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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기본권 총론
CASE 01 기본권의 주체 CASE 02 기본권의 충돌 CASE 03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CASE 04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PART 02 기본권 각론 CASE 05 인간의 존엄과 가치 CASE 06 생명권 CASE 07 행복추구권 - 일반적 행동자유권 CASE 08 자기결정권 CASE 09 평등권 CASE 10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죄형법정주의 CASE 11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적법절차·영장주의 CASE 12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영장주의의 예외 CASE 13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CASE 14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무죄추정의 원칙 CASE 15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진술거부권 CASE 16 거주·이전의 자유 CASE 17 직업의 자유 CASE 18 주거의 자유 CASE 1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CASE 20 통신의 자유 CASE 21 양심의 자유 CASE 22 종교의 자유 CASE 23 언론·출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CASE 24 언론·출판의 자유 - 사전검열 금지원칙 CASE 25 집회·결사의 자유 CASE 26 학문·예술의 자유 - 대학의 자율권 CASE 27 재산권 CASE 28 참정권 - 공무담임권 CASE 29 청구권적 기본권 - 청원권 CASE 30 재판청구권 CASE 31 형사보상청구권 CASE 32 국가배상청구권 CASE 3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ASE 3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CASE 35 교육을 받을 권리 CASE 36 근로의 권리 CASE 37 근로 3권 CASE 38 환경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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