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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저자 소개 3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에서 행정법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법과 정보법을 연구하고 있다. 군법무관(제9기)과 변호사를 거쳐 2007년 9월부터 홍익대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다.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자율주행차의 법과 윤리』(공저, 2020),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공저, 2021), 『법정에서 영화보기』(2021)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중적 성격”(2024), “방송심의체계의 권한과 책임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에서 행정법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법과 정보법을 연구하고 있다. 군법무관(제9기)과 변호사를 거쳐 2007년 9월부터 홍익대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다.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자율주행차의 법과 윤리』(공저, 2020),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공저, 2021), 『법정에서 영화보기』(2021)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중적 성격”(2024), “방송심의체계의 권한과 책임의 재조정”(2024), “행정형 직권조정결정의 쟁점과 입법과제”(2024),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202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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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헌법으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2년부터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사가 될 학생과 현직 교사에게 법학과 법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감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감사,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운영사무국장, 동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버클리 대학교(UC Berkeley, School of Law) 방문연구원,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 혜화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6년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헌법 분야)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헌법으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2년부터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사가 될 학생과 현직 교사에게 법학과 법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감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감사,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운영사무국장, 동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버클리 대학교(UC Berkeley, School of Law) 방문연구원,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 혜화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6년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헌법 분야)에 이어 2024년 대한교육법학회 제6회 일봉 정태수 학술상을 수상했다. 법과 시민교육을 주제로 여러 논문을 발표했으며, 지은 책으로 『전환기의 교육헌법』 『법 안의 사람 법 밖의 사람』이 있다. 함께 쓴 책으로 『새로운 시대의 인권』 『데이터와 법』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 『민주 시민교육의 이해와 적용』이 있고,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정치와 법』 『고등학교 정치』 등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민주 시민 있는 곳에 민주 국가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청소년이 일상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다. 또한 청소년이 학교 교실에서 정치적?사회적 쟁점에 대해 논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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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인터넷 및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전문가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30년 넘게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였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조물책임법 등 다수의 법안을 기초하였다. 정보인권특별위원회(인권위),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국조실), 개인정보법령해석자문위원회(방통위/행안부), ICT규제개선위원회(과기부), 클라우드컴퓨팅규제개선민관협의회(과기부), 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회(여성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공정위), 임상지침실행위원회/혁신의료기술위원회(대한의학회) 등에서 오랫동안 정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10여권이 있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인터넷 및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전문가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30년 넘게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였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조물책임법 등 다수의 법안을 기초하였다. 정보인권특별위원회(인권위),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국조실), 개인정보법령해석자문위원회(방통위/행안부), ICT규제개선위원회(과기부), 클라우드컴퓨팅규제개선민관협의회(과기부), 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회(여성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공정위), 임상지침실행위원회/혁신의료기술위원회(대한의학회) 등에서 오랫동안 정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10여권이 있으며 50여편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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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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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6.01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546쪽 ?
ISBN13
979113037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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