절 수죄의 처벌 500 PART 3. 형벌론 505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내용 506 제2절 형의 양정 521 제3절 누범 528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532 제5절 형벌론 종합 543 (형법-각론) PART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7 01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5 제3절 낙태의 죄 33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 제5절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종합 40 02 자유에 관한 죄 44 제1절 협박의 죄 44 제2절 강요의 죄 5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8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6 제6절 자유에 관한 죄 종합 104 03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 11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10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138 04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164 05 재산에 관한 죄 179 제1절 재산죄 일반(친족상도례) 179 제2절 절도의 죄 186 제3절 강도의 죄 204 제4절 사기의 죄 214 제5절 공갈의 죄 259 제6절 횡령의 죄 268 제7절 배임의 죄 302 제8절 장물의 죄 343 제9절 손괴의 죄 355 제10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361 제11절 재산에 관한 죄 종합 375 PART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97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9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98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402 제3절 교통방해의 죄 414 02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42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24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42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37 제4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종합 482 03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48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8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9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98 PART 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503 01 국가의 존립?권위에 관한 죄 504 제1절 내란의 죄 504 제2절 외환의 죄 506 제3절 국교에 관한 죄 509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51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511 제2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Ⅱ 524 제3절 공무방해의 죄 553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83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94 제6절 무고의 죄 612 제7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종합 630 부록. 종합문제 639 |
저자 소개 1
해커스경찰 형사법 대표 강사이다. 경찰대학교(16기)를 졸업하고 현직 경찰로 근무하며 풍부한 수사 실무를 경험했으며,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36기)을 수료했다. 이러한 실무 현장의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하여, 복잡하고 난해한 형사법 이론을 생생한 사례를 들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갓대환’이라 불리며 경찰 형사법 영역 일타강사로서 압도적인 신뢰를 얻고 있으며, 방대한 판례와 법리를 명쾌하게 구조화하여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는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춘 명확한 강의력으로 매년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
해커스경찰 형사법 대표 강사이다. 경찰대학교(16기)를 졸업하고 현직 경찰로 근무하며 풍부한 수사 실무를 경험했으며,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36기)을 수료했다. 이러한 실무 현장의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하여, 복잡하고 난해한 형사법 이론을 생생한 사례를 들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갓대환’이라 불리며 경찰 형사법 영역 일타강사로서 압도적인 신뢰를 얻고 있으며, 방대한 판례와 법리를 명쾌하게 구조화하여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는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춘 명확한 강의력으로 매년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단순 암기를 넘어 형사법의 흐름을 꿰뚫는 강의를 통해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확실한 합격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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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10월 12일
- 쪽수, 무게, 크기
- 1244쪽 | 2345g | 190*260*60mm
- ISBN13
- 9791160492132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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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형법 기출 1200제는 출판 5년 만에 연간 15000권(기출 1200제+22년 형사법) 판매될 정도로 단기간에 높은 인기를 받았습니다. 특히 경찰시험이 2022년도부터 형사법으로 바뀌어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에서 28문제가 출제되고, 경찰간부 시험이 객관식으로 바뀌는 것에 대비하여 난도를 높여서 2022년 신간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시험 보는 학생뿐만 아니라 출제위원도 참고하는 필독서입니다. 이 교재는 경찰채용을 준비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국가직 9급, 국가직 7급, 법원직, 경찰승진, 경찰간부, 해양경찰, 해경승진, 5급 승진시험, 변호사, 법원행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책입니다. 기출문제집 한 권으로, 모든 객관식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이번 2022년판은 1212문제(총론 558문제, 각론 594문제, 종합문제 60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실시된 2021년 1·2차 경찰채용, 법학특채, 2021년 해경채용, 해경간부, 2021년 경찰간부, 2021년 7급·9급, 2021년 법원직 시험, 2021년 변호사, 2021년 법원행시 등을 반영한 교재입니다. 아울러 2021년 양자간 명의신탁, 주거침입죄 변경판례도 반영하였으며,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항공기가 추가된 것도 반영하여 최신판례와 개정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1.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형법 시험 추세에 맞게 난도를 7급 기준으로 높였으며, 조합형, 사례형까지 반영하였습니다. 2. 전반적으로 형법총론의 비중을 높여 학설문제, 조문 문제의 반영비율을 높였습니다. 3. 한 문제로 두 번 공부할 수 있도록, 오답지문 정답지문 구별 없이 모든 지문에 해설을 달아서, 문제 풀다가 다시 기본서를 찾아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해설 지문도 단순히 정답 해설 지문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해설 지문 중 중요한 내용에 볼드 처리를 해서, 해설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지문의 쟁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문제 배열 순서도 단원별로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배열하였습니다. 문제를 순서대로 풀다 보면 앞에서 푼 문제의 쟁점을 이해하고, 뒷부분의 어려운 문제(조합형 또는 개수형 문제)를 저절로 풀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배열했습니다. 6. 모든 문제를 난도 별로 구별했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쉬운 문제를 Essential★, 보통의 문제를 Core★★, 가장 어려운 문제를 Superlative★★★로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Essential★ · Core★★ · Superlative★★★ 순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Essential★ 365문제(30.1%), Core★★ 510문제(42.1%), Superlative★★★ 337문제(27.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도록 도와주신 윤경근 교수님과 멘토링 출판사 정대열 사장님을 비롯하여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1.9.15. 편저자 김 대 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