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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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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총론
제1장 전체 요약 제2장 금산분리와 금융: 각 주제별 들어가는 글 Ⅰ 금산분리의 경제이론과 법리 12 1. 금산분리는 무엇인가? _12 2. 금산분리의 경제이론 _15 3. 금산분리의 법리 _18 Ⅱ 금산분리의 역사 21 Ⅲ 미국의 금산분리 24 Ⅳ 우리나라 금산분리 27 Ⅴ 금산분리의 실증분석 30 Ⅵ 인터넷전문은행과 빅테크 35 1. 인터넷전문은행 _35 2. 빅테크 _38 Ⅶ 금산분리의 정책과제 43 제2부 금산분리의 이론 제3장 금산분리의 기초 Ⅰ 금산분리의 정의 50 Ⅱ 금산분리규제의 두 가지 관점 52 1. 소유와 지배의 분리 : 상호 독립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소유규제와 지배구조규제 _52 2. 소유와 지배의 미분리 : 독립적이지 않은 정책수단으로서 소유규제와 지배구조규제 _54 3. 금산분리의 정책수단과 건전경영원칙 _58 Ⅲ 금산분리의 기본구조 59 1. 목적과 정책수단 _59 2. 금산분리의 범위 _60 제4장 은산분리인가 금산분리인가? Ⅰ 금융 겸영 및 겸업의 확대 64 1. 미국: ‘본질적으로 은행업일 것’(Banking in nature) v. ‘본질적으로 금융업일 것’(Financial in nature) _64 2. 유럽: 유니버설뱅킹 _66 Ⅱ 예금자와 투자자에 대한 신인의무 69 Ⅲ 시스템 차원의 금융 안정망 71 1.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_71 2. 1997~1998년 금융위기 _72 3. 현행 예금보험 적용대상 범위 _74 Ⅳ 공정경쟁과 ‘소유와 지배의 분리’ 76 제5장 우리나라 금산분리의 근거 법률과 주요 내용 Ⅰ 금산분리 관련 법률 80 1. 은행법 _80 2. 인터넷전문은행법 _81 3. 상호저축은행법 _82 4. 보험업법 _82 5. 자본시장법 _83 6. 금융지주회사법 _84 7. 금융산업구조개선법 _85 8. 공정거래법 _86 9.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_86 Ⅱ 금산분리 법률의 주요 내용과 특징 87 제6장 금산분리의 경제이론과 법리 Ⅰ 금융시장 정보비대칭성과 금산분리의 경제이론 92 Ⅱ 금융과 산업 간 결합의 구조적 유형 94 1. 금융시장의 참여자 _94 2. 금융과 산업의 결합형식 _95 3. 금산결합의 형식에 따른 소유-지배 및 채권-채무 관계 _96 Ⅲ 금산결합의 경제적 인센티브와 이해 상충 98 Ⅳ 금산분리의 법적 권리관계 101 1. 주주권의 물권적 속성 _101 2. 최대주주의 지배력 _103 Ⅴ 금산결합에 따른 중층적 법적 권리의 충돌 104 1. 주주권과 채권 _104 2. 법적 권리 충돌의 불가피성 _106 Ⅵ 금산분리정책의 합리성 107 1. 금융의 건전성과 예금자/투자자 보호 _107 2. 금산분리의 목적과 정책수단 _108 제3부 금산분리의 발전 제7장 금산분리의 역사 Ⅰ 금산분리의 역사 114 1. 베니스 _114 2. 영국 _116 3. 미국 _118 4. 유럽 _121 Ⅱ 금산분리 역사의 의미 123 제8장 미국의 금산분리 Ⅰ 금산분리 정책수단 128 1. 미 은행지주회사법상 금산분리 _128 2. 은행지주회사법상 주요 정책수단 _131 Ⅱ 미국 금산분리규제 정책수단의 시사점 142 1. 소유규제와 지배구조규제의 독립성 _142 2.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코디네이션 _144 3. 집행 불가능의 문제점과 정책수단 _146 Ⅲ ILC 예외제도에 대한 감독당국의 논쟁과 금산분리규제 148 1. 두 번에 걸친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보고서 _148 2. ILC 금산분리 규제의 주요 쟁점 요약 _153 3. ILC는 금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_155 Ⅳ ILC 예외제도의 의미 157 제9장 우리나라 금산분리의 변천 Ⅰ 1961년 임시조치법: 대기업의 금융지배 배제 162 Ⅱ 1982년 은행법: 대기업 은행지분 보유한도 도입 164 Ⅲ 1997-98년 금융위기 165 1. 1994년 은행법 개정과 대기업의 은행지배 _165 2. 금융위기와 금산분리 실패에 대한 해외의 평가 _167 Ⅳ 현행 은행법상 금산분리 169 Ⅴ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금산분리 171 제4부 금산분리의 실증연구 제10장 금산분리의 실증분석1(기존연구) Ⅰ 금산결합의 방식: 산업 주도형과 금융 주도형 176 Ⅱ 금산결합의 소유효과와 지배효과 176 1. 금산결합에 따른 두 가지 채널 _176 2. 식별의 문제 _178 Ⅲ 기존연구 서베이: Welch 테스트와 로짓추정 180 1. 은행 부도위험의 추정 _181 2. 기업 부도위험의 추정 _185 Ⅳ 실증분석에의 시사점 190 제11장 금산분리의 실증분석2(Welch 검증) Ⅰ 앞장으로부터 잇는 글 194 Ⅱ 1997-98년 금융위기와 은행 및 대기업의 부도 194 Ⅲ 실증분석의 주요 변수와 데이터 197 1. 주요 변수와 데이터 출처 _197 2. 은행지배의 원인행위 데이터와 [금융개혁 종합보고서]의 이사회구조에 대한 언급 _199 Ⅳ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201 Ⅴ 은행과 대기업 재무건전성에 대한 Welch 테스트 203 1. 대기업 _203 2. 은행 _207 3. 대기업과 은행의 유형 분류 _211 Ⅵ 테스트 결과의 시사점 214 제12장 금산분리의 실증분석3(계량분석) Ⅰ 앞장으로부터 잇는 글 216 Ⅱ 추정 방법론과 방정식 216 1. 로짓, 프로빗, 선형확률모형 _216 2. Cluster Standard Error 방법론 _219 Ⅲ 비용-편익의 추정결과 221 1. 대기업 부도위험의 추정 _221 2. 은행 부도위험의 추정 _222 3. 대기업의 은행 대주주 지위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친 영향의 추정 _223 4. 대기업의 은행 대주주 지위가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미친 영향의 추정 _224 5. 부도위험에 대한 소유효과와 지배효과의 상대적 영향 추정 _224 6. 지분구조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 추정 _226 Ⅳ 추정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236 제5부 디지털시대의 금산분리 제13장 인터넷전문은행과 금산분리 Ⅰ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주요 내용 242 1.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규정 _242 2. 주요 특징 _243 3. 지분한도 확대의 의미와 금산분리 논쟁 _244 Ⅱ 지분한도 확대의 법적 쟁점 245 1. 소유와 지배의 분리 _245 2. 소유와 지배의 미분리 _247 3. 규제완화와 건전경영원칙 _248 Ⅲ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산분리의 예외인가? 248 1. 지분한도의 확대와 건전경영원칙 _248 2. 소유규제 예외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과 ILC규제의 비교 _250 3. 우리나라에서 소유와 지배 분리의 현실 _251 Ⅳ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산분리 정책수단 251 1. 소유와 지배의 분리 하에서 지배구조규제 _251 2. 소유와 지배의 미분에 따른 정책수단의 제약 _253 3. 건전경영원칙의 추가적인 강화 필요성 _254 Ⅴ 금산분리 법리와 남겨진 과제 254 제14장 빅테크와 금산분리 Ⅰ 빅테크의 금융진출 258 Ⅱ 글로벌 규제당국의 우려 260 Ⅲ 미국 OCC의 ‘책임 있는 혁신’과 금산분리규제 261 1. OCC의 책임 있는 혁신과 특별목적은행 _261 2. 특별목적은행에 대한 금산분리규제 _263 3. 2005년 월마트 사례와 2007년 Amazon Pay _264 Ⅳ 빅테크에 대한 금산분리 법리 265 1. 동일기능 다른규제와 우월적 지위 _265 2. 금산분리의 법리 _266 제6부 정책과제 제15장 금산분리의 정책과제 Ⅰ 금산분리의 법리적 해석 272 Ⅱ 금산분리의 대상범위와 정책수단의 다양화 274 Ⅲ 금산분리와 금융규제 시스템 보완: 규정중심 v. 원칙중심 277 Ⅳ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보완적 정책수단 278 Ⅴ 빅테크에 대한 금산분리 법리해석과 정책수단 280 Ⅵ 금산분리 법제의 일관성 289 참고문헌 _295 찾아보기 _304 |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철학(학사)
서울대학교 경제학(학사, 석사)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UCLA Law School(LLM)
서울대학교 강사(경제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강사(경제학, 법학)
Stanford University visiting scholar
국무조정실 정부정책평가위원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1실 선임연구위원
현) 고려대학교 금융법센터 위원
현) 금융위원회 금융교육협의회 자문위원
현) OECD Infe research committee 위원
현) OECD Global Money Week wor
서울대학교 철학(학사)
서울대학교 경제학(학사, 석사)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UCLA Law School(LLM)
서울대학교 강사(경제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강사(경제학, 법학)
Stanford University visiting scholar
국무조정실 정부정책평가위원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1실 선임연구위원
현) 고려대학교 금융법센터 위원
현) 금융위원회 금융교육협의회 자문위원
현) OECD Infe research committee 위원
현) OECD Global Money Week working group/coordinator
현) 은행법학회 부회장
현) 금융법학회 이사
현) 한국경제학회 경제교육위원회 위원
현) 한국경제교육학회 이사
현) 매경 민간금융위 위원
현)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Society 편집위원
저서 및 논문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세계적인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의 균형을 중심으로 -, KIF보고서, 2021.2
금산분리의 법리 - 법적 권리 간 이해상충의 경제적 인센티브와 충돌의 사회적 비용을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제13권 제2호, 2020.11
금융실명법의 경제학적 분석 - 게임이론(game theory)을 이용한 식별메커니즘 간 식별 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금융연구 제31권 1호, 2020.3
ICO(Initial Coin Offering)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인가? - 비정형적 디지털자산에 대한 증권법리와 원칙중심 적극 규제의 필요성, 증권법연구 제20권 제3호, 2019.12
북핵협상의 계약법적 관점, 서울대학교 “통일과평화” 제11집 제2호, 2019.12
금융실명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은행법연구 제12권 제2호, 2019.11
미국 SEC의 증권규제 권한 범위에 관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20권 제1호, 2019.4
비트코인은 증권인가? - 증권에 대한 정의와 투자자보호, 증권법연구 제19권 제2호, 2018.8
서울대학교 경제학(학사, 석사)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UCLA Law School(LLM)
서울대학교 강사(경제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강사(경제학, 법학)
Stanford University visiting scholar
국무조정실 정부정책평가위원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1실 선임연구위원
현) 고려대학교 금융법센터 위원
현) 금융위원회 금융교육협의회 자문위원
현) OECD Infe research committee 위원
현) OECD Global Money Week working group/coordinator
현) 은행법학회 부회장
현) 금융법학회 이사
현) 한국경제학회 경제교육위원회 위원
현) 한국경제교육학회 이사
현) 매경 민간금융위 위원
현)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Society 편집위원
저서 및 논문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세계적인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의 균형을 중심으로 -, KIF보고서, 2021.2
금산분리의 법리 - 법적 권리 간 이해상충의 경제적 인센티브와 충돌의 사회적 비용을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제13권 제2호, 2020.11
금융실명법의 경제학적 분석 - 게임이론(game theory)을 이용한 식별메커니즘 간 식별 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금융연구 제31권 1호, 2020.3
ICO(Initial Coin Offering)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인가? - 비정형적 디지털자산에 대한 증권법리와 원칙중심 적극 규제의 필요성, 증권법연구 제20권 제3호, 2019.12
북핵협상의 계약법적 관점, 서울대학교 “통일과평화” 제11집 제2호, 2019.12
금융실명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은행법연구 제12권 제2호, 2019.11
미국 SEC의 증권규제 권한 범위에 관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20권 제1호, 2019.4
비트코인은 증권인가? - 증권에 대한 정의와 투자자보호, 증권법연구 제19권 제2호, 2018.8
품목정보
추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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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금융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금융정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전제조건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전제조건은 오랜 금융의 역사와 함께 계승되어 온 것으로, 다름 아닌 금산분리 원칙이다. 금산분리 원칙만큼 금융규제의 역사에서 명확성과 일반성을 획득한 정책은 드물다. 김자봉의 [금산분리의 법리와 경제분석]이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지금 시점에서 나온 것은 매우 반갑다. 그간의 금산분리 논의가 엄밀한 법리와 경제학적 실증분석을 결여했다는 그의 지적은 당연하면서도 신선하다. 이 책을 통하여 금융전문가, 정부, 학자 및 독자 모두가 금산분리에 대하여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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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경제이론과 법리, 그리고 경험적 증거에 기반해 금산분리의 정당성을 찾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은 어려우면서도 매우 값진 일이다. 이 일을 이 책이 해내고 있다. 더 나아가 당대 최고의 무역 강대국이었던 중세기 베니스에서 시작된 금산분리의 역사적 연원을 찾고 영국, 미국, EU 등에서 금융정책의 일반원리로 발전된 과정도 담고 있다. 디지털금융 환경에서도 금산분리가 금융정책의 핵심 근간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법리의 전개는 귀담아들어야 하는 메시지다. 그간 잘못된 주의와 주장으로 얼룩졌던 한편의 오류를 씻어내고 엄밀한 논리와 증거에 기반한 정책으로 나아가는 데 이 책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전 금융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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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산업을 돌아가게 하는 혈액의 역할을 한다. 금융과 산업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해야 경제는 건전하게 돌아간다. 금산분리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지만 그 실체는 표현만큼 단순하지 않다. 필자 김자봉 박사는 경제학, 법학을 공부한 데 이어 국내 최고의 금융 분야 연구기관에서 오랜 기간 우리 금융의 현실을 이론적으로 또 실증적으로 분석해 왔다. 다학제적 관점에서 금산분리 문제의 실체를 들여다보기에 필자보다 더 적절한 전문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최고의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경제학을 잘 알든 모르든 금융법 체계를 잘 알든 모르든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 공부를 해보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사람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는 책이다. 초보자 및 전문가 모두에게 주저 없이 권해드리고자 한다. - 류근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통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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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전 세계 금융정책 당국이 금과옥조로서 유지하여 온 금산분리의 모든 쟁점들과 세부 내용 등을 집대성한 전문서이다. 경제학박사이면서 법학을 공부한 저자는 경제학과 법학의 분석틀을 정교하게 사용하여 금산분리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저자는 금산분리의 역사적 배경, 이론의 전개 및 발전 추이, 실증적인 분석 등을 한 후, 인터넷전문은행과 빅테크의 등장에 따라 전통적인 금산분리의 대원칙이 수정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화두를 던지고 있다. 금산분리의 철학이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 원리임을 염두에 두고 향후 고민하여야 할 정책과제까지 제시한 결론 부분은 이 책의 화룡점정에 해당한다. 오랜 갈증 끝에 단비와 같은 전문서가 출간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학계, 실무계 독자들의 필독을 권하는 바이다. -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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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케인즈는 그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36년. 조순 역. 1985년)의 서문에서 “오류는 논리적 일관성을 위하여 대단히 정성스럽게 구축된 상부구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의 전제조건의 명확성과 일반성의 결여에 있다”고 말했다. 작금의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금융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금융정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전제조건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전제조건은 오랜 금융의 역사와 함께 계승되어 온 것으로, 다름 아닌 금산분리 원칙이다. 금산분리 원칙만큼 금융규제의 역사에서 명확성과 일반성을 획득한 정책은 드물다. 만일 시장과 정책이 금산분리를 망각한다면 케인즈가 말한 것처럼 오류를 피할 수 없다.
금산분리 원칙은 경제와 금융에 대한 고도의 이론적 성찰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금산분리는 금산결합이 독점의 폐해를 낳아 공정경쟁을 해치고 금융의 건전성을 상실하게 하여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산분리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7-9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다. 재벌의 금융지배가 초래한 폐해는 기업의 부도에서부터 은행과 국가의 부도에 이르기까지 막대했다. 금산분리는 이러한 위기를 거치면서 도입되었으나 아직 완성형이 아니며 또한 끊임없이 현실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김자봉의 [금산분리의 법리와 경제분석]이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지금 시점에서 나온 것은 매우 반갑다. 그간의 금산분리 논의가 엄밀한 법리와 경제학적 실증분석을 결여했다는 그의 지적은 당연하면서도 신선하다. 이 저술이 시도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금산분리의 법리를 발전시키는 것, 금산분리정책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공공정책으로서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금산분리의 역사적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그간 금산분리 정책에서 언제나 미진하게 남아 있던 것들이었다. 이 책을 통해 비로소 그 빈자리가 채워질 기회를 얻게 된 것은 기쁜 일이다. 무릇 금융시장과 정부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다. 급속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정부는 금융의 빠른 변화를 다 알지 못하는데, 이는 금융 전문가 자신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자유방임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하여 원칙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설령 대기업의 이해관계와 다르더라도 금산분리 원칙을 소홀히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런던의 금융가 스레드니들 스트리트에는 가장 오래된 옛 증권거래소 건물이 있다. 그 건물의 전면에는 라틴어로 “Dictum Meum Pactum”이란 문구가 있다. 영어로는 “My word is my bond” 즉 “내가 한 말은 곧 보증수표”라는 뜻이다. 철저한 신용과 단단한 신의가 금융의 생명이라는 점을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다. 금산분리는 이러한 금융의 신용과 산업의 혁신을 구분하여 운용하는 것이 경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신념이다. 이 책을 통하여 금융전문가, 정부, 학자 및 독자 모두가 금산분리에 대하여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전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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