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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민법총칙(법률행위)
제1장 민법의 기초 16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6 제2절 권리의 변동(법률효과) 18 제3절 법률행위(法律行爲) 일반 21 제2장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27 제1절 서설 27 제2절 목적의 확정·가능·적법 28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社會的 妥當性) 33 제3장 의사표시(意思表示) 49 제1절 의사표시 일반 49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解釋) 51 제3절 비정상적 의사표시 56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77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代理) 86 제1절 서설 86 제2절 유권대리(有權代理) 89 제3절 무권대리(無權代理) 102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20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無效) 120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取消) 130 제6장 조건과 기한 142 제1절 서설 142 제2절 조건(條件) 143 제3절 기한(期限) 147 Part 02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론(總論) 158 제1절 서론 158 제2절 물권의 종류 162 제3절 물권의 효력 164 제2장 물권의 변동(變動) 173 제1절 서설 173 제2절 부동산물권변동 177 제3절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등기) 179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196 제5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 198 제6절 물권의 소멸 200 제3장 점유권(占有權) 209 제1절 총설 209 제2절 점유의 모습(점유의 태양) 213 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20 제4절 점유권의 효력 222 제5절 점유의 보호 227 제6절 준점유(準占有) 232 제4장 소유권(所有權) 237 제1절 총설 237 제2절 소유권의 범위 238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47 제4절 소유권의 취득 252 제5절 공동소유(共同所有) 271 제5장 용익물권(用益物權) 295 제1절 지상권(地上權) 295 제2절 지역권(地役權) 317 제3절 전세권(傳貰權) 326 제6장 담보물권(擔保物權) 347 제1절 총설 347 제2절 유치권(留置權) 350 제3절 저당권(抵當權) 361 Part 03 계약법 제1장 계약법 총론(總論) 396 제1절 계약 일반 396 제2절 계약의 성립 403 제3절 계약의 효력 411 제4절 계약의 해제(解除)와 해지(解止) 426 제2장 계약법 각론(各論) 448 제1절 매매(賣買) 448 제2절 교환(交換) 474 제3절 임대차(賃貸借) 476 Part 04 민사특별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514 제1절 서설 514 제2절 대항력(對抗力) 518 제3절 보증금의 회수 525 제4절 임차권등기명령(賃借權登記命令) 535 제5절 임대차기간 및 계약의 갱신·차임·기타 537 제6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541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46 제1절 서설 546 제2절 대항력(對抗力) 548 제3절 보증금의 회수 550 제4절 임차권등기명령(賃借權登記命令) 554 제5절 존속기간의 보장 556 제6절 권리금(權利金) 558 제7절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560 제8절 기타 561 제3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563 제1절 서설 563 제2절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와 용어정의 565 제3절 가등기담보권의 성질 및 실행 567 제4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75 제5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84 제1절 서설 584 제2절 구분소유의 요건 585 제3절 집합건물의 구성요소 587 제4절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 589 제5절 공용부분 590 제6절 구분소유자의 의무와 책임 596 제7절 담보책임 598 제8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601 제9절 규약 및 집회 605 제10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610 제11절 재건축(再建築) 및 복구(復舊) 611 제12절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614 부록 민법조문집 ·민법 634 ·주택임대차보호법 66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67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7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68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69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9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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